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기준

[남이섬]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6] <개정 2014.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2만원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2호	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3호	2만원
10의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제160조제1항제7호	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호	3만원
11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2	6만원
11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4호의3	8만원
11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4	8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5호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1호	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6호	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7호	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2호	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3호	100만원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4호	100만원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5호	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제160조제1항제6호	100만원
[별표 7] <개정 2015.5.12.>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비고
1. 위표에서"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8] <개정 2015.6.30.>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제53조제3항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4. 신호·지시 위반	제5조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제1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및 제5항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7.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18조	4) 자전거등: 3만원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21조제1항·제3항,제60조제2항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제22조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4조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제28조제2항·제3항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제39조제1항·제2항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제5항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2호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0호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7. 삭제 <2014.12.31.>	제50조제5항
18. 삭제 <2014.12.31.>	제60조제1항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제61조제2항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5조제3항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제1항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제21조제4항	4) 자전거등: 2만원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제26조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제29조제4항·제5항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32조
30.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제1항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4.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제48조제1항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제49조제1항제8호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제49조제1항제12호
38. 삭제 <2014.12.31.>	제60조제1항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제62조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64조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65조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6조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제7조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45.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46. 속도위반(20㎞/h 이하)	제17조제3항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제19조제3항	4) 자전거등: 1만원
48. 급제동 금지 위반	제19조제4항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
50. 서행의무 위반	제31조제1항
51. 일시정지 위반	제31조제2항
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제38조제1항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제49조제1항제6호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제49조제1항제7호
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제49조제1항제13호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제1항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제50조제3항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제52조제4항
59. 최저속도 위반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제1항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4) 자전거등: 1만원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제50조제6항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제50조제7항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모든 차마: 5만원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제73조제2항	차종 구분 없음: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4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제95조제2항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비고
1. 위표에"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별표 9] <개정 2013.6.2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1.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5만원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5조	3만원
3. 차도 통행	제8조제1항 본문
4.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제10조제2항 본문
5.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의 횡단	제10조제5항
6.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1호
7.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제68조제3항제2호
8.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3호
9.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제68조제3항제6호
10.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제6조	2만원
11.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제4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12.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제10조제4항
13.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위반	제7조	1만원
14.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의무 위반(지휘자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후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hwp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hwp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hwp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제93조제1항 관련).hwp

출 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