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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해외 순방을 마치고 지난 5일 오전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함
- 노동 개혁 관련 법안들과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됨
2.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한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20여분만에 파행했으며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3. 정치인 장관들의 잇단 복귀로 새누리당 친박계의 구심력이 커지면서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비박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됨
- 국민 여론의 반영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높이자는 김 대표 측을 현행 당헌·당규대로 50%만 반영하자는 서 최고위원 등 다른 최고위원들이 포위 공격하는 형국임
4.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에게 자신이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거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문 대표에게 더 이상 어떤 제안이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보냄
- 문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안을 거듭 하면서도 탈당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지 않은 것은 문 대표와의 정면충돌 이후에도 비주류와 호남 민심의 지지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5. 내년 20대 총선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현역 '금(金)배지'와 저인망식 지역구 관리로 체급을 키운 막강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대결이 속출할 것으로 보임
- 현역 의원보다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이 잦은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인지도를 무기 삼아 현역 의원의 '아성'을 넘보는 사례가 늘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음
6.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1차 당국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유력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Summer time)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임
2.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연봉을 3% 인상키로 최종 확정함
-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2만명 정도의 공공기관 인력을 새로 뽑기로함
3. 기획재정부는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함
4.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3000억원 우회 지원하기로 ‘땜질처방’한 데 반발해 대부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올해와 달리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불안이 확대되는 양상임
5.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며 취업경쟁력이 높은 청년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은 2013년 1만691명에서 2014년 1만4549명으로 3858명(4.8%)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2014년 청년실업자가 39만1000명임을 감안하면 극소수 청년 3800여명만 혜택을 봄
6.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지식 중심에서 실천과 체험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됨
- 각급 학교의 교과 관련 경시대회가 축소되고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됨
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천838억원, 총지출은 48조9천870억원으로, 2조9천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냄
- 불황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반면 암 발생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금융권에 부과될 법정 부담금은 모두 3조9천147억원임
- 올해 계획(3조7천76억원)보다 5.6%(2천71억원) 늘어난 규모로, 금융권 부담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금융위 소관 8개 부담금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합친 것임
9.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됨
- 국제조세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고 과세 관할을 벗어나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임
[ 경기종합 ]
1.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국내기업 32곳에 총 2조9,606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 목적은 주로 경영 참여를 통한 기술과 브랜드 활용이 대부분임
- 한국이 중국의 공장으로 전락해 중국 자본이 한국기업들을 하청업체 형태의 개발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됨
2. 삼성전자가 29개에 달하는 국내 연구소 조직을 통폐합하고 본사 경영지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며, LED(발광다이오드) 등 일부 사업부도 줄어듬
- 삼성전자는 29개 국내 연구소와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에 12개 해외 연구소를 두고 있음
3. 삼성이 주력사인 삼성SDI에 대한 그룹 차원의 경영진단을 벌인 결과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용 배터리에서도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쓰기로함
- 초격차 전략이란 2위와 상당한 차이를 두고 1위를 유지해나가는 것으로 경쟁자의 추격 의지를 꺾어 사실상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영방식임
4. 전망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함
5.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이 12월 4일자로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했다고함
- 우체국 알뜰폰의 평균 통신료는 1만1107원으로 이동통신 3사 평균 통신료(3만6405원) 대비 69.5% 낮은 수준임
6. 2019년 처음 발사할 한국형 발사체(KSLV-2)의 액체엔진 성능을 검증할 시험설비시설이 나로우주센테에 마련됨
- 우주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액체엔진을 시험할 전문시설이 국내에 들어선 건 처음임
7. 군이 고고도에 체공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를 타격하는 스텔스 무인항공기(UAV)를 개발하고 소형 UAV(드론)로 군사시설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임
- 군 관계자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창조국방 연구 과제로 '체공형 스텔스 무인기 전술 타격체계'와 '드론 군사시설 감시시스템'등 3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약 80건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폐지함
2.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2~3년 후 아파트 입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중도금대출이 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됨
- 입주 시점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또한 입주시점의 주택가격이 분양가격보다 하락해 분양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잇따르면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음
3. 전국은행연합회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홈페이지를 개선해 7일 새롭게 오픈함
- TDB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시 필요한 기술동향,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TDB 자체 생산정보와 286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약 1000만건의 정보를 제공함
4. 정부와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조선해양에 45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함
- 산업은행은 조만간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위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업계 예상과는 다른 결론임
5.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중견기업 전용 복합 연구개발(R&D)센터'가 건립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 중인 내용임
-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데다 본사가 지방인 곳이 많아 핵심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해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임
6. 내년에 전국적으로 27만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과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서울 등지의 국지적 전세난은 여전할 전망임
- 대구·광주 등 일부 지방은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해 최근 공급과잉 우려와 더불어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함
7.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짐
-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인기를 끌었지만 분양가는 높아진 반면 과잉공급으로 인한 임대료는 하락하면서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있음
[ 해운/교통 ]
1.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케이블 복구공사와 관련해 그을음이 발생한 71번 케이블은 정밀조사 결과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정대로 케이블 3개만 교체하고 25일 통행을 재개한다고함
2. 자금난에 빠진 STX조선해양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에 들어감
[ 사회종합 ]
1. 5일 평화 집회 보장과 자진 출두를 연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입장을 바꿔 ‘버티기’에 들어가, 경찰 출두 명령에 이어 종교계와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에 진보진영에서도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함
2.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폭력시위로 계획하고 주도한 정황을 확인함
3.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함
4.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더라도 상대가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함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에 반발해 김현웅 장관의 퇴진을 요구함
[ 국 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현 수준으로 산유량을 유지하는데 합의함
- OPEC의 공식 하루 원유 생산량은 3천만배럴이었지만 최근 실제 생산량은 3천150만배럴에 육박한 수준임
2. 아프리카 국가들이 2030년까지 자연 숲 1억 헥타르(약 38만6천 제곱마일)를 복원하기로 약속함
- 에티오피아와 케냐,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12개국 이상의 정부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FR100 이니셔티프' 숲 조성 계획을 발표함
3. 중국이 내수 촉진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을 단속한다고함
4.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창업한 지 5년 만에 107년 전통의 제너럴모터스(GM)의 기업가치를 넘어섬
-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4일 우버의 기업가치를 680억달러(약 78조9400억원)로 평가함
- 이는 미국의 포드, 일본의 혼다보다도 많은 금액이며, 이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우버보다 기업가치가 큰 기업은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다임크라이슬러,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뿐임
5. 지난 2일 발생한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동부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사건이 '자생적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음
- '주민 신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테러 대응문제가 대통령 선거 경선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6.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7000억원)의 ‘금은보화’를 싣고 307년 전 침몰했던 스페인 범선이 카리브해에서 발견됨
- 콜롬비아 정부는 1708년 콜롬비아의 북부 항구도시 카르타헤나 연안에서 침몰했던 스페인 범선 ‘산호세’호가 지난달 27일 발견됐으며, 구체적인 발견 지점과 수색 방법은 국가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음
[ 궁금한 이야기 ]
1. 국방부가 국립서울현충원에 화장된 상태로 안치된 유해 1535구를 현충원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유골 중 일부 적군 것이 혼재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시인한 것임
- 반출하는 유해 1535구의 경우 DNA를 비교 분석해도 전 국민 중 수천명 이상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미토콘드리아 DNA 추출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면 재검사를 진행해도 명확한 신원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 중 현충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해는 없을 것임
2.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이 내려가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금의 가치는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띌 경우 자연스레 금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3. 압박스타킹이나 몸매 교정용 속옷을 장기간 사용하면 척추와 골반뼈 주변이 과도하게 긴장해 피로가 쌓여 요통이나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천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