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후보 교사후원금 반환안해도 불법입니다 두가지 잣대

[백절불굴]

[주장] "단순한 풍문"이라며 수사 안 했던 검찰, 재수사 나설까

11.10.16 17:43 ㅣ최종 업데이트 11.10.16 17:43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공감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나경원

나경원 후보가 화곡고, 화곡중, 화곡보건경영고 등의 교사와 직원들에게서 해마다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나 후보 측은 "일부 교사가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마다 후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D일보 2011년 10월 7일 보도

홍신학원 소유 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행정실에 낸 후원금 영수증으로 누가 후원금을 냈는지 재단에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 후보 쪽은 "후원금을 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H신문 2011년 10월 13일 보도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 측에서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 후보는 부친이 설립하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홍신학원 산하 학교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될 때마다 인정도, 부정도 않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여러 언론들이 추궁하자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여 정치자금 수수 자체를 인정했다.

나경원 후보 침묵 깨고 교사 정치자금 수수 인정

현재 전교조 교사 1700명이 월 5천 원~1만 원의 후원금을 민주노동당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검찰의 이중잣대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시비와 더불어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에 대한 정치적 도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나경원 후보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현직 교장, 교사 정치자금 수수 사례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과 사무총장인 김정권 의원뿐 아니라 교과부 이주호 장관도 교사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 수석부대표 이군현과 김학송, 권철현, 박찬숙, 김영숙, 권오을, 전여옥 등 수많은 전현직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직 교장, 교사들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때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교사인 줄 몰랐다",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발뺌 하거나 침묵했다. 자신들의 행동에는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나경원 후보마저 교사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는데, 나 후보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학교 교사들에게서 수년간, 행정실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협조해 주겠다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나 후보의 아버지는 사립학교재단인 홍신학원 설립자로, 설립부터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예전 화곡여상, 화곡여정산고)의 교장을 30년 가까이 역임한 후 현재까지 이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나 후보도 이 학교에서 11년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후보의 어머니는 이 학원 산하 홍신유치원 원장이며, 동생은 유치원 교사이다. 이외에도 사촌의 남편은 행정실장, 사촌들(이사장의 조카들)은 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정치자금 후원·수수 더불어 반환 않은 것도 불법

이렇게 친인척들이 포진한 학교에서 이사장이 직접, 그것도 행정실을 통하여 연말정산해 주겠다면서 정치후원금을 거론하는데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나경원 후보 측은 언론을 통해 "종용은 없었으며,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1심 재판에서 "당원이 아니지만 후원금만으로 불법"이라며 유죄선고를 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1400여 명이 기소되었다.

교과부나 법제처, 행안부는 수차례 교사의 정치자금 제공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사립학교법 등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공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복무규정 제27조,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 조항이라고 명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제18조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후원금은 30일 이내에 반환하고, 후원금 영수증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불법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나 후보는 교사의 정치자금 수수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도 반환하지 않아 이중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풍문"이라 종결했던 검찰, 재수사 나설까?

 

▲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서. 2010년 10월 검찰은 나경원 의원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수사의뢰에 "단순한 풍문에 해당되는 진정이므로 피진정인(나경원 의원)에 대하여 공람종결한다."고 수사도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나경원 의원은 비록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사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제 수사에 나설까?
ⓒ 김행수	나경원

지난해 5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나경원 국회의원(당시)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0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한 풍문에 해당하는 진정이므로 피진정인(나경원)에 대하여 공람종결"하여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당시 수사의뢰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교사들 연말정산 내역 또는 나 의원의 후원 명부, 국세청 세액 공제 내역 중 하나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회계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않고 단순한 풍문으로 취급해 사건을 덮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혐의가 불거졌을 때 교사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정치후원금 관련 연말정산 영수증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보냈다. 이런 노력의 절반만 당시 나경원 의원과 홍신학원에 쏟았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던 검찰이 한나라당 관련 교사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이런 제반 상황 때문이다.

이제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교사들의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였으니 단순한 풍문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지 않을 명분은 없어 보인다.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공동행동은 13일 성명을 통해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황우여, 김정권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라며 관련법 개정과 함께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경원 후보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더불어 검찰이 이번에는 수사에 나설지, 수사 결과는 어떻게 종결될지 주목된다.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후원금을 민주노동당에 주었다면 불법으로 처벌 받아야 하고 한나라당에 주었다면 무혐의 였을 개떡 같은 법이 구먼 나경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더니 단순한 풍문이라 수사 종결이라 나경원이 민노당국회의원 이었더라도 그랬을까? 저질 코미디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정말일까?빛좋은 개살구네 그려......... 

사법부도 농산물 수입하듯 외국에서 들여오면 안되나? 공평한 세상은 언제 오려나? 영영 아니오겠지?

자신은 깨끗하고 도도한 척 불리하면 입 닫고,유리하면 아주 여시같이 물고 늘어지고 상당히 이중적인 여자야.판사까지 지낸 나경원,정작 본인이 연루된 정치후원금에 대해 한 마디 해보시지? 민노당과는 뭐가 다른가? 

1심에서도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금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마당에 나경원의 경우는 단지 후원 교사 '자발적으로'란 변명이 통할 수 있나? 딴 건 몰라도 판사까지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무엇보다 나경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도덕성검증 다 좋다.사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루어진 검증이 정작 정치현실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검증을 하자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공평치 않겠는가.이 문제는 박원순의 학력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실정법 위반의 문제다.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다면 피장파장이다.박원순만 물고 늘어질 것도 없어!!

이 기사를 보는순간 돌아버릴것 같은 기분

참,,개 같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거대한 범죄 조직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소의 내 생각이 다시 한번 옳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어떻게,,이렇게,,한쪽은 때려 잡으면서도,, 그 반대쪽 인간들은 무사히 지낼수 있었는지,,
이렇게 이중적 법 적용을 뻔뻔스럽게 하면서도,, 어떻게 사회가 굴러 가는지,,,
왜,,국민들은,, 보수의 파렴치성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보라는 사람들에겐 청교도적인 삶을 요구 하는지,,, 모든게 이해가 안된다. 

안그래도,, 한명숙 때러 잡기 위해,,벼라별짓을 다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SLS 이국철이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사실를 나발 불고 다녀도,, 
오히려,, 못듣고 못본체,, 돈줬다고 자수해도,,자수한늠을 더 범죄자 취급하는. ,
그야말로 조폭집단에서나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럽고,,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인간, 집단들은,, 뻔뻔하게 낯짝 쳐들고 별라별짓을 다해도 출세하고,
그 반대편의 사람 , 단체는,,그야말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더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이런 이중적 구조가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은 도둑늠,사기꾼 천국의 나라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생각이다.

누구는 물고문, 성고문 시키면,, 항복한다는데,,
만약 내가 고문을 당할일이 생기면,, 그때 나경원 웃는 얼굴과 웃음 소리 들려주면,,
나는 항복 할것 같다.

그동안 ,,그분을 간혹 TV에 보면서,,그나마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그녀까지 보게 된다면,,, 나보고 죽으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