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요약] 소로, ＜시민불복종＞

[창해]

제6절 시민 불복종-나는 강요받으려 태어난 것이 아니다

1. 소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인류의 생명, 자유, 행복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된 정부가 내놓은 국가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 어디서 그 정당성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불복종’이라는 것으로 답을 한다.

▪그는 자신은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닌 한 ‘개인’이자 ‘인간’이라고 선언한다.

▪국가가 개인을 보다 커다란 독립된 힘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이러한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대접을 개인에게 해 줄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는 나올 수 없다.

2. 내용 핵심

▪소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된다. 그가 납세를 거부한 이유는 자신이 낸 세금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멕시코를 침략하는 재원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정부를 단 한 순간도 ‘나의’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3. 내용소개

1) 최선의 정부는 최소의 정부

▪ 정부 자체는 국민들이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방편으로 선택한 체제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오용되고 변질되기도 한다. 즉, 정부는 편의상 형성된 사회체제일 뿐이다.

▪ 다수의 의견이 채택이 되고, 이것이 유지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옳거나 공정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물리적으로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의견들이 항상 정의롭다고 볼 수 없다.

▪ 인간은 법보다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권리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의무이다. 이러한 의지를 잃은 인간은 인간의 흔적에 불과하다.

▪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혁명을 일으킬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한다.

2) 부당한 법의 존재

▪ 페일리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한, 현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인간에게 불의를 척결해야할 헌신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지만,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충성과 지지로 개혁에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부당한 법은 존재한다. 이를 통한 불의가 정부를 움직이는데 약간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의가 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그 때는 우리는 그 법을 즉시 위반하여야 한다. 부당한 법을 개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돈으로 인해 인간의 도덕적 기반은 와해

▪ 가장 순수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정부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들은 재산 축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는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에 동조하기 마련이다. 즉, 부유할수록 도덕성은 떨어진다. 돈을 버는 행위는 고결한 행위가 아니며, 돈으로 인해 인간의 도덕적 기반은 와해된다.

▪ 일반적으로 모두가 현 정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고, 불복종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여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정부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싫다. 내가 물질적으로 몰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한, 나는 정부를 거부할 수 있다.

4)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으려고 태어나지 않음

▪ 나는 6년간 인두세를 내지 않아서 감옥에 감금되었다. 하지만 정작 감옥에 갖힌 사람들은 감옥 밖의 사람들이고, 감옥 속에서 나는 정신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나의 육신을 감금했지만, 나의 정신까지는 감금하지 못했다.

▪ 정부는 사람의 지성과 도덕성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육신과 감각만을 상대하려고 한다. 뛰어난 기지와 정직성은 없고, 오직 물리적 힘만 월등하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으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참된 인간은 누구의 강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

▪ 나는 도로세 납부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의식이 있는 시민만큼 좋은 이웃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단지 주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 타인이 주 정부의 요구에 동조하는 뜻에서 내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주는 것은 개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공적인 불의를 일으키는 공공선의 해악이다.

5)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

▪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살피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해야 한다. 정부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지해서 그러한 것이라 해도 나까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사람들이 다른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 우리는 수많은 숙명에 묵묵히 순응한다. 그러나 정부는 온전히 불가항력의 생명이 없는 난폭한 힘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인간이 만들어낸 강제력으로 간주하며, 그 강제력과의 관계를 무생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여긴다. 따라서 사람들은 우선 그런 부당한 강제력을 만든 장본인에게 즉각 호소할 수 있고, 자기 자신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성서와 헌법을 진실의 기원인 양 이를 수호하면서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진실의 순수한 원천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성서와 헌법이 최고의 진리가 아니다.

6) 정부의 권위는 순수하지 못함.

▪ 미국에 입법의 귀재가 아직 없다. 우리가 의원들의 말재주에 현혹되어, 그들의 제안을 가감없이 따른다면 미국은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권위는 여전히 순수하지 못하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민의 동의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계몽된 국가는 개인이 국가보다 상위의 독립적인 권력이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파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인을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러하지 못하며, 이상적 국가는 나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