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은 상속자의 상속포기 절차 및 채무자의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등 (2021.06.02.)
한 달 전에 친구의 아버지가 사망하시며 유일하게 소유하시던 단독주택의 상속문제로 아래와 같은 문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아버님이 살아생전 소원이 본인 소유주택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어서 효자인 큰아들이 돈을 모아 10년전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사망하여 남은 공동상속인(배우자, 3남 3녀) 들이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기여도가 가장 큰 큰아들 명의로 단독상속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상속자 중 큰딸이 채무가 과다하다고 혹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에 대하여 문의를 해오셔서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예로 들어 답변드렸으니 비슷한 상황에 처한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단승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시 준비 및 확인서류>
피상속인(망인)의 전체 재산 내용 : 구청 -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회신자료 부채증명원 발급 구청 - 차량(오토바이)등록원부, 차량 등록부 관할세무서- 체납사실증명원(국세청) 은행 - 통장잔고증명서, 통장사본(사망 후 거래내용)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계약서 - 전세, 월세 계약서, 소유부동산등기부 각 채권자- 채무확인서, 채무독촉우편물, 채무관련내용문자(캡쳐)
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초본,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의 경우)
각 상속인(비속)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비속의 자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 자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인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 상속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자녀-> 자녀 사망시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 부모 사망시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삼촌,고모,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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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및 방법 - 반드시 3개월이내에 진행해야함 >
1. 상속 및 상속포기시 필요한 위 서류들을 준비 하세요!
2. 사망후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들)을 위와 같이 서류를 (원스톱 서비스등을 이용) 발급받아서 파악하신 후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반드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통한 한정승인 상속절차를 진행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상속재산목록 등을 절차에 따라 신문공고후 채권자들 전원에게 안분배당 동의를 받아 변제하고 마무리하여 합니다.
나) 상속 재산이 채무금보다 많은 경우 - 당연히 상속받은 분이 채무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3. 상속인 중 채무가 과다한 사람의 경우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 상속분할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시면 안되며 반드시 아래 판례와 같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진행(접수)한 후 가족간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포기로 작성하시고 상속에서 빠지시면 됩니다. (* 반드시 위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함.)
위 가정법원 상속포기 진행 및 상속분할협의서의 작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을 맡겨 진행하는 원하시는 경우
수수료[= 상속인수 x 20만원(부가세별도)]와 법원 인지 + 송달료 및 실비 별도로 지급하시면, 친절히 상담 후 신속하게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내용관련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판결 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 상고 기각(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관할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해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야만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되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
채권자가 상속인중 1명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금에 대한 승소판결을 2007. 10. 23. 받았음 -> 아래 채무자의 모친이
2009. 12. 4. 사망 -> 채무자가 상속포기기간(3개월)내 2010. 1. 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후 2010. 3. 15.법원수리 -> 위 상속포기신고접수날인 2010. 1. 28. 사건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권자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1(채무자)이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사 소외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그의 상속포기 신고가 후에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속의 포기와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