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증진은 복지의 첫 걸음

[한송선생]

장애인 인권 증진은 복지의 첫 걸음

복지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예산과 시설, 급여 액수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복지의 출발점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장애인 인권 증진이 복지의 첫 걸음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을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복지 정책은 시혜와 동정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 결과 지원은 늘어도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의 외침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도, 인권이라는 기초 없이 시설과 예산만 쌓아온 결과일 것이다.

인권을 중심에 둔 복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몫으로서 접근할 때 비로소 복지는 완성된다.

물론 인프라와 재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선에 '장애인도 온전한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권이 바로 서야 그 위에 실질적인 복지가 자란다.

장애인 인권 증진은 시혜의 확대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