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 주말에도 뛰는 안철수… 재난지원금 기준 엉터리

[담바우]

200405 (일) 주말에도 뛰는 안철수… 재난지원금 기준 엉터리

지난 4월 1일 전남 여수에서 시작한 달리기를 4일째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4․15 총선 국면에서 '마라톤 유세'를 하는 것은 코미디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저질 체력은 국민에 대한 민폐"라며 앞으로도 계속 달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4월 4일 전남 구례에서 출발해 남원까지 달린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른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이분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결국)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3월"이라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철수 대표는 건강보험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오전 달리기 도중 안철수 대표는 정당 선거보조금 440억원으로 투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는 전날 제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살진 돼지 두 마리"라고 비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종주를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필요한 의무다. 그래야 국제행사장에서 조는 일도 없고 국내 행사에서 잠자는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종주 누적 거리 100㎞를 기록하며 이날 지리산 자락에 도착한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의 저질 체력은 국민에 대한 민폐"라며 "만 사흘간 4분의 1 정도 왔는데,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1천조… 총선 뒤 개혁 불가피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에는 매년 100조원 가량 급증세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우려된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총선 뒤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년새 100조↑
4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7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결산에는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연금충당부채 등 재무제표상 부채 등이 담긴다. 지난해 씀씀이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가계부’가 공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2018년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공무원 753조9000억원, 군인 186조원)에 달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들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년대비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증감 규모는 2015년 16조3000억원,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추세로 가면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하게 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공무원) 기여금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인 국가채무와 개념이 다르지만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공무원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재원도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매년 지원한다. 이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잠정)에 달했다.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갈수록 개혁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군인연금은 2013년에 기여금(보험료) 부담률 등을 일부 개편하는데 그쳤다.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국채 수익률 최근 10년 평균)이 하락한 점 △공무원 재직자수 증가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가 늘수록 연금충당부채가 커지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8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담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매년 수조원 씩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반발에 대해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만든 '21세기 과거'… 139명 축구장 시험

4월 4일 오전 10시 프로축구팀 안산 그리너스FC의 홈구장인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 2000여평 규모의 파란 천연잔디 축구장 한가운데 좌우 5ｍ 가격으로 140여개의 책상과 의자가 놓였다. 올해 일반직 10명, 공무직 7명, 기간제 및 강사 56명 등 총 7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한 안산도시공사는 이날 일반직 및 공무직 분야 서류전형을 통과한 139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139명의 응시생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집중한 채 앉아 시험을 치렀다.

안산도시공사의 이같은 야외 필기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고심 끝에 짜낸 방안이다. 필기시험 응시자들은 모두 발열 측정과 손 소독 등을 한 뒤 시험장에 들어섰으며, 1시간 30여분간의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어서 필기시험을 연기할까도 고민했다”며 “하지만 취업난에 하루하루 힘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다소 불편하겠지만 야외 시험 방식으로라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신규 직원 채용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면서 취업에 나선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신규 채용마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공공분야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신규채용 시장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 신곡 돌풍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진(眞)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이름값을 확인했다. 4월 3일 정오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임영웅의 새 디지털 싱글 '이제 나만 믿어요'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벅스, 소리바다, 바이브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업계 1위와 2위를 달리는 멜론과 지니 등 주요 음원차트에서도 최상위권에 안착, 1위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 매니지먼트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신곡 발표와 동시에 음원 종합차트 최상위권을 휩쓰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자랑했다.

신곡을 발표한 임영웅을 위해 '내일은 미스터트롯' 동료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지고 있다.  '미스터 트롯'의 선인 영탁은 본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우리 웅이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 멜론 톱100 6위 입성을 축하한다. 왜 내가 뿌듯하다냐. 니가 바로 역사다"라는 멘트와 함께 자신이 직접 부른 '이제 나만 믿어요' 라이브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찬원과 장민호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임영웅을 응원했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종합편성채널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우승자 특전곡이다. 히트 작곡가 조영수와 히트 작사가 김이나가 '사랑의 재개발' 이후 임영웅을 위해 다시 뭉쳤다. 조영수 작곡가는 "우승곡이라는 부담도 컸지만 그만큼 많은 고민과 분석을 거쳐 임영웅이 빛날 수 있는 곡을 썼다. 또한 2030 세대에게도 애창곡이 될 수 있는 젊은 트로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곡을 통해 임영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앞으로 음악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꽃길만 걷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봄날의 단상… 식목일 & 寒食날

식목일이자 寒食날.... 영하 2도의 쌀쌀한 4월 아침

삼성아파트의 벚꽃......

07:35  치악예술관......

따뚜주차장에 핀 원주 벚꽃......

치악의 마루금......

따뚜 젊음의광장......

단구로.....  조팝나무

학봉정.....  원주시궁도협회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원주종합운동장 뒷길에 핀 히어리......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폐쇄중인.... 원주종합운동장

원주체육공원......

치악체육관

약수터의 벚꽃.......

둘레숲길......

서원대로의 목련

갈색어린이공원

남원로 527번길

08:05  삼성으로......

식목일에 揷木한 히어리......

식목일 오후 풍경......

15:30  벚꽃이 활짝 핀.... 한지공원길 - 황소마을 스케치

황소마을길의 명자나무......

삼성아파트의 벚꽃.....

15:50  삼성으로.....

꽃을 피운 무늬접란......

사랑초.....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