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19.성비위 독배일기 41. ＜도덕수업 불편이 성희롱범죄의 증거＞

[원시인]

성비위 독배일기 41. <도덕수업 불편이 성희롱범죄의 증거>
특이한 교육청이다. 특이한 장학사였다. 민원의 신고와 피신고인 사이에 중립적 처신을 하는게 아니라, 그 어떤 사실조사도 없이 민원과 일체가 되어 언론에 새로운 사실을 계속 흘리고 피신고인 교사를 험했다.
최초 성희롱사건 해당여부의 판단절차에 있어서도 계속 동문서답을 했다. 그에 대한 답을 피하기 위하여 민원신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였고 피신고 교사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들을 언론에 공표하였다. '성윤리.성평등단원'의 도덕시간 수업내용이 불편했다는 것을 성희롱범죄의 증거로 확신하고 교사를 공격했다.

배이상헌

8월 19일 · 

교육기관이 민원인의 신고를 사실확인 없이 수사의뢰한다. 사실확인절차가 제식구감싸기 등을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면 외부기관의 참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확인의 주체가 아니라 사실확인의 방법이다. 교실수업의 교사발언에 대한 사실확인을 신고자에 의해 하는 것이 옳은가? 그 자리에 참여한 다수 학생을 통해 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확인을 했다고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한명의 신고를 뒷받침하는 몇몇 학생의 설문답샘플이 나왔으니 사실로 확증가능하다. ----> 과연 그러한가? 학교사회의 학생동료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