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0 - 12/11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0 - 12/1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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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마감: 9

12/11 마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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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마감      

10일 - 1.
[2113494]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종환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1K1E1O0Y5F1W5P4P7T0F6E6A1A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문화데이터의 조성·구축·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증진
(1) 민간법인·단체, 민간사업자 등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
(4)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노는 것은 알아서 놀테니, 일자리나 만들기 바란다. 국가에서 문화데이터를 조성하지 않아서 놀 것을 못 노나? 돈이 있어야 놀지?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 것 아닌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한 것이나 하겠다고?
(1) 노는 것까지 관제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에 왜 정부가 앞장 서서 해야 한다는 것임?
(2) 국가는 국가로서 할 일이나 잘하기 바란다.
일자리는 줄줄이 사라져서 실업자만 양성하는 주제에 무슨 개인의 여가생활이나 관여하겠다고? 사라진 일자리나 회복하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3) 2021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한다. 누가 치웠음?
(4) 민간법인·단체, 민간사업 지원?
친여 기관이 사업 주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5) 전문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평생교육 기관들도 많다. 따로 세금 쓸 필요가 무엇인가?
(6)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주제에, 국민들 노는 것까지 신경쓰겠다고? 빚 먼저 갚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dailian.co.kr/news/view/103025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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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0일 - 2.
[211360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1Q0P8G3H0D0A9C1V0N1P1U2U5S3
== 이 법안은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뭐,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임?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제 정신인가? 그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국민의식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식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믿나?
(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4) 그렇게 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자 하는 것임?
(5) 국민의식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믿나?
선거에도 빳빳한 투표지에, 일장기에, 배춧잎까지 등장해도 묵묵부답이면서?
-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정식 규격 아닌 투표지도…” (2020.05.25)
- <영등포을 지역구에서도 비정상 투표지 다수 출현! 일장기 투표지 패턴! "선거무효 선언 가능하다” (2021.08.31)
- <[로컬 프리즘]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2021.10.28)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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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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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정식 규격 아닌 투표지도…” (2020.05.2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2318.html
* 영등포을 지역구에서도 비정상 투표지 다수 출현! 일장기 투표지 패턴! "선거무효 선언 가능하다” (2021.08.31)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845
* [로컬 프리즘]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2021.10.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46138?lfrom=kakao



10일 - 3.
[21135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1A1M1B2H3T0A9I2C8B2L3H0E1P8
== 이 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한다.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율배반적이라 하겠고, 중국 전기차 더 띄워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이율배반적인 이유
(1-1). 문재안 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숨도 편하게 못쉬게 해놓고 자동차가 미치는 환경만 따지고 또 따지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 자연히 전기차를 타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이라는 중국 전기차에 판로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 참고.
(3) 전기차가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지에는 니켈이 필요한데, 그 니켈을 파내기 위해서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모름? 하기야 국제 뉴스 안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 한국에서는 니켈 팔 곳이 별로 없을테니까? 따라서, 환경 어쩌구 하면서 전기차만 띄우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뜻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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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전기차, 군산기지 구축해 ‘한국 공습’ 임박…비상 걸린 현대·기아차 (2019.10.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2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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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국가에서 지원

10일 - 4.
[21136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N1W0D7S1U6T1J6L1N3D3B7J1I3A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와 산간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계획의 수립, 물류배송비의 적정금액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배송지역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택배사를 지정하여 공용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택배 배달을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꼭 해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서 생각해 보든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 아니면,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남는 돈으로 하기 바란다.
“신뢰도 꼴찌”라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월급은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받고, 선진국 국회의원들의 몇 배씩이나 받으니, 현실 감각이 없는 모양인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2-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2-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2-1-3).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2-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선심성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나?
(2-3). 국회의원 1인당 1억5000만원씩 덜주면, 300명이니까, 450억원이 절약된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0일 - 5.
[21135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E1O0R8N3B0E1C9Z3H5V5Z1U8O2B1
==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노란우산은 본인들의 혜택을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국가에서 지급한다는 것인가?
*     *     *     *     *     *     *     *     *



10일 - 6.
[211357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1Q1P1I0H2S1P0P5Q2U0B8N3J2E9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분야별이라 해도 방위산업 기술과 상관이 있는 분야라야 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위산업 기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무줄 처럼 쫙~ 늘여서 확대 해석을 한다면 몰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10일 - 7.
[21136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1Y1P1M0K2S1Z1W1Y0P1M8R9C5A0
== 이 법안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60일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임? 비전문가들인 국회이원들이 짜낸 것인가?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면 안되겠음?



10일 - 8.
[211359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I1L1V1F0B2Q1U8V0J6V5B1G6R9D7
== 이 법안은 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는 것에 예외를 만든다.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기준요건인 ‘보유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일반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1) 2019년에 법이 바귀어서 그렇다고?
그 때는 뭐하고 지금 이 난리임? 법을 바꿔놓고 보니 “아니올시다”라는 것임?
(2)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10일 - 9.
[21135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W1L1R1X0W1O1K3S5J8T0Z6D8U6X4
== 이 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올리고,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내용은 타당해도, 선거용인지 의문이다.
(1) 참전유공자를 좀더 지원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 없고,
(2) 약값 지원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그런데, 2021년 6월에도 <“예산 없다”며 6·25 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라 하더니, 무슨 심보로 참전유공자를 더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나 하는 것이다.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아니면, 선거가 다가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나?
(참고:
* “예산 없다”며 6·25 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2021.06.1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6/14/5IRB2NVMJ5FCDAMEAAALODKETQ/

                                     12/11 마감      

*     *     *     *     *     *     *     *     *
1번 – 2번. 지방대학

11일 - 1.
[21136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E1W1O1V0D9H1B4E1Z2X4E2A8M9Z1
== 이 법안은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
(3) 지방단치단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
어느 동네네 세금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돈이 전라도로 간다는데?
(1-1). 2018년 보도인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를 보면, 호남 지역 예산 증액이 전체의 46%로 절반 육박이라 한다.
(1-2). 좀 더하면, 세금은 전국에서 내고, 돈은 전라도에서 쓴다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2)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1). 세금으로 지방대학 떠받들겠다고? 어차피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세금 들어 부어서 학교 유지하라고?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전공대까지 1조6000억 들여서 짓는다고?
(2-2).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세금으로 떠받든다는 것 반대한다.
(참고:
*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
*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021. 05. 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2/FZAN2HNJ3NDTDBOGCGW2ABFGEM/


11일 - 2.
[21135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K1M1L1V0S9Q1I4C1V3D5N2A0O4C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별 볼일 없던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진다는데, 쪽박 차다시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돈 더 써야 한다고? 제 정신인가?
(2)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어차피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세금 들어 부어서 학교 유지하라고?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전공대까지 1조6000억 들여서 짓는다고?
(3) 대입 정원 4만명 미달이라는데, 세금으로 떠받든다는 것 반대한다.
(참고:
* [사설] 대입 정원 4만명 미달 비상인데, 1조6000억 '문재인 공대'는 공사 중 (2021. 05. 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2/FZAN2HNJ3NDTDBOGCGW2ABFGEM/
*     *     *     *     *     *     *     *     *



11일 - 3.
[2113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1B1F1I1Q6Q1Z1M4A6N2S5U5T8Z4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에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뭐, 아동복지시설에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라고? 제 정신인가?
(1)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을 만드나?
근거가 무엇임? 발의자들의 주관적인 견해 외에 근거라고는 볼 수 없는 법안이다.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상의 낙원이라도 만드나?
(3)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주제에, 돈 쓰자는 소리는 거침없이 하나? 연구도 없이 거침없이 하나?
(4)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1일 - 4.
[211366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Z1I1M1N0G2N1V7Y5O0J2Z2I0Q9M1
== 이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 왜 만들자는 것임? 그렇잖아도 조동연 사건으로 시끄럽게 해놓고?
(2) <'우주항공 전문가' 조동연?...學·硏은 어리둥절 "누군지 모른다”>
학회나 연구계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조동연을 '우주항공 전문가’로 포장해서 "누군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것을 두고 안민석은 "30대잖나, 관대한 시선으로 봐야” 한다 하고, 그것에 더해 혼외자 문제까지 해서 난리를 치고, 여당의 ‘거짓해명·무책임’이란 소리까지 듣는 주제에, 또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임? 조동연이 언제 어디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음? "30대잖나, 관대한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우주항공 전문가’가 되나?
- <’우주항공 전문가' 조동연?...學·硏은 어리둥절 "누군지 모른다”>
- <’조동연이 우주 전문가?…與 "30대잖나, 관대한 시선으로 봐야">
- <’與 '영입 1호' 조동연 '혼외자' 논란…유전자 검사업체 “불일치">
- <’조동연 사퇴가 남긴 與 '거짓해명·무책임' 논란>
(3) 국회에서 봐도 여성의원이 더 나은 것 있던가?
(3-1). 제21대 국회의 예를 보면,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구설수에 오른 민주당 소속 남인순·진선미·고민정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3-2). 제20대 국회의 예를 보면,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참고:
* ’우주항공 전문가' 조동연?...學·硏은 어리둥절 "누군지 모른다” (2021.12.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0123201762899
* 조동연이 우주 전문가?…與 "30대잖나, 관대한 시선으로 봐야" (2021.12.0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2017704i
* 與 '영입 1호' 조동연 '혼외자' 논란…유전자 검사업체 “불일치" (2021.12.0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01/2021120190103.html
* 조동연 사퇴가 남긴 與 '거짓해명·무책임' 논란 (2021.12.05)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59863/
—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6/CAER5CZFHZH55DZXHUNRZSMPCY/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96470/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12/107919472/1
—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11일 - 5.
[211358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1D1Z1L2F5N1U7W0M3J5A4Z7D3K6
== 이 법안은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고 공무원 무섭게 많이 뽑아 놓고, 이제는 공무원 노조나 더 활발하게 하자는 것인가? 옥상옥 조직 구성하는 것 반대한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11일 - 6.
[21136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1L1S0C2H5R1Z7P2W0Q5O2D3X4K3
== 이 법안은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계약 끝났으면 재계약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국 법은 임차인 보호라 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못하게 하고, 실제로 임대인이 실저주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한다는 것인가?
(1) 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 침해이고,
(2)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마음껏 들여다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



11일 - 7.
[21135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1C1X1J0R8W1G5U1T8K0N5R1I9C2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현행으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것을 5년과 15년으로 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더듬어서 가묾가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필요성을 볼 수 없다. 현행으로도 충분하다 하겠다.



11일 - 8.
[211358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B1W1A1J2X9C1I5C4Z9W5L9T6V1C4
==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에 관한 것이다.
(1)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복권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퍼주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되었지? [21080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왜 또 발의함? 무슨 법안이 발의되는지도 모르고 법안을 발의하나? 아니면, 할 일이 없나? 아니면,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하나?
(1) 대한민국 국회의 “일시적” 또는 “한시적”은 믿을 수 없다.
(2) 복권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퍼주는 것 반대한다.
(2-1) 단체의 운영을 국가에서 뒷받침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2) 복권수익금을 쓸 수 있는 사업에 이것 저것 추가하자는 법안들이 많다. 복권수익금이 돼지 저금통으로 보이는지?
(2-3)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한적십자사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있었다 (예: 2009754 법안).
2009754 법안이 발의되었던 2017년에 대한적십자사의 인터넷 페이지에서는 목표모금액이 50,000,000,000원인데, 그 당시에 95% 목표 달성하였다고 했었다. 그 때가 2017년 10월달이었다. 지금은 같은 주소를 입력하니, 모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 때는 있었다. (http://redcross.or.kr/donation_participation/donation_participation_fee_introduce.do )
왜 더 이상 모금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모금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단체의 운영은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적십자회비 납부라는 것도 있다. 미국에 물어 보니, 적십자회비 납부 통지서 같은 것은 안받는다고 한다.
(3) 중복되는 법안 발의는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중복되는 법안들을 거르지도 않고 수락하는 국회가 문제이다.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가? 국회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 놀이터쯤 되나? ‘웃픈 민주당’의 박자에 맞춰서 놀게 생겼음?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참고:
* [200975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17.10.2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7T0L9O2W9K1N1H0W5N4E0G4W6J7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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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재정신청의 대상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재정신청의 대상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
(발의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종민 문진석 안민석 오영환 윤영덕 황운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다고라? 의견이 있다고라? 의견이 있다고라?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 유죄 선고뒤 표정 싹 바뀐 최강욱>의 의견이라는 뜻인가?
(1)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하게 하자는 것은 코미디라 하겠다.
(1-1). 본 법안은 <’피의자·피고인'인데… 황운하·최강욱 "검찰 수사권 폐지하자”> 기사의 주인공들이 발의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주장… 법조계 "입법으로 수사 방해하려는 것”이라 한 바도 있다.
(1-2). 대표발의자 최강욱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 유죄 선고뒤 표정 싹 바뀐 최강욱>이라 한다.
보도를 보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한다.
(1-3). 발의자 황운하
<엉터리가 판치는 나라 - '향원'들의 세상>을 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유죄가 예상되는 경찰출신 황운하 역시 국회의원이 되어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다. 범들은 누구인가?”라고 한다.
(2) 최강욱과 황운하가 또 나란히 검찰 힘빼기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2-1). <[21120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법안도 함께 발의했었지?
(2-2). 끊임없이 검찰 힘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피의자·피고인’ 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 유죄 선고뒤 표정 싹 바뀐 최강욱>이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하니, 특이할 수 밖에?
(참고:
* ’피의자·피고인'인데… 황운하·최강욱 "검찰 수사권 폐지하자” (2021-02-2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23/2021022300199.html
* 엉터리가 판치는 나라 - '향원'들의 세상 (21-01-04)
http://www.kdn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590
*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 유죄 선고뒤 표정 싹 바뀐 최강욱 (2021.01.28)
https://news.joins.com/article/239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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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0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입법예고 2021.8.27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1Q0I8Y1U2U1D7U0W4Z0D3P5S4Q2
==

11일 - 9.
[21135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1N1M1W2D3L1Q1T3X0P1X4F1L4I8

11일 - 10.
[21135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L1G1C1S2E3D1C1K3G1F3E5K3Y0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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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지방” 이라는 용어가 싫단다

- - - 하니는 밥원, 다른 하나는 검찰청 - - -

11일 - 11.
[21135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O1X1F1E0L4X1Z7E4T5P5N8F3K7A5
== 이 법안은 용어변경.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궤변이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지방”이라는 용어가 뭐 어떻다는 것임?
(2)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한다고?
법원 조직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지?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으니까 서열이 있는 것이지?
(3) 그냥 “법원”이라 하면, 고등법원, 대법원과 헷갈린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는 그냥 “학교”라고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11일 - 12.
[211358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1I1J1B0L4X1N7Y4Q4W3M3U8Z2C4
== 이 법안은 용어변경.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한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궤변이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지방”이라는 용어가 뭐 어떻다는 것임?
(2)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한다고?
검찰은 서열 조직인데, 무슨 소리?
(3) 그냥 “검찰청”이라 하면, 구별하기 힘들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는 그냥 “학교”라고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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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13.
[21135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1E0W8F2Q6L1I6I5J7K4W3E8K8B7
=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대표발의자 등은 유사한 내용을 줄줄이 발의해서 이 법, 저 법에 얹자는 것인가? (예: 2113531, 2113530 법안)
(2) 온라인 동영상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가?
폐쇄자막은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수어를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억지로 보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고:
* [21135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C1F0Y8Y2W6U1I6O5R8R4E6X8I3M1
* [2113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1S0G8D2N6E1L6I5P8A2W0B3O8O7



11일 - 14.
[21135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1U1H1Y0K4L1U1Y4D1O5L5T5V4J5
==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웃기고 있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적자로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하나?
(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3) 건강보험이 적자가 된 이유는 외면하고, 중국인에게 퍼주는 것은 외면하고, 이런 법이나 만들어서 자국민이나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11일 - 15.
[21136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N1U1M1M1W0A1U3X2D5F2L1H9P5E4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이라고? 비전문가들이 아무 연구도 없이 머리 굴린 것이란 뜻임? 언제까지 이런 수준 이하의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11일 - 16.
[211357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U1R0E4F0U7C1O8F1H2P4N7C9F8N1
==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면 모든 의사가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야지, 왜 본 법에만 살짝 만들겠다는 것임?



11일 - 17.
[21136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Z1G1V1M2M3P1E0W4K4N0O0Y5Z6E0
== 이 법안은 어촌·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조항이 있으므로, 본 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각 개별 법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선심 쓰는 것 반대한다.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참고.
(참고:
*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1R7D0Y9S1H4A1N6S2R5V2V5W0E5E6



11일 - 18.
[21135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J1L1G1P2V6G1D0K2I7K5O8Q8Q1S0
==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1) 무슨 기준으로 그런 소리를 함? 법안에는 그 근거가 전혀 없는데?
(2) 한국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조도 아닌데, 좀 알아 보기라도 하기 바란다.
미국에 알아보니,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보다 훨씬 작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흔히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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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1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연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확대까지 하자는 어이없는 법안이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11일 - 19.
[2113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N1L1N1I2D3P0I9Y3S9T4Q6F1F4A6

11일 - 20.
[2113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1H1Z1P1H1Z1S0R1I9H3G6L6D8O4

11일 - 21.
[2113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1C1J1Y0W8Q1P5Z1I0X5H1X3E0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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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22.
[2113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O1D1F1J0I1V1C6X3K2N4Y6R8X9F0
== 이 법안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 현장의 영세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당일발급 원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가산세(20%)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중고 자동차 매매업만 예외를 만들어준다는 것임?
(1) 가산세(20%)가 부담된다면, 다른 업종은 부담이 안되고 중고 자동차 매매업만 부담이라는 것인가?
(2) 가산세(20%)가 부담된다면,  그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징벌적인 법을 만들어놓고, 불평하는 사람들만 예외를 만들어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11일 - 23.
[211359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1Y1C1Y0G3V1Z7N4D1L0O0A4Y6P2
== 이 법안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타당할 수 있어도,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면, “글쎄올시다” 싶다.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에 지방의회까지 마련해서 소꿉장난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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