김진명: MICA법 2차 통과를 위한 성명서 발표후 Fact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2024.09.21.토

[람미]

★ 원(ONE/OES) 010-2776-9263

***김진명: MICA법 2차 통과를 위한 성명서 발표후 Fact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2024.09.21.토

안녕하세요!
One 에코시스템 김진명입니다.

MICA법 2차 통과를 위한 성명서 발표는 엄청난 소식으로 서로가 자축할 일이고 모두들 기쁨으로 마음이 들떠 있는데 그 기쁨은 우리의 바램이고 MICA법이 통과되면 우리들 고생은 끝나고 환희가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둘려가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듯이 잠시 진정하고 Fact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2020년도 유럽연합 암호화폐 기준과
2023년도 MICA법 기준을 혼동하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2023년도 MICA법이므로 
2020년도 유럽연합 암호화폐 기준을 참고삼아
2023년 MICA법을 먼저 이해하여 보자. 

MiCA(Markets in Crypto-Assets)법은 EU의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1.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2.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3. 내부자거래 규제, 
4.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5. 인증 및 관리ㆍ감독

내용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체제를 끝내고 
EU 차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도모하는 
분산원장기술 법안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6월30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2020년도 유럽연합 암호화폐를

▲ 스테이블 코인 A
▲ 스테이블 코인 B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 스테이블 코인 외(外)로 나눴고

△ 스테이블 코인 A는 
복수의 법정통화, 상품, 암호자산 중 혼합해 가치를 참조하여 발행한 코인이고 당국이 발행 전 승인해야 하며, EU 역내 설립 법인만 한정된다. 

발행 후엔 준비 자산 관련 규제, 정기적 외부감사, 가격 안정 메커니즘, 공시사항, 자기자본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 스테이블 코인 B는 
달러나 유로화 등 단일법정 통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은행이나 전자화폐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돼 발행할 수 있다.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1. 고객규모(200만 명 이상)
2. 발행 총액(10억 유로 이상)
3. 거래규모(1일 거래 50만회 이상)
4. 준비자산 규모(10억 유로 이상)
5. 국경 간 거래 가능성(7개국 이상)

위5개 인정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충족 시 유동성 관리 방침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 스테이블 코인 이외의 암호 화폐는 
법인만 발행할 수 있으며 공시자료를 공시 전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단. 10명 미만 대상으로 한 공모나 암호화폐 공모가가 연간 1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 등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2020년도 유럽연합의 암호화폐를
2023년 MICA법에서는 명칭과 기준을 

▲ 자산 준거 토큰
▲ 전자화폐 토큰
▲ 그 외 가상자산 토큰으로 나눴다.

△ 자산 준거 토큰은
1. 복수의 법화
2. 하나 또는 복수의 상품
3. 하나 또는 복수의 암호자산
4. 또는 이들 자산의 바스켓에 준거함

으로써 가치안정을 도모함으로 보유자가 이를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수단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자화폐 토큰은
오직 하나의 명목화폐에 준거하여 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주로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암호자산으로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고 상환청구권이 발동된다. 발행 시 상환청구권 부여가 필수적이고 보유자는 언제든지 법정통화로 환전해줘야 한다.

이런 사실로 보아
2020년도 유럽연합의 스테이블 코인 A는 
2023년도 MICA법에서는 자산 준거 토큰이고

2020년도 유럽연합의 스테이블 코인 B는 
2023년도 MICA법에서는 전자화폐 토큰이고

2020년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외 코인은 
2023년도 MICA법에서는 그 외 가상자산토큰으로 분류 하였다.

2020년 유럽연합 기준과 MICA법을 비교하면 
크게 스테이블 코인 명칭 대신 토큰으로 바뀜점과
CEO가 말한 스테이블 코인 B(전자화폐토큰) 보다 
스테이블 코인 A(자산 준거 토큰) 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6월 30일은 전자화폐 토큰(스테이블코인B)으로 MICA법 최초로 USDC가 결정되었듯

OES는 39개 복수의 법정화폐로 연동한 자산 준거 토큰(스테이블코인A)으로

12월 30일은 MICA 법 최초로 OES가 자산 준거 토큰 승인에 도전하므로 IMA들의 힘찬 응원과 무한한 지지가 꼭 필요하다.

이처럼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One비전이 쉽고 즐거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