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유화주의ᆞ강경주의 조명

[멋진사랑]

■ 들어가는말

요즘 우리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3월 9일 대선
과 우크라이나 사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관련 유화주의ᆞ강경주의 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역사적 유화주의 조명

1. 국제연맹 태생적 한계와 해체

1920년 1월 16일,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괴적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이 결성됐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1918년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통해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창립에 시작부터 다음과 같은 태생적 한계에 봉착하였다

※ 월슨 대통령은 베르샤유 조약 제 1조에 국
제연맹창립을 명시하였으나 국제연맹창립을
주장한 미국은 먼로 톡트린(미국의 유럽 불간
섭, 유럽의 중남미 불간섭, 중남미 비식민지
등 3원칙)에 의해 다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부
결되었다.

※ 또한 국제연맹에 제 1차대전의 패전국인 독
일제국, 오스만 제국 및 공산주의 소련이 가입
을 거부 당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였고, 군사적 제재
수단이 전무하여 침략국에 대해서는 단지 권
고 기능만 보유하였다.

국제연맹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1930년대 일본의 만주침략(만주사변), 193
5~1936년 이탈리아의 에디오피아 침공, 독
일의 베르사유조약 파기를 막지 못하는 등 무
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연맹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과
정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1946년 해체되고 국제연합(UN)으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2. 제 2차대전 발발

당시 세계는 제 1차 대전(1914~1918)과 1930년대 경제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특히 독일은 제 1차대전 패전국으로 굴욕적인
베르사유조약(해외 식민지 반환ᆞ군사력 10
만이하유지ᆞ1320억 마르크 보상등)을 31
개 연합국과 체결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치당 히
틀러가 등장하여 베르샤유조약의 파기를 선
언한후 독일군의 재무장을 착수한다.

이 당시 영국ᆞ프랑스등은 나치 히틀러의 눈
도장 찍기에 급급한 나머지 1938년 서구의
배신이라는 뮨헨협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미국
도 영국ᆞ프랑스에 뮨헨협정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나치독일은 뮨헨협정후 만 11개월만
에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을 개시로 제 2차대전을 일으켰다.

영국 처칠 총리는 그의 자서전에서 히틀러의
전쟁준비에 강력히 응징하지 못한것은 두고
두고 후회하였다.

■ 역사적 강경주의 조명

1. 한국전쟁(1950~1953년)

1950년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는 북한의
남침에 UN군은 참전 16개국ᆞ의료지원 5
개국ᆞ물자지원 39개국ᆞ물자지원 의사표
시 3개국등 총 63개국(당시 세계는 93개국)
으로 강력응징하였다.

당시 UN군 연인원은 194만여명이며 이중 미
군은 179만여명에 이른다.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69년간 북한의 군사도발은 많았으나 그래도 전면전쟁없이
평화가 유지되어온것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주한 UN군 사령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본다.

※ 참고로 평시 주한미군 자산은 약 200억 달
러에 이르며 전시 미 증원전력(병력 69만, 전
투기 2천여대등)의 가치는 2500억달러로
총 2,700억 달러에 이르나 다른 기관에서는
3,700억달러로 산정하기도 했다.

※ 한국경제 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00~20
20년에 이르는 지난 21년동안 주한미군이 준
한국경제이익은 1,000조원~3,000조원에 이른다고하며 주한미군철수시에는 장기적으
로 최대 3천4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중동전쟁

중동전쟁(1948~1973)은 아랍제국 30여개
국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전 4승이라는 전쟁신화
를 이루었다.

특히 1967년 6일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이
집트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해 만 3시간만에 전쟁승패를 결정지었다.

※ 선제타격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자위권 차
원에서 시행하며 유엔헌장 51조에 나와있다.

※ 우리나라 한미연합작전계획에도 선제타격
은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선제타격으로 이집트 전투기450
대중 300여대를 단지 3시간만에 파괴하였고
이스라엘 국토의 3배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
였다.

예컨데 이스라엘의 강경응징보복전략과 핵무
장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간 특수관계등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다.

3. 걸프 전쟁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등 34개의 다국적 군은 이라크 침략을 강
력응징하였다.

걸프전쟁은 새로운 전쟁수행방법과 최첨단 무
기 및 군사기술이 동원되었다는데서 전쟁사적
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조기경보기( AWACS)와 합동감시 및 표적공격레이다시스템(J-STARS)등이 활용
되었다.

※ 11대의 조기경보기는 43일 전쟁기간동안
약 9만대의 다국적군 항공기를 통제하여 단 1건의 추돌사고도 없었다.

※ 합동감시 및 표적공격레이다시스템은 이라
크 지휘체제와 방공체제등 군사시설만을 정확
히 파괴하여 대민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전쟁기간동안 다국전군은 단지 138명이 희
생되었으나 이라크 군은 10만여명 사상자, 10만여 포로 및 기갑전투차량 4500여대 이
상이 파괴되었다.

둘째, 병렬전(Parallel War), 즉 동시 다발적
공격으로 적의 전략적ᆞ작전적ᆞ전술적 목표
들을 동시에 타격함으로서 적들로하여금 전투
력 복원이 불가토록 하였다.

※ 다국적 공군이 단 하루에 공격한 표적은 제
2차대전중 1943년 미 8공군이 1년동안 독일
에 공격한 표적수의 3배에 이르렀다.

예컨데 걸프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군
들이 이라크에 강경대응함은 오늘날 중동평
화에 상당한 기여가 되었다고 본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미국은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2014
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등 세계 주요국들은 금번 러시아
를 침략국으로 규정하여 러시아의 침공에 강
력응징하고 있다.

• 군사적 응징

군사적으로는 EU국가들 주도로 우크라이나
에 대전차 무기, 스팅어 대공무기, 전투기 및
전쟁물자등을 제공하고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3월5일 한국시간) 전
사자 1만여명,부상자는 4만여명에 이르고 있
다. 이는 1990년 걸프전 당시 미국주도의 다
국적군 인명손실 138명에 비해 이라크군 전
사상자 10만여명, 포로 10만여명 및 장갑차 4,500여대 파괴와는 대조를 이룬다.

※ 미국은 러시아군의 대규모 전차공격에 대비
하여 적전차를 잡는 A-10C 50여대를 우크
라이나에 지원방안을 진지하게 검토중인것으
로 알려저있고, 파이로트는 미국내 전역한 조
종사를 선발하여 페키지로 지원을 검토중이
다.

※ 미국은 중일전쟁시에도 중국 장개석군에게
P-40전투기와 조종사(퇴역)를 지원한바있다.

• 경제적 응징

경제적으로는 대 러시아 수출규제, 푸틴등 권
력층과 신흥재벌들의 해외자산동결, 국제은
행간 결제시스템에서 제외등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보복으로 루불화 가치
가 30%이상 폭락하였고, 심지어 러시아 여
객기들의 해외 비행금지와 해외에서 러시아
인들의 카드결재도 불가한 지경에 이르렀다.

예컨데 미국주도의 세계 주요국들의 대 러시
아 강력 경제보복은 푸틴정권의 붕괴를 초래
할 수도 있다.

※ 러시아의 붕괴사를 보면 러시아는 1905년
러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짜르체제에 대한 제 1차 혁명이 발생하였다.

※1917년에는 제 1차대전가담으로 패전분위
기에다가 경제가 침체되자 볼세비키혁명으로
붕괴되었다.

※1945년 제 2차대전후에는 미ᆞ소냉전으로
감당못할 국방비 소요에다가 1980년대 아프
칸 침공으로 소련경제가 붕괴나자 1991년 구
소련은 소멸되었다.

■ 앞으로 전망

금번 사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
니라 푸틴과 우크라이나간 전쟁이다.

게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A-10C 기와 조
종사까지 지원하면 이는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미국과 러시아간 대리전 양상이 될 수있다.

푸틴은 국내적으로는 러시아 국민과 군부의 지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등 세계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있
는등 국제적 미아로 전락하였다.

악의 화신인 푸틴정권이 붕괴된다면 또 다른 악의 축인 시진핑에게는 소중한 동맹을 잃게
되니 이는 대만과 한반도 안보환경이 대폭 개
선 될 것이다.

인류역사는 사필귀정이니 온 세계인들은 우크
라이나에 따뜻한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 끝

[월몽]

아직 진행중인 전쟁이라 평가하기에 이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동맹과 지역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합니다. 능화의 설명처럼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은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결속 때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희망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내 친구의 적은 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 셈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허물어진 한미동맹을 재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조성열,허담으로 해주세요.]

능화친구! 수고 많으셨어요.걷기모임 관계로 저녁에 답 할게요.

[이진사]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는데, 아직도 평화를 구걸하는 대북외교를 주장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거의 동족이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푸틴을 보며서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성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송백松柏]

능화의 안보분석 잘 읽었네요. 작금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느낍니다.

[조성열,허담으로 해주세요.]

역대 세게에서 일어난 전쟁을 차례대로 잘 나열하여 분석을 해주셨네요.한국의 6.25동란에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과 미국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덯게 되었을까요? 또한 주한미군철수에 따른 비용손실을 감안하면 한미동맹의 강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네요.중동전쟁에서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3시간만에 승리를 가져온 것은 그들의 사전준비와 그 용맹성이 놀랍네요.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걸프전에서는 조기경보체제와 미국의 역할이 컸군요.이번 우크라이나에서도 서방국가들이 원조하는 가운데 미국이 전투기와 정찰기등 적극적인 지원을 감행하여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못을 확실하게 박았으면 좋겠네요.대단한 분석의 글,감사해요.

[순우]

생도 때 30기 이종철 선배가 국제정치학술대회 생도 대표 주제 발표에서 양극체제(Bi-polarisn)로부터 다극체제(Multi-polarism)로의 국제정치 변화 추세를 전망하면서 북한의 '될대로 되라 식' 전쟁 도발, 즉 김일성이 자신이 전쟁에 져서 죽더라도 남한 적화를 위한 2차 침공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런 전망에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대를 내려오며 북한의 그런 자멸적인 침공이 없었던 것은 우리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의 덕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질 전쟁을 일으킬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없을테고 우리가 강하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날까지 아직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상태이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다행입니단, 당장 문재인보다도 한발 앞서나가는 반미 위장평화주의자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가의 운명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능화의 강경주의 국제 역사의 조망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에 대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