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오늘은 아버지의 퇴직 후 알게 된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를 말해주려고 한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사회보장제도 중 이번에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문자를 받았다.
구직급여 000원 국민은행 입금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센터(다음 실업 인정일: 2020/11/30).
이렇게 문자는 선명하게 적혀있었다.
아버지는 난생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사실 어젠 서울동부센터에서 30분 정도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라는 수첩을 받았다.
그 제목 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이라는 부제가 검은 글자로 선명하게 박혀있었다.
그 안쪽에는 ‘고용보험 수습 자격증’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직인이 빨간 인주로 찍은 것처럼 인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수첩을 어제 받을 때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이 문자에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
25년 실컷 두들겨 맞고, 25년의 맷값으로 던져준 돈봉투를 텁석 받아 들은 기분이었다.
한 편으로 이 돈으로 내 생활비는 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같이 겹쳐지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10월 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임대사업자라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에 반신반의했다.
그때는 실업급여 어떻게든 받으려고, 우리는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궁색한 변명까지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막상 실업급여가 들어오니, 아버지의 기분이 찹찹했다.
아들아
이 실업급여는 오직 아버지를 위한 생활비로만 쓰려고 한다.
너희 엄마에게도, 너희에게도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생각이다.
아버지가 돈에 대한 욕심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이 실업급여를 가족에게 쓰기엔 “아버지 이름과 취업희망카드’라는 제목이 너무 선명하다.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기간의 아버지 생활비로만 쓰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일한 개인 통장인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국민은행 통장은 용돈의 출납 통장이었다.
1998년도 신혼 초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그 통장은 잔고가 50만원 이상이 넘어간 적이 없었다.
어제 처음으로 이 통장은 백만원이 넘는 잔고가 있었다.
너희 엄마는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딱 두 가지 약속만 지켜달라고 했다.
약속 하나는 마음의 딴 주머니인 ‘거짓말 불가’이고, 약속 둘은 돈의 딴 주머니인 ‘비상금 불가’이었다.
아버지는 두 가지의 약속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주었다.
아버지는 회사 생활하는 동안은 회사법인카드가 있었고, 그때 만나는 사람은 주로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뿐이었다.
굳이 딴 주머니를 차야 할 만큼 현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턴 내 돈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아버지도 최소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버지는 이 실업급여만큼만 오로지 아버지의 ‘희망취업카드’의 용도로 쓰겠다.
너희 엄마에게도 탐내지 말라고 전해주어라.
아들아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또 달라진 건 ‘국민연금’이었다.
어젠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담당자와 통화했다.
통화내용은 두 가지다.
아버지가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할 것인가?
그렇다면 계속 불입하면 언제까지 하는지, 불입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인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았다.
국민연금담당자는 퇴직 후에도 만 60세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입금액은 줄어들고, 60세까지 계속 불입하면, 64세부터 다달이 1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안내는 해주었다.
아버지는 계속 불입하고, 64세 이후에 다달이 국민연금 150만원을 우선 받는 걸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64세부터 받은 '150만원' 정도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 지 의문이었다.
지금 수준의 화폐가치 하락 속도라면, 그땐 그 돈의 화폐 가치가 백만 원 이하다.
마지막은 사회보장제도는 직장의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자동으로 엄마 직장의료보험에 편입되었다고 했다.
너희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지는 않았다.
너희들도 이제부터 아버지의 직장의료보험이 아니라 너희 엄마의 직장의료보험으로 편입되었다.
너희 엄마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이니, 엄마에게 잘 하도록 해라.
아들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북유럽 국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잘 되어있는 편이다.
특히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그 사회보장제도로도 아버지의 노후의 삶을 보장할 수준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번에 퇴직하면서 직접 깨달았다.
결국 아버지의 노후의 삶을 보장하는 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자질’뿐이었다.
아들아
너희 할아버지 세대는 25년 직장 생활하면, 그런대로 노후가 보장되었다.
그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과 직장 생활하면서 마련한 아파트 한 채라는 똘똘한 재산이 있었다.
그 주택을 주택연금형태로 다달이 받아가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세대도 이젠 국민연금과 집 한 채의 보유 재산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아들아
이젠 부동산의 재산으로 주택연금형태로 받아서 노후를 보장받은 것마저 어렵게 되었다.
아래는 어제의 신문기사들이다.
모든 신문사가 대동소이하게 일제히 기사를 써서, 굳이 어느 신문이라고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가의80~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아파트를 공시가격이 69.0%인데 90%까지 올린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자체 세율 변동 없이도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과 이를 완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서 깨달은 사실은 ‘세금’의 짐으로 이젠 부동산 노후 대책은 힘들어지겠다는 거다.
앞으론 서민들이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은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아들아
이 아버지보다 너희 세대는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건 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너희 세대는 ‘세금 부담률’이 높아지고, ‘노년 일자리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너는 삶의 기본 설계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자칫 국가를 친구처럼 믿고 있다간, 감당하기 힘든 노년으로 내던져질 수 있다.
이 아버지는 국가가 지금보다 세금을 늘리면 늘렸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확신한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대부분 국가는 경제 호황인 맑은 날엔, 돈 많은 기업부자들께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면 되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인 비 오는 날엔, 국가는 기업들만으로 부족한 세금을 만만한 서민의 주머니 돈을 탈탈 털어 빼앗아갔다.
조선시대의 민란은 대부분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었다,
국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불황엔 서민의 곳간에서 돈이 빼낼 궁리만 하게 된다.
이래서 서민이 저성장 또는 불황일 때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하게 된다.
아들아
세금과 은행은 서민과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악질 사채업자들’이다.
너 스스로 자립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준비하는 인생 이모작의 설계를 너희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지금부터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큰 대개는 그려 놓아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금이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전 자산’을 확보해라.
아버지는 딱 까놓고 말하겠다.
서울 시내에 건물을 가진 건물주님이 되거라.
세금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자산은 건물이다.
하나는 ‘퇴직 걱정 없이 평생 일 할 수 있는 안전 직장’을 확보해라.
아버지는 딱 까놓고 말하겠다.
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님이 되어라.
절대 잘리지 않은 직장은 네가 사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아들아
이 아버지의 노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세금의 바람에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다.
그리고 인생 일모작에서 종업원으로 퇴직을 당했지만, 이모작에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이 일은 돈은 안되겠지만, 아버지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모작을 살아간다.
아들아
이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너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아버지는 너의 스물 보다, 너의 마흔이, 너의 마흔 보다, 너의 예순이, 너의 예순 보다, 너의 여든이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출처]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32 (퇴직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정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