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五十九: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본 외교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천황 즉위식 관계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길은 방일 때보다 더 안좋은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 때문에 일본에 갔을까? 적어도 일본에 대한민국 공화국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측과 일정을 조율하여 갔다면 일본측에 기존에 강하게 주장했던 3.1절의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장처럼 강한 일본의 배상과 사과 요구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사실상, 마치 초치되어 간 주일한국대사처럼 대한민국 정부대표인 국무총리 꼴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없게 공화국 정부측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한일간 관계가 양국 총리간 대화로 점차 개선될 여건이 되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의 눈으로도 그렇게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적어도 국무총리라면 국가 서열 2위로서, 만약 대통령의 유고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해야 할 만큼 매우 막중한 책임에 있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기껏 일본에 가서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약 20분 대화하면서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질책성 질문에 변명하기 바빴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한심하고 가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Russia)까지 4대 강국들과 외교부 장관을 통해 협의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국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 공화국측의 분명한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용두사미로 일본 정부측 인사에 굽실거리며 아부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 일본제국의 한일병합으로 인해 한국이 받은 피해 요구 및 보상에 대한 요구는 모두 감추고, 마치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식의 아부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총리대신의 눈치를 살피기 바쁜 해괴한 모습만 보이고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의 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보지도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무슨 망신입니까?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비단,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화국 자체의 명예와 국격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측과 2차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역시 엄청나게 인상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화국의 대학생들까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정부측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했겠습니까? 국가의 장래와 관계된 문제로 항의한 어린 학생들을 구속시켜가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적당히 눈치 살피다가 결국 미국측 요구에 맞춰서 합의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처럼 99.9%입니다. 맨날 자주국방이라고 떠들면서 정작, 미국에서 말한마디라도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주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도 이러한 쓸개없고, 줏대없는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까지 일본측에서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의 강한 불만 표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성의있는 해결책과 국제법 준수 등을 요구하는 것도 우왕좌왕, 갈피조차 못잡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대통령이 된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대다수가 참여하여 추운 겨울 잘못된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목소리를 소위 '촛불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의 비상식적이고 정신없는 외교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촛불 혁명'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사드 문제로 여전히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비롯한 훗날 평화적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의 담보입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정도로 중국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비중이 큰 만큼, 중국과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는 북한을 위해서도 밀접하게 큰 개선과 진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철없는 어린 아이 방식의 국가 경영은 지난 74년의 공화국 역사가 말해주듯 그냥 앞으로도 잉여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로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공화국 국방부 측의 러시아 항의는 의미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고, 여전히 양국의 관계 개선이나 재발 방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의 KADIZ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표현 및 한국과 일본, 미국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무력화까지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장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편향적인 대한민국 공화국의 외교 정책이 부른 처참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6.25 전쟁의 결과로 결정된 4대 강국과의 외교 관계는 시급히 편향적인 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동률의 관계로 가야 함을 지금 문재인 공화국 정부의 외교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엉뚱하게 UN에 가서 DMZ 국제평화지대와 같은 약간 모자라고 제정신이 아닌 헛소리보다는 정말 4대 강국에 대해 동률의 외교 관계를 정립하고 점차 미국의 의도대로 전쟁 위험성을 높이면서 군사력을 높이는 방식의 정책은 결국 대한민국 공화국만 피해를 보는 결과만 양산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6조 원에 이른다며 공화국 정부측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처럼 무엇 때문에 미국의 국수산업을 위해 지금처럼 공화국의 국민이 부담을 지고 희생을 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지말고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공화국 정부의 외교는,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축소를 통한 4대 강국의 외교 관계 개선은 미래의 공화국 운명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