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경찰 수사 종결권 사실상 무력화 추진

[안택수]

[단독]법무부, 경찰 수사 종결권 사실상 무력화 추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입력 2023. 2. 23. 05:03수정 2023. 2. 23. 07:39   댓글30개




법무부 검경 수사준칙 개정 초안 입수
송치 사건, 검찰 직접 보완수사 길 열어
경찰 불송치 종결해도 언제든 재수사 가능
공직선거법은 입건 즉시 검찰에 통보
법무부 "국민 피해 최소화하려는 것"

박종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부여된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취지의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미비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요구권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을 통해 입수한 수사준칙 입법예고안 초안을 보면 법무부는 경찰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제59조(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에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이 진행한다.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대로라면 해당 원칙은 정반대로 뒤바뀐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지 1개월이 지났거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송치 사건뿐 아니라 불송치 사건도 검찰의 사건 개입 여지가 커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한 차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재수사가 한 번 이뤄지면 다시 2차, 3차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었다. 검사가 혐의를 밝힐 명백한 증거를 찾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다.
수사준칙 개정 초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할 길을 열어뒀다. '재수사 요청에 대한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64조 3항 2호) 검찰이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핵심이 '불송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무력화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왔다. 법무부 안대로 수사준칙이 개정되면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재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크다.

법무부의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과 현행 준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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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즉시(혹은 공소시효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찰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무부 초안에 포함됐다. 그간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된 데다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6월부터 경찰과 검찰, 해양경찰청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책임수사시스템정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 이런 내용의 개정 초안을 각 관계기관에 보내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등과 개정안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행안부 등과 협의를 마무리한 뒤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 입법예고 시기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면서도 "기존 제도 시행 후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초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시킨 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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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나의 댓글

• 목동3시간전
  대한 민국의 주권은 한동훈이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든법도 법무부에서 고치면 된다 한동훈이 법이다
  
  
  
• 처음처럼4시간전
  지금 경찰이 하는짓이 검찰의개니 개처럼 당해도 국민이 지지 하지 않음 개가 아님을 증명해봐라
  
  
  
• 야스리4시간전
  작금의 경찰우두머리들이 윤 정권에 무릎을 끓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다 수사 정결도 못하는 경찰 목소리내는 찐 경찰을 험지로 내몰았으니 한가발이 맘대로 하는거지
  
  
  
• 조중동폐간4시간전
  검찰 해체 검찰 해체 검찰 해체 검찰해체
  
  
  
• 믿음3시간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무시한다면 그럼 국회가 제정한 법도 무시하는거네
  
  
  
• 땡욱이3시간전
  양아치들 개검에 힘을 아주 다 몰아주는구만. 권력을 한곳에 몰아주면 뭐가 생긴다. 역사적 교훈을 등한시하는 양아치들은 종국에가서 파멸한것이다. 개검은 갈아엎은뒤 새로이 태어나야한다!
  
  
  
• lovely3시간전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 둘다 가지고 있는건 위험한 힘이 된다
  
  
  
• 라이자몽3시간전
  또다시 검찰이 무소불위가 되는구나
  
  
  
• 달맞이꽃3시간전
  기소청 신설 시급하네. 다음정권에서는 꼭 이것부터 해라. 그래야 이나라의 독재가 사라진다.
  
  
  
• 돌고래23시간전
  대단하다. 지구상에 이런 검찰이 있기는할까?
  
  
  
• 빵개4시간전
  지혼자 잘났지 훗날 벌을 어찌 받으려구...
  
  
  
• 이글4시간전
  썩렬이쫄병 탄핵하삼
• 적재적소2시간전
  결국 돌열이하고 깐죽이 때문에 검찰가게 문닫을듯 미꾸라지 두마리 때문에 저 큰조직이 무너진다
  
  
  
• joodth3시간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자..ㅠㅠ
  
  
  
• 조항진2시간전
  우리나라에 하나님과 동격이 있으니 그이름 검사! 대단한건 예전 간첩으로 몰아 한사람 인생 절단내도 사과한마디 했다는 얘기 듣지 못했다 검사들은 피가 파란피로 고귀하고 무결점이며 무오류인듯 윤가가 내로남불 하듯 노조 야단치는거보면 참 그 양심의 마비가 경이롭다 본인 쓴 특활비 법원판결에도 안 밝히고 있으면서 남들 회계는 다 보잰다 힘쎈 의사들께는 소화과 의사 부족한것도 전정권 잘못이라고 굽신굽신 재벌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 종부세 없애주고 서민들에게는 물가 난방비 폭탄던지고 견디라고 전정권 원전안지어서 그렇다하고 참대단하다
  
  
  
• Young2시간전
  불과 1년전만해도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되어 가고 있다. 저 후안무치한 정권 때문에
  
  
  
• 난나야2시간전
  무소불위의 윤석열..한동훈의 검찰천하 정치... 드뎌 검찰이 없어져야할 이유를 법무부 한동훈이가 하고있음.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있음. 검찰의 야욕을 떠나 탐욕에 눈멀었다는 법율로 안되니 이제 꼼수로 하위조례및 준칙을 어거지로 만들어 검찰의 수사에 유리하게.독식할려는 수작을 우리는 보고있음
  
  
  
• 푸른지구별2시간전
  법원의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지시도 휴대폰 압수수색에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법을 들먹이며 조작해대고 정적들 잡아대며 지들은 법위에서 논다. 이자들의 말로가 어찌될지 궁금해진다
  
  
  
• 이필진65922시간전
  법 유린하는 공직자는 탄핵해야죠
• 코딱지2시간전
  국민 피해 최소화을 빙자한 검찰 권력을 강화한거지 말은 바르게 하자
  
  
  
• 널위한 나4시간전
  검찰만능주의 검찰최고지상주의 검찰천상천하유아독재..
  
  
  
• 너브럭골8분전
  검수완박 갑시다!!
  
  
  
• dasy11분전
  ㅋㅋ..국민피해최소화란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내린 판결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아주 동떨어져있고 AI로 대체하라는 소리를 듣는거구나.
  
  
  
• 헤라25분전
  검찰천국
  
  
  
• 빙고난이웅이오빠51분전
  무한권력 욕심내내
• YY55분전
  5년도 안되는 권력으로 겁없이 날뛰는 검찰 떨거지들 대청소 당할거니까 기다려라
  
  
  
• 캔디처럼1시간전
  개검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반드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 debak1시간전
  검찰제일주의 ... 너무 검찰의 공정성을 자신하는것 아녀?
  
  
  
• mitorabbit1시간전
  이미 한동훈은 이나라 서열 2위 소통령임... 김건희..한동훈..윤석열 순이네. 윤석열 탄핵을 앞당겨야 나라가 산다!!
  
  
  
• 석대벌1시간전
  한동훈과 정치검사들을 탄핵하라
  
  
  
• 능구렁이1시간전
  민주 자유 공정 상식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 검찰공화국이 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