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종교자유

[고수가 될거야]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어렵다.  전면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x 

종립학교에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사학운영자유를 침해한다. 

기본권 규정이 예외적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직접 적용될 수 없다x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채권자가 전통사찰의 경내지  건조물 압류금지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조항은

일반채권자 재산권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 20조1항(종교 자유)는 헌법21조1항(표현 자유)에 대하여 특별규정이므로

종교목적 언론출판의 경우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서 법률로서 침해할 수 없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도 예외없이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종교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종교자유룰 침해한다x   

선교 자유는 다른 종교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 신자에 대하여 개종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대학예배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학교 학칙은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종교자유를 침해한다x  

지자체가 천주교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위해 사업부지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제한은 종교 자유 제한이다. 종교자유 제한이 아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