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실무)

[오잉]

적법하지 않은 휴일대체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대체휴무가 이루어진 경우는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게 맞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판결을 가지고 노조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대체휴무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다음은 기사내용입니다....


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전환했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대체휴무 처리 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근무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4년 8월경.

1심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용자 측에서 이에 항소했고,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이번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휴가를 했더라도,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 임금의 150%인 만큼, 50%의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공휴일 근무는 업무특성에 따라 원고들이 고통 분담을 위해 감수한 것인 만큼 휴일을 바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사합의는 재판으로 다룰 수 없는 특약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관계자는 “노동법에 명시된 정당한 수당지급을 국가가 외면하고, 2년 4개월이나 끌어온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서비스업과 기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법 준수여부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젠나도ㅡㅡ;]

법원은 대휴(이른바 휴일에 일한 희생에 대한 보상창원의 휴가부여)개념과 휴일대체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원에서 생각하는 구분의 근거가 실제 사례들과는 사뭇 동떨어져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이른 바 법원에서 생각(?)하는 대휴 개념으로 규정화되어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별도로 지급해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정확히 보시고, 회사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지급해야 되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