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폭탄 아닌 실제상황” 한반도 군사충돌 일촉즉발 국지전 우려

[일요서울]

“말폭탄 아닌 실제상황” 한반도 군사충돌 일촉즉발 국지전 우려

북한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일부 폭파.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상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실패한 남북대화에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대치가 가팔라지면서

한반도 지형은 예측불허의 위기 국면입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남북한 긴장 고조 및

군사대치 국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서 있다는 것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은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국지전 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발적 충돌을 경계하면서 확고한

대북 억지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철저한 적국” 전면 등장 김정은, 물리력 사용 경고

남북위기를 고조시킨 주인공은 김 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을 공언하는 것은 물론

5000만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와 같은 제한적인 수준의

군사적 도발은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간

우발적 군사 추돌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적대적 두국가론 주창 이후

김 위원장의 입은 거칠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적국, 타국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나온 지도를 펴들고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 반발할 정도였는데요. 

오 시장은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1일 우리 정부의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북한은 이례적으로 과민 반응을 쏟아냈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국군의날 행사를 맹비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면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괴뢰’라고 실명 비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력 반발했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평양 상공 무인기 놀란 北, 경의선·동해선 일부 폭파

국군의날 기념식장에서 드론 바라보는 윤 대통령. 뉴시스

북한 평양 상공의 정체불명의 무인기 사건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변수입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중대 발표를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위협했답니다. 

이에 정부는 NCND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쓰레기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경고성 맞대응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데요.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 평양 상공 무인기 사태는

△북한의 자작극 등 허위 조작 가능성

△북한 내부 반(反)정권 세력 가능성

△남한 민간단체의 무인기 사용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다만 “북한이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북한은 알러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

북한이 주장해온 적대적 두국가론을

완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조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남북간 도로마저 완전 차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연결육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는데요.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데 이어

또다시 남북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비정상적 조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며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 시민단체가 남북 적대 행위 중단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대치가 가팔라지면서

군사적 긴장은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라는

경고마저 나왔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핵보유 선언을 넘어

핵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은 적대적 두국가론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원칙을 강조해왔는데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면서도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대남위협 고조와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최근 미국 방문까지 취소했답니다. 

문제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둘러싼

남남갈등 및 국론분열 가능성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배경이 된

무인기 사태의 경우 북한 정권의 자작극 또는

반체제 세력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이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국가에서 외교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불문율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갈등의 책임을 북한보다는

윤석열정부에 돌리는 듯한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야권이 정부 비판에 무게를 두면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이라는

북한 의도에 말려들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방송)는 우리가 시작했다.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답니다. 

또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입니다.

러시아는 무인기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동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극단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러시아 지원이 천군만마인데요.

경제난 해소는 물론

군사적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러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답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이는 북러 밀착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것.

과거 탄약 등 무기 지원에 이어 군인을 파병해

사실상 참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명가량을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병력 손실이 커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국가를 참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동맹의 기조 아래

대북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통해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연일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다.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시사하고 있답니다.

북한 당국이 한미간 이견을 노리면서

통미봉남의 기조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외교적 대응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체제 위협에 시달리는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남적화통일이라는 전통적인 노선에서 벗어나

핵무력 통일전략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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