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의 미학 543 군주민수＜君舟民水 대한민국은 세계의 봉이다＞

[신동]

2020.  3.  23.

대원군의 쇄국정책(鎖國政策)으로 조선이 폭망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해방된 지 불과 75년,

이번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을 겪으며 세계사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초개방국가(超開放國家)를 만들어 나라가 폭망할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검진비는 약 15만원이며 양성 반응이 있어

치료를 할 때는 약 400만원~1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양성자가 치료비 문제로 지하에 숨어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모든 검사비와 치료비를 부담하며 격리 수용자에게는 생활비까지 지급

한다는 거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이중국적자와

재외국민도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한다.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선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치료비와 격리비 등

다 수익자부담 원칙인데 유독 대한민국만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거다.

어제 인천공항에 1,400여 명이 입국했는데 152명이 유증상으로 이들의

검사비용만 2억원이 넘으며, 치료비 및 격리수용비 등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데, 오늘 미국에서 입국할 3400명은 또 어디에 수용할 것이며,

양성반응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일인당 검사비가 15만원, 숙박비는 1박당 6만5000원이 든다.

음성으로 나와도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 

21만23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양성으로 나오면 1인단 평균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조선일보 2020.3.23일자

1면 기사)는 기사를 보며 울화통이 터진다.

                                                                     <2020. 3. 23. 조선일보 기사자료>

대한민국에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외국 거주자를 위해 중국에 전세기 세번,

일본엔 대통령전용기를 보냈고, 이탈리아에 전세기 2대를 내주에 투입하여

650명을, 페루에는 이번 주에 전세기를 투입하여 200명을 데려온다는데

한숨만 나온다.

중국 포함 세계 170개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방문을 거절하고 문을 닫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문을 닫은 나라의 국민도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화폐가 미국이나 일본같이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거도 어닌데 참

돈도 많은 나라이다. 

가득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써야하는지,

우리 국적을 갖지 않은 교포와 외국인은 입국제한하고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국적을 가진 교민은 자비 부담시켜 세금과 의료진을 낭비하지 말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동사무소에서 등기우편물이 왔다.

나도 해당되는가 싶어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였지만 한달이 지나 집과 자동차,

국민연금이 있어 소득수준이 해당기준을 넘는다고 부결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웃기는 건 이중국적자로 해외에 수백억 재산이 있어도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주며 상황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물론 간병비까지 지급한다는 거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의 소득 평균 6.67%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사업주가 1/2인 6.67%를 부담하니 13.34% 이상을 낸다.

작년에 나온 기사(출처 2019. 5. 21. korea news1)에 의하면,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 및 해외 거주 영주권·시민권자들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린 해외 거주자가

23만명이며 이들로 인해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이었다.

A씨는 C형 간염 치료로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되었고,

B씨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가 9570만원이며

C씨는 감염병 치료를 위해 6월5일 입국해 945만원의 혜택을 받고 3주뒤

돌아갔다는 거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봉으로 유명하다.

내국인에겐 엄격하면서 피와 같은 혈세를 외국인에게까지 물 쓰듯 하는

대한민국이 조선의 대원군 때처럼 폭망하지는 않을까 장래가 걱정이 되는데

쓸데없는 기우(杞憂)로 끝났으면 좋겠다.

문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는 표현을 잘 쓴다.

옛 성현 공자는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집기도 한다."며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말했다.

즉 백성이 군주를 보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권을 전복할 수도 있다며

중국 노(魯)나라 애공(哀公)과 참된 군주의 자세를 논한 거다.

나는 2014년 12월 18일 서산의 가야산 등반 시 조선천하제일 명당(明堂)이라는

남연군 묘를 보며 조선 제일의 흉당(凶堂)이라고 혹평(酷評)을 했다.

비록 대원군의 아들인 고종과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왕을 했으나 이들의

무능으로 조선은 철저히 망했으니 말이다.

                                                        2020.  3.  23.

                                                                석천  흥만  졸필

[목동원]

열나지만 열받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