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미사일 대비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조치"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국민피해 발생 방지와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행정기관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침에서 모든 행정기관이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위기관리 상황실 운영 준비와 유관기관 협조, 중요 시설물에 대한 자체 경계ㆍ경비 강화에 나서도록 했다.
-----------------------------------------------------------------------------
국민불편 해소 제도개선 추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 개정
앞으로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때 행정관청에 자격증 사본을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13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등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으로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도 한층 편리해진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한 각종 영문 서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먹는 해양심층수의 TV 광고가 허용된다. 이로써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상반기 내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환경디자인 4개 시범사업 지정
국토해양부는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 광양시의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 등 4개 사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광양시 외에 경북 울진군(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동래구청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동래재창조), 충북 충주시(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도심 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국토부는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가운데 도시·건축·조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사전검토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과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을 뽑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1억~1억5천만원의 계획 수립비를 지급하고 디자인 품질확보와 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민간전문가 3명(디자인 총괄계획 1인, 디자인 검토 2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개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원했다.
-----------------------------------------------------------------------------
대전천 자전거 도로 연결... 하천 정비 491억 투입
‘자전거 길, 산책로, 체육시설 보강...’ 대전 3대 하천이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선다.
대전시는 올해 친환경 하천정비를 위해 총 17개 사업에 49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호안, 제방 보강, 산책로 조성, 자전거 도로 연결,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우선 대전천 단절된 자전거 길(1.7㎞) 연결에 30억원을 책정했으며 여울 및 징검다리 2곳 조성, 수해대비를 위해 한남대교 상·하류 주변지역 티적토 준설, 옥계교 상류 350m 호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옥계교 상류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600m 추가해 원도심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돕는다.
현재 설치 중인 갑천과 유등천의 편의시설 710곳과 농구장 등 체육시설 31곳은 올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진잠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동천 상습 수해지 8곳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현상 대전시 생태하천과장은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해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찾는 도심 속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전개최 D-30‥준비 순조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전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순조로운 준비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3개 분야 56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되며, 2만3천여명의 선수단과 3만7천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대전시생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특별도시인 대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 100세 생활체육! 미래 100년 대전중심!'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대전의 특성을 살린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폐회식 준비와 경기장 시설정비, 숙박·교통·환경정비 등 대회운영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들까지 완벽하게 점검해 최고의 대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축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회식(한밭종합운동장)은 '대전 판타지아 2012' 등 세가지 주제로 타악퍼포먼스, 엠블렘 ABR 퍼포먼스, 지오라이트 의상을 활용한 DJ KOO의 멀티 웨이브쇼, 티아라와 함께하는 댄스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을 준비 중이다.
62개 경기장은 완벽한 경기진행을 위한 시설점검이 완료단계에 들어갔고 지수체육공원의 론볼경기장도 이달 말 완공해 차질없는 경기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외지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안락한 숙박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대축전기간 숙박예상 인원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숙박시설을 확보해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추진기획단은 지난 10일 개폐회식연출대행사, 경찰청, 5개 자치구 관계자와 교통 및 주차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회의를 하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대전시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19일 생활체육 시도선수단 대진추첨과 함께 준비상황보고회를 열어 시민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 21일에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는 등 대회 준비 마무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물건 유치권자에 토지점유책임 못 물어
국유지에 있는 불법점유물에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불법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발주업체가 부도나 남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유지에 있던 블록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A씨가 물건이 쌓인 국유지를 불법점유했다며 변상금 7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행심위는 "블록의 소유권은 발주업체에 있어 A씨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했을 뿐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투표확인증도 모르는 투표소…' 유권자들 황당 경험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 '인증샷' 놀이가 확산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 투표확인증 발급에 대한 경험담도 줄을 잇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확인증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증샷 놀이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확인증 발급에 어려움 있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홍성혁(@aromoohon)은 이날 "투표하러 갔는데 선관위원이 투표확인증을 모르더라… 이게 현실이다. 기가 막혔다"고 전했다.
Nari(@martian0729)는 "어쨌든 투표 완료! 설마 설마 했는 데 진짜로 투표소에서 투표 확인증을 모르더라. 그게 뭐냐며 여기서 받아가는거냐며…. 그 순간 ××을 읊조림"이라고 말했다.
쮸니 엄마(@hyung_a_609)는 "연지동 투표소… 투표하고 나서 투표확인증을 달라하니 '그런 것 없는데'라고 하신다. 정말 투표확인증이 없는걸까?"라고 지적했다.
오행(@ohaeng)은 "참관인이 자리 비운 담당 공무원 불러왔는데 '뭐하시려고요?'(라고 묻더라)'"고 밝혔다.
투표확인증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발급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인증샷 놀이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투표확인증 제출시 음식점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확인증 발급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
세계적 뇌교육자라는데 '불법 선전탑'으로 홍보
천안이 낳은 세계적 뇌교육자 등 세계에 뇌교육 전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불법 대형 선전탑을 이용한 홍보로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사)국학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와 세종웨딩홀 등 차량통행이 많은 천안지역의 주요 교통량 5곳에 각각 높이 8m, 폭1.5m 가량의 선전탑 5개를 설치했다.
이 선전탑에는 누가봐도 알 수 있는 크기로 '천안이 낳은 세계적인 뇌교육자의 자서전'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전탑은 천안시 확인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된 불법 선전탑이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표시방법'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안시 동남구에 4곳과 서북구 1곳에 설치된 선전탑 5개 모두 천안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두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들이다.
결국 (사)국학원은 '천안이 낳은 세계적인 뇌교육자라'는 명성을 불법 선전탑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천안시가 지난 2일 (사)국학원 측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 선전탑은 지금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 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법 홍보를 하고 있다.
시민 A씨(40)는 "선전탑 내용대로 세계적 위인이라면 그 명성에 맞는 홍보 활동을 펼쳐야지 겨우 싸구려 같은 불법 선전탑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사실이 창피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천안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관계자는 "15일까지 (사)국학원 측에 자진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 후 철거가 안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절차상 처리기한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국학원 관계자는 "홍보 기획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