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30일간 열리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킨다고함

2.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 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 신임 대표를 선출한 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과 공동 대표 체제로 야권 통합을 이루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3.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한 당명 공모를 시작하고 당명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함

-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3월 당시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불과 2년도 안 돼 사라지게됨

4.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대 총선 서울 서초갑 출마를 선언함

5. 안대희 전 대법관이 금명간 내년 4·13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경북(TK)에서 촉발된 새누리당의 친박근혜와 비박근혜계 간 공천 갈등이 부산·경남(PK)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됨

6.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적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맡게 됐으며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됨

[ 정부/정책 ]

1. 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소요죄’ 혐의로 주최 쪽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에 나서며, 집회·시위 자체를 “폭동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함

- 실제로 소요죄를 적용한 건 1986년 노동·학생·재야 운동단체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해 연 ‘5·3 인천사태’ 이후 약 30년 만이며, 그 이전에는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5월), 부마항쟁(1979년 10월) 등 계엄 상황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이 죄를 적용해 군법회의에 넘겨진 사례가 있는 정도임

2.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2017년부터 5급으로 확대되며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까지 2배로 높아짐

- 내년 실·국장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동결되는 반면 성과급여 차이는 최대 2700만원(S등급 1800만원+최상위 가산 50%)까지 커짐

3. 2015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7천220억 달러로 6월 말보다 51억 달러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갚아야 할 대외채무는 4천91억 달러로 6월 말보다 146억 달러 감소함

4. 정부는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무선전력전송,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함

5.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구성함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법리를 제시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혼란이 지속돼 대법원이 다시 나서기로 한 것임

6.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을 정부와 군이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함

[ 경기종합 ]

1.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사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결의함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168.2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1.5원 급등함

2.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의 지방 적용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에도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는 조치가 자칫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3.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26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중 상당수는 신규대출로 만기가 연장되는데 관건은 정부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분할상환해야 만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빚폭탄’이 터질 수 있음

4. 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가 예정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미리 공매도를 한 일부 증권사를 상대로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장 블록딜 등 각종 불법 블록딜 거래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임

5.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평가를 받는 30~40개 기금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됨

- 현대증권의 59조원대 자전거래 사건으로 연기금과 증권사 간 수익률 이면 합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임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을 실시함

- 안심금융대출은 사업이 영세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을 위한 상품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때,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때, 보증금 인상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때에 신청할 수 있음

7.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정치권의 대립으로 백지화 위기에 놓이면서 차선책으로 코스닥 본부 독립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

8.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4년만에 선발한 대졸 공채 50명의 신입행원에 100% 연봉제를 적용하였으며, 공채에서 100%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며, 국내 은행권에서도 최초라고함

9. 중국인 관광객의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국 국영 신용카드사 유니온페이가 중국을 넘어 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삼성페이·애플페이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시장 선점에 나섬

10.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연 5~6%대 저축은행 적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음

- 오케이저축은행이 지난 10월 출시한 '오케이스파이크정기적금2'는 기본금리 3.0%를 주며, 웰컴저축은행의 '웰컴체크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금리 3.6%를 줌

11.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코스피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970선이 무너졌으며, 다음주 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심리가 커지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계 자금 이탈로 외국인의 ‘팔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임

12.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관광단지, 파주 통일동산,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7곳으로, 투자가 절실한 지역에서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서는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3. 부산 수영구에 6성급 럭셔리호텔을 개발 중인 지엘시티건설(주)은 7일 캠핀스키호텔그룹과 '켐핀스키호텔 부산' 운영을 위한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켐핀스키호텔 부산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내년 초 착공해 2018년 말 준공할 계획임

[ 해운/교통 ]

1. 대우조선해양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함

2.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의 발단이 된 벤츠 S63 AMG 4MATIC 차량의 리콜이 확정됐으며 대상은 2013년 5월13일부터 올해 11월21일까지 생산된 721대로 엔진과 변속기의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음

[ 사회종합 ]

1. 통계청 국내인구이동자료를 보면 2008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8년간 67만7978명이 서울에서 빠져나갔으며, 이 숫자는 서울 전출인구에서 전입인구를 뺀 것으로 서울로 이사 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67만7978명 더 많다는 뜻으로 현재 서울 인구는 1010만명 정도인데, 지금 추세라면 2016년 말 100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2. 지난 6일 오전 4시께(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남쪽으로 150㎞가량 떨어진 팍산시에서 침대 버스가 전복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사망함

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철회 될 때까지 조계사에서 지낼 것이라고함

4. 빨래용 합성세제가 제품별로 핵심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찬물전용 세탁 세제와 일반 제품 간 성능 차이는 거의 없었고, 비싸다고 성능이 더 우수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옴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 산유국으로 구성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는 바람에 국제 유가가 50달러 선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고함

- 저유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걸프지역 산유국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함

2. 세계 최대의 인터넷 회사 구글이 바늘 없이 채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함

-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성인병 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하기 위한 포석임

3. 중국 수도 베이징에 7일 사상 처음으로 대기오염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내려짐

4. 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올해 중국내 전기차 판매가 22만~25만대에 이를 것이라면서 미국 내 판매량(18만대)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함

5. 터키 외무부는 러시아 군함이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면서 도발했다며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함

6.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를 지급하고 대신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일원화 방안을 검토함

- 핀란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역설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핀란드 성인 인구 약 490만명에게 매달 800유로씩 지급하기 위한 연간 약 467억유로(약 59조원)의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음

7.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7일(현지 시각)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함

8.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이 총선에서 16년 만에 야권에 패함

- 야권이 이번에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마두로의 사회주의 정부는 동력을 심각하게 잃게 됐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산유국 베네수엘라 여당의 몰락 원인으로는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에 의한 경제 파탄이 지목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정기모집 공고를 내고 전국 180개 단지에서 1만1000명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함

-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임대는 남양주 마석2, 화성 동탄2신도시, 광명 소하, 고양 삼송, 시흥 능곡 등 수도권과 부산 정관, 대구 칠곡, 목포 옥암, 전북혁신도시 등 전국에 분포돼 있음

-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3∼59㎡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로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금액으로 2년마다 계약을 체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정부가 마련한 소득 기준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365만7250원 이하이면서 부동산 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89만원 이하 등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LH는 매년 3·6·9·12월 5일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해 입주희망자가 지역별, 단지별로 모집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법무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5억~7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와 동시에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 뒤엔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로 2018년 4월 일몰 예정으로,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관광단지, 파주 통일동산,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7곳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