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안보) [KW 리포트] 2040년, 한국군은 북한의 4분의 1… '병사 없는 미래'에 대한 긴급 시나리오 (1)~(4)

[お持て成し]

[KW 리포트] 2040년, 한국군은 북한의 4분의 1… '병사 없는 미래'에 대한 긴급 시나리오 (1) / 10/5(일) / KOREA WAVE

[10월 04일 KOREA WAVE]

한국에서의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와 함께 인구감소 시대 군의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여성의 병역근무를 허용하고 비무장지대(DMZ) 경계체제를 첨단 양자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하면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2040년, 한국군이 '인구절벽'으로 붕괴 직전?

인구절벽으로 무너지는 남북 군사병력 밸런스(c) MONEY TODAY

15년 후 인구절벽의 영향으로 한국군이 약 27만 명으로 급감해 북한 113만 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된다――한국 국방부는 예측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 수는 2025년 29만 명, 2035년 26만 명, 2040년 15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 추정치는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그해 20세 남성 인구(입대 가능 연령)를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행정 안전성의 통계에 의하면, 2040년의 20세 남성 인구는 약 14만 300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현역 판정률을 85%로 가정하고 그 해에 바로 입대하는 경우나 전년도에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입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2040년에 입대하는 병사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육군 기준으로 1년 6개월의 군 근무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에 병사 10만명이 입대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15만명의 병사를 확보할 수 있다--국방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군 병력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병사와 간부가 각각 25만 명과 20만 명, 총 45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병사와 간부 비율 및 병역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 간부 수는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예측하는 2040년 병사 수 15만 명에 간부 추정치 12만 명을 더하면 한국군 전체가 27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040년 간부 정원을 20만 2000명 정도로 목표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의 영향으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징병제한계-여성 병역론 부상

한편 북한은 2022년 기준 128만 명의 병력(국방부 국방백서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는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교육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전민군사복무제' 실시에 따라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7세 전후로 입대하며 병역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으로 돼 있다. 

한국 통계청은 2040년 북한의 총인구를 약 26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 병력 규모가 공개된 2022년 인구 2570만 명보다 많다. 

한국이 매년 병사 규모를 20대 남성 인구로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17세 남녀 인구를 활용하면 2040년 병력도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7세 남녀 인구는 2022년 기준 34만 명, 2040년에는 30만 명이 된다. 현재와 같은 병역제도가 유지되고 2022년과 2040년 징병률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2040년 북한군 병력은 113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군 기준으로는 공격시 3대 1, 방어시 1대 3 정도의 병력비가 있어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추정대로라면 2040년 남북의 병력은 1대 4 수준이 돼 한국은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22년 기준으로 북한군 규모는 한국군의 2.6배다.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는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제가 아닌 지원제 형태의 여성 병역근무 허용, 양자기술에 기반한 비무장지대(DMZ) 과학화 경계시스템 고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KAIST 조상근 교수는 경제는 생존의 기반이지만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병역자원 급감 문제에는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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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1)

[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1)（KOREA

[KW 리포트] 2040년, 한국군은 북한의 4분의 1… '병사 없는 미래'에 대한 긴급 시나리오 (2) / 10/5(일) / KOREA WAVE

5월 15일 밤(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여성 방공봉사단체 '부차의 마녀들'의 일원(c) AP/NEWSIS

[10월 04일 KOREA WAVE] 

◇ 드론 전쟁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병력'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여성 병역근무로 해소하자-이런 주장이 나왔다. 최근의 전쟁에서는 드론·로봇·AI(인공지능) 등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섬세한 기계 조작 능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안보 XSIGHT 2025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자원 급감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XSIGHT는 병역자원 급감 등 X-event(극단적인 사건)와 이에 대비하는 Insight(통찰)를 뜻한다. 

연구팀은 미국 등 군사 선진국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수행국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여성은 신체적 제약으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드론 로봇 운용, 전자전, 정보전 등을 맡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도 여군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여성 저격병, 드론 조종사, 정보분석 전문가가 활약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에서도 남녀 혼성부대인 카라칼 대대를 비롯해 방공 임무를 맡은 아이언돔 부대, 전투정보수집부대 등에 여군이 종사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라칼 대대 여군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17시간여 동안 응전해 하마스 전투원 등 50여명을 살해하고 진공을 지연시켰다. 

◇ 공감력이 무기가 되는 시대

현대 전쟁 환경에서는 드론, 로봇, 인공위성, 사이버 기술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체적 능력보다 인지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 여성의 공감력, 분석력, 판단력, 섬세함 등이 강점으로 작용해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연구팀은 이렇게 지적한다. 

"군의 여성 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형평성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와 연계한 논의는 미흡하다. 병역자원 급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사이버전, 드론 운용, 전자전·심리전 등 여성의 강점이 발휘되는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성 인력을 위해 맞춤형 군사장비와 환경을 정비해 군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병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원병」제도의 신설--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상을 근거로 해 여성 병사의 활용의 폭을 넓히자--이런 주장이다. 현재 여성은 간부로만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병사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트럭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군 비율을 2022년 9%에서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현재 27세인 간부 임용 연령 상한을 29세로 올렸다. 여기에 여군이 종사할 수 있는 임무를 새로 마련하면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병역자원은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 공급원을 다양화시켜 병역자원의 양적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 무인전투체계와 민간의 IT기술, 민간자원을 활용해 예비전력을 현역과 연계한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연구팀은 이렇게 강조한다.

이어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방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병역제도를 이스라엘의 탈피엇 제도처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피엇이란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를 뜻하며, 우수한 인재가 군 복무 기간 중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형 탈피엇'(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장교들이 국방 연구개발(R&D)에 적극 참여할 여건이 안 되고, 군에서 장기 근무하는 사례가 없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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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2)

[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2)（KOREA

[KW 리포트] 2040년, 한국군은 북한의 4분의 1… '병사 없는 미래'에 대한 긴급 시나리오 (3) / 10/5(일) / KOREA WAVE

육군 제1보병사단 철책점검 장병(c) 머니투데이

[10월 04일 KOREA WAVE] 

◇ 한국군, 양자기술로 DMZ 경계 혁신

완전한 경계 시스템을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수만 명 규모의 한국 육군 병력이 24시간 교대근무에 투입되고 있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 임무를 질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병사들이 최전방 철책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광케이블을 사용해 시인이 곤란한 지역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안보 XSIGHT 2025에서 양자 기술 기반의 광케이블을 사용해 경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계 임무를 혁신하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DMZ 주변의 지형적 특성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감지감시기기가 처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 부족한 병력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완전한 경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연구소가 제안한 기술은 양자기술. 양자광학 기술에 기반한 DTS(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분포형 온도감지)나 DAS(Distributed Acoustic Sensing/분포형 음향감지)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광망(빛에 의해 둘러쳐진 방위의 네트워크) 중심의 감시 시스템의 한계를 보충하면서, 장거리 감지 성능과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이렇게 전망되고 있다. 

◇ 망가지는 "눈", 보이지 않는 "적"

현재 우리 군이 DMZ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계감시장비는 열영상장치(TOD)와 주간용 광학카메라, 진동감지를 통한 침입탐지시스템 등이다. 이 같은 광망 시스템은 주요 침입 예상 지점에 광케이블을 그물 모양으로 설치하고 상황실 제어장치와 연동해 경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광망 시스템은, 강풍이나 악천후에 약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손상도 빈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설치 후 2년 이내에 많은 장치가 고장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케이스가 다발하고 있다. 2022년 강원 고성 지역에서 북한 민간인이 우리 군의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월경해 온 사건도 광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구소가 언급한 DTS는 광케이블에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케이블을 따라 산란하고 돌아오는 신호에서 온도 변화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화재나 열원의 발생뿐만 아니라 적의 침입 징후의 파악에도 활용할 수 있다. 

DAS는 광케이블을 따라 전달되는 진동 신호를 감지해 그 발생 위치를 특정하는 기술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DMZ 지역의 지형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소는 QRNG(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양자난수생성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국군이 취득하는 경계 데이터의 보안체제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폐쇄회로(CC)TV 시스템에서 포착된 영상 데이터 등을 양자난수에 기반해 암호화해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양자난수는 예측 불가능한 난수를 생성해 영상 송수신 과정에서 높은 보안을 확보하고 복호화 키가 있어야 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다. 

그 밖에도 ▽양자기술 기반의 SWIR(단파장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광학감시장치의 감시능력 고도화 ▽소리의 발생 위치를 가시화하는 '사운드 캠(Sound Cam)' 기술 도입을 통한 작전효과 향상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기존 경계작전은 지형적 제한과 안개, 연기, 비, 눈 등 기상적 제한으로 감지 능력과 감시 능력이 저하돼 있었다. 양자기술을 통해 사건 발생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전부대의 반응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력과 작전 보안기술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양자기술을 군사에 활용한 사례가 아직 없고,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에서 일부에 한정돼 있다. "앞으로 양자기술을 육군의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DMZ 지역에 밀집한 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임박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 및 국방개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기대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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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3)

[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3)（KOREA

[KW 리포트] 2040년, 한국군은 북한의 4분의 1 병사 없는 미래에 대한 긴급 시나리오 (4) / 10/5(일) / KOREA WAVE

8월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최전선에서 FPV 드론을 조종하는 제57기계화여단 소속 우크라이나 병사(c) AP/NEWSIS

【10월 04일 KOREA WAVE】

◇우크라이나식 무인전력으로 인구절벽에 대비하다

한국에서는 AI(인공지능)와 드론 등으로 무장한 첨단 과학기술에 따른 예비군으로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적 열세를 드론봇 등 첨단 무인시스템으로 극복했듯이 한국도 상비전력 감소에 대비해 드론봇 예비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안보 XSIGHT 2025에서 드론봇 예비군 모델을 한국의 상비병력 급감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병력 수에서 북한에 뒤지는 만큼 드론 등을 활용해 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단기간에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선전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최초의 무인시스템군(Unmanned Systems Forces) 창설을 꼽았다. 우크라이나는 전투 과정에서 드론을 진화시키고 공중·육상·수상의 각종 드론을 도입해 러시아와 맞서왔다. 

◇ 드론 조종하는 예비병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전투대대 및 로봇전투대대를 편성해 전시임관제도 등을 통해 확보한 공학계 인력과 예비병력을 이들 부대에 배속해 실제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 또 예비병력을 드론과 로봇 운용에 활용하는 전략 아래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드론교육센터를 운영해 효율적인 상비전력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는 우크라이나의 첨단 예비전력 활용 사례를 토대로 군사혁신의 핵심 요소인 무기체계 전투방식 조직편성 관점에서 한국군의 병역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군 제도를 개편해 독립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일반 예비군과 드론·로봇·AI 등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첨단 과학기술 예비군'으로 나눠 현역 전투부대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대전은 국가 총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가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상비전력만으로는 국방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심각한 저출산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평시에는 적정한 규모의 상비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예비전력을 활용해 전쟁 지속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소는 또 '첨단 예비군'으로 지정된 인원이 연간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 시간에 따라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드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KAIST, 포스코공대, 한양대 등 로봇공학 전문연구소와 한화시스템, 현대로보틱스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군사혁신의 주요 요소인 전투방식, 무기체계, 조직·편성 면에서 드론봇 예비군을 활용함으로써 인구절벽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의 중점기술인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국방 전 분야에 도입해 군의 노동집약적인 체질을 기술집약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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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4)

[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4)（KOREA

[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1)
10/5(日) 18: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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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の崖で崩れる南北の軍事兵力バランス(c)MONEYTODAY

【10月04日 KOREA WAVE】韓国での人口の崖による兵役資源の急減は、国家安全保障に深刻な危機をもたらしている。MONEYTODAYは、韓国科学技術院（KAIST）国家未来戦略技術政策研究所とともに、人口減少時代における軍の進むべき方向を展望する。女性の兵役勤務を認め、非武装地帯（DMZ）の警戒体制を先端の量子科学技術に基づくシステムへ転換する。そうすれば、兵役資源の急減という問題を解決できるだろうか……。

◇2040年、韓国軍が“人口の崖”で崩壊寸前?

15年後、人口の崖の影響で韓国軍が約27万人に急減し、北朝鮮の113万人の4分の1にも満たなくなる――韓国国防省は予測している。

国会国防委員会所属のユ・ヨンウォン議員（国民の力）が国防省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全体の兵士数は、2025年に29万人、2035年に26万人、2040年には15万人まで減少する見通しだ。

この推定値は現在の兵役制度を維持する前提で、その年の「20歳男性人口」（入隊可能年齢）をもとに算出されたものだ。行政安全省の統計によると、2040年の20歳男性人口は約14万3000人と見込まれている。

このうち現役判定率を85％と仮定し、その年にすぐ入隊する場合や前年度に現役判定を受けた者の入隊など、すべてを考慮すると、2040年に入隊する兵士は約10万人と推定される。

陸軍の基準で1年6カ月の軍勤務制度が維持された場合、2040年に兵士10万人が入隊すると仮定するなら、総計で15万人の兵士を確保できる――国防省はこう予測している。

軍の兵力は2025年7月時点で、兵士と幹部がそれぞれ25万人と20万人、合計で45万人と集計されている。現在の兵士と幹部の比率および兵役制度が維持された場合、2040年の幹部数は12万人と推定される。

国防省が予測する2040年の兵士数15万人に、幹部の推定値12万人を加えると、韓国軍全体で27万人になると見込まれる。国防省は2040年の幹部定員を20万2000人程度と目標にしているが、人口の崖の影響で目標達成は容易ではないとみられている。

◇徴兵制限界と女性兵役論が浮上

一方、北朝鮮は2022年時点で128万人の兵力（国防省の国防白書基準）を保有していた。現在は約120万人と推定されている。韓国・統一教育研究院によれば、北朝鮮は「全民軍事服務制」の実施により徴兵制が取られており、17歳前後で入隊し、兵役期間は男性で10年、女性で7年とされている。

韓国統計庁は2040年の北朝鮮の総人口を約2620万人と推計している。これは、北朝鮮軍の兵力規模が公開された2022年の人口2570万人より多い。

韓国が毎年の兵士規模を「20代男性人口」で推定するのと同様に、北朝鮮の「17歳の男女人口」を活用すれば2040年の兵力も推定可能となる。

統計庁によると、北朝鮮の17歳の男女人口は2022年時点で34万人、2040年には30万人となる。現在と同じ兵役制度が維持され、2022年と2040年の徴兵率が同等であると仮定した場合、2040年の北朝鮮軍の兵力は113万人と推定される。

米軍の基準では、攻撃時には3対1、防御時には1対3程度の兵力比があって初めて、作戦成功の可能性が高いという。だが、今回の推定通りであれば、2040年の南北の兵力は1対4の水準となり、韓国は防衛に必要な最小限の兵力すら維持できないことになる。2022年時点で北朝鮮軍の規模は韓国軍の2.6倍だ。

KAIST国家未来戦略技術政策研究所は、兵役資源の急減という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徴兵制ではなく志願制の形での女性兵役勤務の許容や、量子技術に基づいた非武装地帯（DMZ）の科学化警戒システムの高度化などを対策として提示している。

KAISTのチョ・サングン教授は「経済は生存の基盤だが、安全保障は国家の存立を左右する核心要素だ」と述べ、「兵役資源の急減問題には国家レベルで迅速かつ体系的に対応すべきだ」と強調し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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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2)
10/5(日) 18: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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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15日夜（現地時間）、ウクライナ・ブチャで、ロシアのドローン攻撃に備える女性防空ボランティア団体「ブチャの魔女たち」の一員(c)AP/NEWSIS

【10月04日 KOREA WAVE】◇ドローン戦争時代に浮上する“新たな兵力”

人口の崖による兵役資源の急減問題を、「女性の兵役勤務」で解消しよう――こんな主張が出てきた。近年の戦争ではドローン・ロボット・AI（人工知能）などの活用が増えており、「女性の繊細な機械操作能力や状況判断力が大きな役割を果たせる」という見解だ。

韓国科学技術院（KAIST）国家未来戦略技術政策研究所によると、チョ・サングン教授ら研究チームは最近発表した「安保 XSIGHT 2025」報告書で、こうした内容を含む兵役資源急減問題の解決策を提示した。XSIGHTとは、兵役資源の急減などの「X-event（極端な出来事）」と、それに備える「Insight（洞察）」を意味する。

研究チームは、アメリカなどの軍事先進国や、ウクライナのような戦争遂行国において、先端科学技術の分野で女性兵士が活用されている点に注目した。これまで女性は身体的な制約から戦闘に不向きだという通念があったが、これらの国々では女性がドローン・ロボットの運用、電子戦、情報戦などを担っている。

実際、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やイスラエル・ハマス紛争においても、女性兵士の活躍が際立っている。ウクライナ軍では女性の狙撃兵、ドローン操縦士、情報分析の専門家が活躍している。イスラエル軍（IDF）でも、男女混成部隊のカラカル大隊をはじめ、防空任務を担うアイアンドーム部隊、戦闘情報収集部隊などに女性兵士が従事し、国家安全保障に貢献している。

イスラエルのカラカル大隊の女性兵士は、2023年10月のハマスによる奇襲攻撃に対し、約17時間にわたり応戦し、ハマスの戦闘員など約50人を殺害し、進攻を遅らせた。

◇共感力が武器になる時代

現代の戦争環境では、ドローン、ロボット、人工衛星、サイバー技術などが核心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身体的能力よりも認知的能力の方が重要になっている。女性の共感力、分析力、判断力、繊細さなどが強みとして働き、軍組織内での役割が次第に拡大している――研究チームはこう指摘する。

「軍における女性人員の拡大についての議論は、いまだに公平性の問題として扱われている。実質的な戦闘力強化と関連づけた議論は不十分だ。兵役資源の急減問題が深刻化しているなか、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代案の一つとして、女性人材の積極的活用が求められる」

研究チームは、サイバー戦、ドローン運用、電子戦・心理戦など、女性の強みが発揮される分野において教育と訓練の機会を拡大すべきだと提言した。また、女性人材のためにカスタマイズされた軍事装備や環境を整備し、軍務の効率性を高め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女性の兵役勤務を前提とした「志願兵」制度の新設――女性徴兵制に対する社会的な共感が形成されていない現状を踏まえ、女性兵士の活用の幅を広げよう――こんな主張だ。現在、女性は幹部としてのみ志願できる。これを、二等兵・一等兵・上等兵・兵長など兵士として志願できる別のトラックを設けようとするものだ。

実際、国防省は兵役資源の急減問題を解決するため、女性軍人の比率を2022年の9％から2027年までに15.3％へと拡大する方針を打ち出している。また、現在27歳の幹部任用年齢上限を29歳に引き上げた。さらに、女性兵士が従事できる任務を新たに設ければ、兵役資源の急減問題をある程度解消できるとみられている。

「韓国の兵役資源は男性に依存しているが、その供給源を多様化させて兵役資源の量的水準を引き上げる必要がある。また、無人戦闘体系や民間のIT技術、民間資源を活用し、予備戦力を現役と連携した戦力として運用できるように、量的・質的水準を向上させるべきだ」

研究チームはこう強調する。

さらに、兵役資源の急減問題を解決するには、国防科学技術人材を活用する兵役制度を、イスラエルの「タルピオット」制度のように革新するべきだと主張する。タルピオットとはヘブライ語で「最高の中の最高」を意味し、優秀な人材が軍服務期間中に科学技術分野で研究できるようにする、イスラエルの科学技術専門将校育成プログラムだ。

韓国でも科学技術情報通信省が「韓国型タルピオット」（科学技術専門士官）制度を運営している。ただ、将校が国防研究開発（R＆D）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環境が整っておらず、また軍に長期勤務する事例がなく、本来の趣旨が生かされていない。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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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3)
10/5(日) 18: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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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軍第1歩兵師団の鉄柵を点検する将兵(c)MONEYTODAY

【10月04日 KOREA WAVE】◇韓国軍、量子技術でDMZ警戒を革新

「完全な警戒システムのためには、人ではなく先端科学技術を活用すべきだ」

数万人規模の韓国陸軍兵力が24時間体制で交代勤務に投入されている最前線・非武装地帯（DMZ）の警戒任務を、質的に革新すべきだという主張が出ている。

兵士たちが最前線の鉄柵などを一つ一つ確認する必要はない。量子技術を基盤とした光ケーブルを使い、視認が困難な地域までリアルタイムで監視するシステムを構築する――という試みだ。

韓国科学技術院（KAIST）国家未来戦略技術政策研究所によると、チョ・サングン教授ら研究チームは、最近発表した「安保XSIGHT 2025」で、量子技術基盤の光ケーブルを使って警戒技術を高度化し、警戒任務を革新しようとする研究結果を明らかにした。

研究所関係者は次のように訴える。

「DMZ周辺の地形的特性や、現在運用されている科学化警戒システムの感知・監視機器が直面している限界を補完するために、実際の兵力投入が必要だ。不足する兵力問題を補い、より完全な警戒システムを維持するためには、先端科学技術の活用が不可欠だ」

研究所が提案した技術は「量子技術」。量子光学技術に基づく「DTS（Distributed Temperature Sensing/分布型温度感知）」や「DAS（Distributed Acoustic Sensing/分布型音響感知）」の適用可能性に注目している。

これらの技術は、既存の光網（光によって張り巡らされた防衛のネットワーク）中心の監視システムの限界を補いながら、長距離感知性能と運用効率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こう見込まれている。

◇壊れる“目”、見えない“敵”

現在、韓国軍がDMZ地域で使用している警戒・監視機器は、熱映像装置（TOD）や昼間用光学カメラ、振動感知による侵入検知システムなど。こうした光網システムは、主要な侵入予想地点に光ケーブルを網状に設置し、状況室の制御装置と連動して警戒体制を構築するものだ。

だが、この光網システムは、強風や悪天候に弱く、野生動物による損傷も頻発している。そのため、設置後2年以内に多くの装置が故障し、本来の機能を果たせなくなるケースが多発している。2022年、江原道・高城地域で北朝鮮の民間人が韓国軍の一般前哨（GOP）の鉄柵を越えて越境してきた事件も、光網システムが正常に作動しなかったためと確認されている。

研究所が言及したDTSは、光ケーブルにレーザーパルスを発射し、ケーブルに沿って散乱して戻ってくる信号から温度変化の発生位置をリアルタイムで把握する技術だ。これにより、火災や熱源の発生だけでなく、敵の侵入兆候の把握にも活用できる。

DASは、光ケーブルに沿って伝わる振動信号を感知し、その発生位置を特定する技術で、視界の確保が困難なDMZ地域の地形的課題を克服できるという。

さらに研究所は、QRNG（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量子乱数生成器）技術を活用することで、韓国軍が取得する警戒データのセキュリティ体制も強化できるとしている。この技術は、防犯カメラシステムで捉えられた映像データなどを量子乱数に基づいて暗号化し、ハッキングから保護できる。量子乱数は予測不可能な乱数を生成し、映像の送受信過程で高いセキュリティを確保し、復号鍵がなければ映像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仕組みだ。

そのほかにも▽量子技術基盤のSWIR（短波長赤外線）センサーを用いた光学監視装置の監視能力の高度化 ▽音の発生位置を可視化する「サウンドカム（Sound Cam）」技術の導入による作戦効果の向上可能性――などが提示された。

研究所関係者は次のように見立てる。

「従来の警戒作戦は、地形的制限や霧、煙、雨、雪などの気象的制限により、感知能力と監視能力が低下していた。量子技術を通じて事象の発生地点を正確に把握し、作戦部隊の反応時間を効果的に短縮することができ、気候変動への対応力や作戦セキュリティ技術の向上も期待できる」

韓国国内では量子技術を軍事に活用した事例はまだなく、海外でもアメリカやイスラエルなどの軍事先進国で一部に限られている。「今後、量子技術を陸軍の軍事作戦に活用する研究により、DMZ地域に密集した兵力をより効率的に運用し、差し迫った兵役資源の減少問題の解決および国防改革にも寄与できる」。研究所関係者はこう期待感を語っ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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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レポート] 2040年、韓国軍は北朝鮮の4分の1…「兵士がいない未来」への緊急シナリオ (4)
10/5(日) 18: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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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12日（現地時間）、ウクライナ・ハルキウ州の最前線で、FPVドローンを操縦する第57機械化旅団所属のウクライナ兵士(c)AP/NEWSIS

【10月04日 KOREA WAVE】◇ウクライナ式無人戦力で人口の崖に備える

韓国では、AI（人工知能）やドローンなどで武装した先端科学技術による予備軍で、兵役資源の急減問題を解決すべきだという提言が出ている。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において、ウクライナが数的劣勢をドローンボットなどの先端無人システムで克服したように、韓国も常備戦力の減少に備え「ドローンボット予備軍」の編成を検討すべきだという。

韓国科学技術院（KAIST）国家未来戦略技術政策研究所によると、チョ・サングン教授ら研究チームは最近発表した「安保XSIGHT 2025」で、ドローンボット予備軍のモデルを韓国の常備兵力急減問題の解決策として提示した。韓国は兵力数で北朝鮮に劣っているだけに、ドローンなどを活用して質的優位を確保すべきだとしている。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が始まった2022年2月、ほとんどの軍事専門家は、圧倒的な軍事力を保有する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対し、短期間で圧勝す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た。しかし戦闘は現在も続いている。

研究所は、ウクライナの善戦の主な要因として、世界初の「無人システム軍（Unmanned Systems Forces）」創設を挙げた。ウクライナは戦闘の過程でドローンを進化させ、空中・陸上・水上の各種ドローンを導入し、ロシアと対抗してきた。

◇ドローンを操る予備兵たち

ウクライナ軍は、ドローン戦闘大隊およびロボット戦闘大隊を編成し、戦時任官制度などを通じて確保した工学系人材や予備兵力をこれらの部隊に配属し、実際の戦闘に投入している。また、予備兵力をドローンやロボットの運用に活用する戦略のもと、専門家育成を目的にドローン教育センターを運営し、効率的な常備戦力の育成にも注力している。

KAIST国家未来戦略技術政策研究所は、ウクライナの先端予備戦力活用事例をもとに、軍事革新の核心要素である「兵器体系」「戦闘方式」「組織・編成」の観点から、韓国軍の兵役資源不足を補完するための方策を提示した。

具体的には、予備軍制度を再編し、独立して戦闘を遂行する「一般予備軍」と、ドローン・ロボット・AIなどの先端科学技術で武装した「先端科学技術予備軍」に分け、現役の戦闘部隊を支援するという案だ。

研究所関係者は次のように強調した。

「現代戦は国家の総力を動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家総力戦”の様相を帯びている。常備戦力だけでは国防を担うには限界がある。深刻な少子化の脅威に直面する中で、平時には適正な規模の常備戦力を中心に軍事力を維持し、有事には予備戦力を活用して戦争持続能力を確保するのが望ましい」

研究所はまた、「先端予備軍」として指定された人員が年間の動員訓練および予備軍訓練の時間に応じてドローン教育を受けられるよう制度を改善し、専門的なドローン人材を養成すべきだと提言している。そのためには、KAIST、ポスコ工科大学、漢陽大学などのロボット工学専門研究所や、ハンファシステム、現代ロボティクスなどの民間企業との協力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

「軍事革新の主要要素である戦い方、兵器体系、組織・編成の面において、ドローンボット予備軍を活用することで、人口の崖による常備兵力の不足を効果的に補える」

研究所関係者はこう期待する。

一方、韓国政府は兵役資源の減少に対応するため、2023年3月から「国防革新4.0」を推進している。このプロジェクトは、第4次産業革命の重点技術であるAI（人工知能）、IoT（モノのインターネット）、クラウド、ビッグデータ、モバイルなどを国防全分野に導入し、軍の労働集約的な体質を技術集約的に転換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る。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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