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MBC 중계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른바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거나 축소 보도에 급급한 가운데 야권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장모 최은순 씨가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작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검찰의 봐주기 기소 때문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실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윤핵관 중의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5년 전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34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이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문서를 위조해 실제 행위를 했는데도 사문서 행사죄, 즉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어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칼만 문제 삼고 있는 셈"이라며 "뺨을 때렸는데 왜 손바닥만 문제 삼느냐"고 비유했다.
정 의원은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거액의 잔고 증명서를 이용했다면 이 자체가 사기죄 아닌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반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편취 금액에 따라 특경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징역 1년은 누가 봐도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최은순 장모의 법정구속 판결이 나왔다면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 궁금증이 크다"며 "윤 대통령은 '내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흔한 말조차 왜 못 하느냐?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조건부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직을 걸어 세간의 이목을 받는 게 부러웠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위조를 처음 제기했었던 본인의 과거를 덮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2018.10.19. 연합뉴스
첫댓글 양심이 없어야 입당 가능한건지 궁금
어휴 생긴거봐라
으유 니가그렇지
얘 어디에서 매번 뽑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