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 상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 정무위 법안 1소위 통과! (24.11.25)

[유동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앞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지적하고 한도 상향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개정안 통과로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을 분산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명확한 청산 절차를 기반으로 기금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민생법안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적 공백 문제들을 여야의 건강한 협치를 통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민생은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