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례가 여럿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제1종 보통 + 대형 운전면허 가진 사람 = 1종보통으로 음주운전하면 다 취소하는거 적법
제1종 보통 + 제1종 특수운전면허 가진사람 = 개인택시운전으로 음주운전하면 다 취소하는거 적법
(지게차같은거)
제 2종 소형면허 + 제1종 대형면허 가진사람 = 오토바이로 음주운전했을때 다 취소하면 위법
(오토바이)
맞는건가요?
2번째.. 지게차면허까지 취소하는게 확신이 안서서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다른 판례도 있음 가르쳐주세요~
첫댓글 음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세요 오토바이로 움주했다면 1종대형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하자나요 그니까 둘다 취소 못하고 ...승용차 음주운전했는데 1종 대형 두개 갖고 있으면 둘다 승용차 운전가능하니까 둘다 취소해도 비례원친위반 아니고...겜방이라 책이 없어서 긍가 몰라도..실질적관련성여부로 판단?
세문장 모두 맞습니다..
넵~ 님들 답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