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처리위한 나쁜 꼼수, 22대 국회서 처리”

[양평대교]

이재명, 연이틀 연금개혁 압박 “44%와 45% 사이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를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재명은 이와 관련해 영수회담에 이어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45%를 제시하고 있지만 1% 차이,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은 전날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이를 두고 “정부는 비공식적 석상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팩트는 그렇다. 민주당이 50% 주장할 때 정부가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고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전날 영수회담 제안에 이어 이날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요청했다. 이재명은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대통령과 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 의견차를 핑계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내되 실제론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

여당은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 등에 대해 “일방적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정략이라는 것.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두고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가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하며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 입장일 뿐, 정부안도 여당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 우선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