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1
'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한 헌법재판소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국가가 해야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즉 헌재는 '국가 재난에
www.mindlenews.com
온갖 권리는 누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도 지지않는 국가 존재의 이유가 없는 나라에 살게되었다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masaru
첫댓글 후…빡췬다…
와우~
뭐야 그럼세금압수
헌재부터 없에 세금 낭비야
??? 그럼 세금을 왜 내
나라가 왜있는거임..?
헌재도 망했나봄 ㅎ
헌재가 말했다 우린 무정부라고 ㅎㅎㅎ 무정부니까 세금 너무 아까운데? 헌재부터 없애자 행정안전부 책임이 아니면 대통령책임으로 물어서 탄핵시켜
세금 내놔 ㅅㅂ
헌재가 왜 이따위야ㅋㅋ ㅈㄴ실망스럽네 이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시하지ㅋㅋ 국민의 권리랑 연관있는건 다 심판가능하다며ㅜㅋㅋㅋㅋㄱㅈㄴㅈㄴㅈㄴ저것들 정말 자격없다
헌재에도 윤 동문들 들어가 있다고 함…. ㅅㅂ 진짜 어떻게 하냐
헌재도 거꾸로 돌아가나 옛 판결보다 못하네
다같이 애 낳지 말고 그냥 한남 멸종시키자~ 물론 나는 비혼임
노답이네
무정부 시대
돌발상황에 할수있는게 없대 ㅋㅋㅋ
세금은 왜내냐 내가지금 ?????
첫댓글 후…빡췬다…
와우~
뭐야 그럼세금압수
헌재부터 없에 세금 낭비야
??? 그럼 세금을 왜 내
나라가 왜있는거임..?
헌재도 망했나봄 ㅎ
헌재가 말했다 우린 무정부라고 ㅎㅎㅎ 무정부니까 세금 너무 아까운데? 헌재부터 없애자 행정안전부 책임이 아니면 대통령책임으로 물어서 탄핵시켜
세금 내놔 ㅅㅂ
헌재가 왜 이따위야ㅋㅋ ㅈㄴ실망스럽네 이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시하지ㅋㅋ 국민의 권리랑 연관있는건 다 심판가능하다며ㅜㅋㅋㅋㅋㄱㅈㄴㅈㄴㅈㄴ저것들 정말 자격없다
헌재에도 윤 동문들 들어가 있다고 함…. ㅅㅂ 진짜 어떻게 하냐
헌재도 거꾸로 돌아가나 옛 판결보다 못하네
다같이 애 낳지 말고 그냥 한남 멸종시키자~ 물론 나는 비혼임
노답이네
무정부 시대
돌발상황에 할수있는게 없대 ㅋㅋㅋ
세금은 왜내냐 내가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