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짜깁기 의혹' 도마
이재명 "두 개 문서 조립한 문서로 신문"
檢 "법정 밖에서 허위 주장, 조작 없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짜깁기 의혹’에 대해 검찰과 이재명 측이 열띤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이재명이 법정 밖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재명 측은 검찰이 조립한 공문서를 토대로 수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명 측이 추가 증거신청을 하면서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재명 측은 검찰이 성남시 공문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재명이 법정 밖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성남시 공문서를 증거신청하며 공문서를 짜깁기하는 등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수사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검찰은 호주 출장과 관련해 문건 있는 그대로 제시했고 조작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짜깁기 공문서라고 주장한 문서는 피고인의 결재서명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씨가 출장 참석자로 돼 있는 출장계획서와 피고인 결재서명이 없고 고 김문기가 출장 참석자로 돼 있는 출장계획서로 보인다”며 “검찰은 두 개의 계획서 명확하게 구분해 제시하고 신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과 SNS에서 허위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했다는 내용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고인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으로 재판부가 제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은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당연히 확인했었어야 한다”며 “검찰이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특별대책단)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거를 짜깁기 해 문서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차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다는 공문을 직접 결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최초 공문(12월 2일 결재)에는 성남도시공사 측 참석자로 김문기 전 처장이 없었고 대신 이모씨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것이 특별대책단의 주장이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위법한 공문서 위조를 통해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으며 결론을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동아변질
2024-05-18 10:29:21
찢재명은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가기 위한 전형적인 빨치산 수법으로 판단돤다. 판사는 좌고우면 말고 속전 속결로 처리하라! 판사까지 지연전술에 휘말리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법부로 전락하게 된다.
日月山
2024-05-18 12:52:27
이 저슥은 눈만 뜨면 거짓말, 야바위 정치꾼인 찢재명이 재판연기 전술을 써서 살아 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군. 악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아 사회가 맑아 지는 법. 법치 국가의 명맥이 흐려지고 있다. 사법부는 사이비 정치꾼의 시녀인가? 2년이 지난 작금에도 이렇게 국민 속을 후벼파고 있다.
깐깐이
2024-05-18 09:23:40
찢재명의 재판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최악"일뿐, 더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