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2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야당의 말 바꾸기를 비판함

2.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위원장을 맡은 비박계의 황진하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부 관료 등을 지낸 인사가 영남권이나 서울 강남 등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험지 출마론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평가함

3.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비주류뿐 아니라 중진과 중도파까지 확산됨

- 새정치연합 내 중립 인사 모임인 '통합행동'은 문 대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냄

4.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4선) 아들이 지난 2006년 신 의원이 국회 외통위원이었던 당시 국회에서 비용을 대는 단기 미국 연수에 다녀왔음

5. 8일 오후 2시 46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중국 어선 단속정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해 NLL 이북으로 몰아냄

- 중국 어선 단속정인지 모르고 10발 발포했다고함

6. 미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은 지난주 공개한 '국제 불법 담배무역 - 국가 안보의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을 가짜 담배의 주요 생산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상표를 위조한 가짜 담배를 생산한 뒤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불법무역을 수차례 저질렀다고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3분의 2가 넘는 224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으며, 또 3조원 이상의 예산을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달 내 배정을 추진함

2.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30억위안(약5448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함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한국정부의 위안화표시 외평채를 30억위안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중국이 역내에서 다른 나라 정부의 국채 발행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방역당국이 지난 10월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을 '실험실 내 사료'에서 증식한 병원체라고함

- 환자의 검체와 실험실에서 곰팡이와 유사한 세균인 '방선균'이 검출된데 따른 것으로, 병원체의 감염 양상이 기존 사례와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임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

-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으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로 정함

[ 경기종합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생산성은 상위 회원국 전체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제성장률이 수년동안 감소했으며, 소득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2. 기후 변화에 대한 핵심 대응 수단이자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2020년까지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되는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380만t을 감축하는 등 신기후체제 대응 핵심 전략으로 삼을 것이라고함

3. 삼성물산이 건설부문을 통합하여,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4개 사업부문으로 운영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고삐를 죄기 위해 한시적인 전담부서를 신설함

-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사무를 관장시킨다는 계획으로 서기관 1명과 행정사무관 3명으로 구성됨

2. 은행이 대출해줄 때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3∼4월께부터 적용될 전망임

3. 지난 10월 아파트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신용대출까지 늘면서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또 최대 규모로 늘어남

-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1조8천억원 늘어남

4. SC은행 주변에 여타 시중은행 지점장 등 금융권 인사들의 발길이 분주한것은 SC은행 희망퇴직 대상이 확정되면서 이들의 퇴직금을 자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유치하려는 것인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며 전체 규모는 4000억원 가량이라고함

5. 현대자동차그룹과 대만 푸본그룹이 미국 GE캐피털이 보유한 현대캐피탈 지분 43%를 나눠 인수함

6.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7. 내년부터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 응급센터 응급실을 이용하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하루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입원 일당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

[ 해운/교통 ]

1. 채권단의 SPP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거부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 감사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사태 파악에 나섬

2. 전남 여수 율촌 2산단이 기존 해양수산부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분할개발에서 해양수산부 단독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조기개발됨

-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보고하면서 율촌2산단(379만㎡)을 포함한 819만㎡ 율촌지구 항만매립지(광양항 제3준설토 투기장)를 국가 기간산업과 항만물류기능이 융복합된 클러스터로 조기 개발(2016부터 본격 투자유치)한다는 비전을 밝힘

3. 정부가 광양항을 동북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매립지 342만평을 물류 산업클러스터 거점으로 개발하며, 2025년까지 민간자본 24조2000억원과 재정 1조2000억원 등 총 25조5000억원이 투자됨

4. 국토교통부는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리하는 사장교와 현수교 총 14곳(민자 포함)에 대한 일제 긴급점검을 시행함

- 점검대상은 △목포대교 △거금대교 △소록대교 △거북선대교 △완도대교 △진도대교 △제2진도대교 △돌산대교 △남해대교 △동강대교 △서해대교 △인천대교(사장교) △인천대교(강사장교) △영종대교 등

5.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정부∼군포 금정)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

[ 사회종합 ]

1. 경찰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퇴거 시한을 9일 오후 4시로 최종 통보함

2. 민주노총이 오는 1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하며 오는 21~24일 2차 총파업, 28~31일까지 3차 총파업 등을 상정해두고 있음

3.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8일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함

-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이날 오후 2시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전남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체 재학생 385명 중 364명의 자퇴서를 대학에 제출함

4.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3명이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최근 강제 추방됨

5. 한국피앤지판매는 바이럴 마케팅(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광고 대행사에 825만원을 주고 2013년 7월부터 두달 간 인터넷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대한 광고 916건을 이용후기나 추천글 형식으로 게재하여 화장품 광고를 마치 일반인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임

6. 수원지역 북문파 조직폭력배들이 파출소까지 난입해 피의자는 물론 경찰관 4명까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짐

[ 국 제 ]

1. 중국이 지난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7% 감소하면서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으며, 지난달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130억달러(약 1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자금 이탈도 가속화됨

2.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일즈 외교’를 앞세워 인도네시아와 미국, 라오스 등에서 고속철 사업을 잇달아 따내자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를 내세워 인도의 고속철 사업권을 손에 넣으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 ‘고속철 굴기’를 노리는 중국과 ‘고속철 원조국’ 일본이 일진일퇴의 승부를 벌이는 형국임

3. 해외에 자국의 고속철도 신칸센을 깔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며, 신칸센의 인도 시장 진입을 사실상 결정지은 일본은 태국·말레이시아·미국 시장까지 넘보고 있음

4.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돈줄이 마른 러시아 정부가 내년 10억달러(약 1조1천700억원)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함

-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에 이어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함

5.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함

6. 세계 커피업계 2위인 JAB홀딩스가 캡슐커피로 유명한 업계 3위 큐리그를 인수함

- JAB홀딩스는 8개 커피 브랜드를 앞세워 업계 선두인 네슬레를 추격할 전망으로지난해 커피시장 세계 점유율은 네슬레 22%, JAB홀딩스 16%, 큐리그 4%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주 회사들이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총액이 병당 28.6원이 증가하여 정부가 928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함

2. 쇼핑몰, 놀이동산, 대형마트, 지하철 등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일단 경찰의 유실물 정보 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해 보는 게 좋음

- 경찰청은 9일부터 민간 업체가 경찰의 유실물 정보 포털에 직접 유실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