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동희 정동희의 『이기는 선거전략』 테스크포스팀 제안서 (Winning Election Strategy Task Force) 지금

[정동희]

송파동희 정동희의 『이기는 선거전략』 테스크포스팀 제안서 (Winning Election Strategy Task Force)

지금 중동 이슈에서 제기되는 전쟁전략은 마치 다가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많은 시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①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정밀유도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단기간 전과를 거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현재를 중심으로 최근 분위기만 보면, 각종 여론조사는 현 정권의 높은 지지도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판세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 정권의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단기간 전과라는 구조를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처방전 남발이 이 지지도 버블의 실체라고 저는 봅니다.

②

미국의 핵심적인 해상 플랫폼인 지난 2017년 취역한 미 해군의 최신형 핵 추진(원자력 추진) 항모인 포드함 내부는 지속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고장을 겪고 있어 승조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최대 45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세탁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30시간이나 이어져 이 여파로 600명의 승조원이 침대를 잃고 테이블이나 바닥에서 잠을 자고 빨래도 못 하는 상황으로, 이 세계 최강 항공모함 美 포드함 결국 중동 전선 이탈하여 수리를 위해 최소 1주일간 그리스 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지난해 6월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항을 떠나 일반적인 항모의 파병 기간이 6~7개월을 넘기며 예정보다 길어진 작전으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된 결과 차원으로 봐야겠습니다.

=>

2025년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소위 ‘3특검 정국’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동원된 파견 검사는 총 120명입니다. 이는 지방검찰청 2개 수준에 해당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파견 공무원 수와 특별수사관 수를 합칠 경우, 역대 최대 동시 특검들이 쏟아내는 미디어 플레이와 이를 받아쓰기하는 언론에 의한 비정상적인 여파가 거의 항공모함 수준급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도 과한데 다시 2026년 출범한 2차 종합특검 정국에 동원된 수사 인력 규모는 파견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인력이  이백여 명 넘는 가운데, 최장 170일 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어,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 정권이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예시한 항공모험 포드함의 긴 작전기간과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③

16일(현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워치매거진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은 미군이 지난 2월 28일 공습 이후 전례 없는 속도로 고가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면서 전쟁 양상도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촘촘한 방공망과 함께 드론·미사일을 대량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은 영공 깊숙이 진입하지 못하고 저렴한 자유낙하 폭탄 대신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MQ-9 리퍼와 헤론 등 고가 무인기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현 정부는 3월에 벌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특히 언론은 소비쿠폰 방식으로 불과 선거를 두어 달 남겨둔 시점에 일종의 돈 살포계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동시에 수행된다는 점을 주시해야합니다. 바로 주유소 손실을 전국민이 부담하는 최고가격제가 그렇습니다.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전가성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근본구조를 겉포장하는 서민지원 초단기처방책인 것입니다. 이란 드론에 막혀 미국이 ‘고가 미사일 의존’하여, 향후 만약을 위해 꼭 비축해야 할 중국·북한 대비 탄약까지 소진 우려가 군사전문가에 의해 지적되는 흐름이 바로 한국 현 정부의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 : 美 ‘전력 공백’ 현실화 경고와 유사한 한국 정치상황에 야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송파동희 정동희의 『이기는 선거전략』 테스크포스팀 제안서는 일종의 한국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단기처방책에 단기적인 시각에 의하여 이란을 타격하는 미국의 접근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美 ‘전력 공백’ 현실화 경고는 이제 2026년 3월말만 되어도 다양한 측면에서 더 나타날 가능성 엿보이며, 한국 야당도 이 비슷한 시기에 실행계획에 대해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크포스팀은 실제로 다가오는 선거에 뛸 후보들이 일부 참여해야 이 전쟁판을 향후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저의 뷰입니다.

#원점회귀전쟁, #선전포고없는전쟁, #송파, #송파동희, #송파구, #송파구청, #송파구청장, #정동희, #대한민국, #절대절명, #절체절명, #이기는선거전략, #테스크포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