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2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1인당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1억7800만원으로 확정됨

- 또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정당별로 48억17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음

2. 북한군이 지난 7월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갈도에 방사포 부대를 배치한 데 이어, 아리도에 철탑을 설치한 것은 포대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차원임

[ 정부/정책 ]

1. 국회가 통과시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시·도 교육청 요구치에 턱없이 못미쳐 내년 또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됨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돼 보육대란은 과장됐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여건이 어렵다며 정부의 전액지원을 주장하고 있음

2.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와 관련해 2021년에 폐지하자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가 홍원제지 등 부실 기업 10여개를 인수 대상으로 검토 중으로 금융위원회와 채권단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내년 1월 최종적으로 확정됨

2. 삼성이 개발한 첫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브렌시스’가 국내에 출시됐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임

3.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하이알이 파산 절차에 돌입함

[ 금융/부동산 ]

1.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뒤 한 달간 2만7000명가량이 은행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남

2. 올초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형'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111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연평균 24%의 증가 속도임

- IRP의 자금은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기업들이 지배주주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를 부과함

- 기존 세법개정안에서는 지배주주(친족 포함)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음

4. 국토교통부는 3일 울릉도.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돼 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함

- 국토부는 울릉공항에 대해 지난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공항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흑산공항은 지난주 환경부와 협의를 마침

5. 실손의료보험의 한방치료 보장 논란이 한방업계와 보험업계의 '극적인 합의'로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보험상품을 통해 내년부터 추나요법과 약침에 대해 보험을 적용키로함

6. 주택 공급과잉 경고가 잇따르는 것은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70만가구로 지난 199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인허가가 아닌 분양 물량도 2015년 약 50만가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33만854가구)에 비해 56%나 늘어난 것임

7. LH는 전국 14개 지구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 공급 중임

- 단독주택용지 소재지는 △김포마송 △김포장기 △김포한강 △남양주별내 △오산세교 △의정부민락2 △인천서창2 △인천청라 △파주교하 △파주운정 △논산내동 △아산배방 △행복도시 첫마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14개 지구임

[ 해운/교통 ]

1. 지난달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중국의 5%에 그치며 6년 만에 가장 저조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조선사들의 매출마저 급속히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됨

2. 3일 오후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로 손상을 입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의 양방향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4일 오후까지는 차량통행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임

[ 사회종합 ]

1. 주유소 점주들이 신용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벌일 조짐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상당수 주유소가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발단이됨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지금까지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율 1.3%로 연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됨

2. 중국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가기 위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9배를 5년간 보장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음

[ 국 제 ]

1.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최소 2017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 채권 종류에는 지방정부채도 포함하기로함

2. 2008년 7월 고점에 비해 70%가량 떨어진 국제유가가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산유국의 부도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 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심리적 지지선인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떨어짐

3.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3일 미국 대형 시중은행 8곳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함

- 이 같은 S&P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0월 8개 대형 은행을 상대로 2019년까지 위험 가중자산 대비 16%, 2022년까지 18% 손실흡수자본(TLAC)을 확보하라고 요구한 것에서 비롯됨

4.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로 이름을 날렸던 야후가 계속되는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핵심사업인 인터넷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음

5. 아시아 최대 의류업체인 홍콩 TAL그룹의 중국 내 생산공장이 치솟는 임금을 견디지 못해 광둥성 둥관 공장을 올해 말 폐쇄하고 생산장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함

6. 영국군이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첫 공습을 단행함

7.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함

- 옛 소련과 가까웠던 몬테네그로의 NATO 가입 움직임에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신 냉전구도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주주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둘러싸고 검은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대주주 일가를 수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직원이 이 블록딜을 중개하고 뒷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남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보유하고 있던 합병 전 카카오 주식 10만6000주를 기관들에 블록딜로 처분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처남인 형모씨(43·당시 3대 주주)를 지난달 말 소환조사했으며, 형씨와 기관들을 연결해주고 양측에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차장 최모씨를 구속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