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안되는데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 제정 가능 <br><br>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는데<br><br>이 경우 제정되는 조례에도 <br>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안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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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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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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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4.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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