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m.yna.co.kr/view/AKR2023021307170000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m.yna.co.kr/view/AKR2023021307170000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 연합뉴스" data-og-description="(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 data-og-host="www.yna.co.kr" data-og-source-url="https://m.yna.co.kr/view/AKR20230213071700004" data-og-url="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071700004"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sQvn4/hyTrUYaRIz/XaNHO7fs73aeY0s2Np1kxk/img.jpg?width=1024&height=682&face=420_164_584_343"><a href="https://m.yna.co.kr/view/AKR2023021307170000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m.yna.co.kr/view/AKR20230213071700004"><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csQvn4/hyTrUYaRIz/XaNHO7fs73aeY0s2Np1kxk/img.jpg?width=1024&height=682&face=420_164_584_343"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 연합뉴스</p><p class="og-desc">(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p><p class="og-host">www.yna.co.kr</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2월 기사야<br>기사 줄친것만 읽지말고 뉴데 본문도 다 읽어주라 <br>기사에 안나오는 중요한 사실 적음...</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91f58bc476c1efea0862d68c38700db487af1b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91f58bc476c1efea0862d68c38700db487af1b1"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491"></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ead08c70938dad522097503d4da598f894aa1d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ead08c70938dad522097503d4da598f894aa1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47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56b34e20a49396f34a2eb169efcbc0d0697987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56b34e20a49396f34a2eb169efcbc0d06979878"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60"></div><p style="text-align: center;">무작위 배당이라고 쉴드치고<br>마지막 두 문단으로 쟤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br>이미 지난 심리 과정에서 저 인간이 이상민한테 불리한 <br>증거들은 모두 기각시켜버린 전적이 있다고함^^<br>(판사가 본인 정치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에 필요한 <br>증거들을 기각시킬수도 있나보다!ㅎㅎ;)<br><br>또 이상민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한 게<br>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 김도읍임<br><br>그리고 핵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이라고 칭한 김종민 KBS 이사가 국회측 법률 대리인이었음<br><br>탄핵 사유에다가 이상민이 경찰국 신설 한 것도 적지 않았나봄<br>(이게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 자세 다음으로<br>큰 탄핵사유 아니냐)<br><br>그러니까 검사역할을 한 것들이 전부 이상민을 <br>공격을 해야하는데<br>참사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책임 없다고 염불외는 놈들이 죄다 저기 앉아있으니 그냥 한 통속이라서 손 놓고만 있었던거<br><br>증거만 잘 제출하고 맹공 펼쳤어도 이상민 탄핵이 될까말까 했을텐데<br><br>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얼마전 헌재 재판관 둘 새로 임명하면서 정치적 편향이 뭐 거의 우로 기울어버림<br>보통 판결이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끝나는건데<br>이제 보수 기득권측이 피의자가 된다면 지금같이 <br>정상적인 판결이 안나올 가능성이 많아짐<br>이해관계에 의한 편파적 판결에 대해 견제가 안되잖아<br>(문재인 정권때도 헌재재판관이 진보성향이 많았지 않냐 편파적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동안 지나오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반증해줌 기득권 견제가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많았던 때에 비해 나름 정상적이고 괜찮았었음<br>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같은 권력형 사법 비리사건도 판결이 비교적 올바르게 나왔었고)<br><br>올 3월 한동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재판(말도안되는)만 해도 정상적인 판결나온거 그나마 보수기득권 정치인들이랑 이해관계 얽힌 보수성향 재판관이 적어서 나온 것들이라고 봐도 될거같음<br>(이것도 진짜 간당간당하게 판결 난거라 다음에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그냥 기각 될 가능성 업됨)<br><br>정부 여당에 대응하는 국회 야당들은 일을 안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저항한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탄핵소추안이고 <br>윤석열과 정부 여당이 행정부에 사법부까지 마수를 뻗쳐서 더욱 힘을 못쓰게 됨<br>이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에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까지 시도하는 중임<br>이 모든게 다 절반의 국민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혹하다<br><br>尹, 대법관 임명장 수여...중도·보수7 진보6 사법부 지각변동<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5546?sid=10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5546?sid=100</a> 기사인용<br>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 임명되면서 진보 우위 구도였다. 지난 18일 조재연(중도)·박정화(진보) 대법관 퇴임 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 7명이 과반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조·박 대법관이 물러나고, 서·권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중도·보수’ 7, ‘진보’ 6으로 바뀌게 됐다.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는 7명이 의견을 함께하면 의결에 이를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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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7명이 전원 이상민도 기각했는데 윤씨 탄핵이 가능할리갘ㅋㅋㅋㅋㅋㅋㅋ
내말이...이제 클남ㅋㅋㅋ
그리고 앞으로 나라에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아무도 책임 안져도 괜찮다는 선례가 만들어져서 너무 무섭네...
@글올리기무서워 내말이 2찍탄핵무새들 진짜 다들 객사했으면 좋겠어. 더 무서운건 단한명도 탄핵 찬성이 없다는거야. 그게더무서움
진짜 여러모로 참...
와....
아 조졌네 진짜... 나는 윤 안 뽑았는데..... 나라 반으로 갈라야 해......
아 클났네 진짜 너무 무기력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