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 '140명중 119명 직무×' 20241009 동아外

[홍순창20]

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김지현 기자2024. 10. 9. 01:41

타임톡39

대선캠프-인수위 등 출신 보은 인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19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가 76명이었다. 검사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140명중 119명 직무 연관성 낮아”

[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

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분석
‘용산 비서관’ 출신 수출입銀 감사로… 수자원公 사장엔 尹대선캠프 위원
尹 총장때 인연-30년지기 등 檢인사… 관광公-마사회 감사 등 17명 달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자리다. 업계에서 “문재인 낙하산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중 140명이 정부 여당 및 용산 대통령실 출신 및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이었고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인수위·대선 캠프,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101명, 사정기관 출신이 18명이었다.

지난달 연봉 2억8200만 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된 차순오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5월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윤 사장이 3년 임기 사장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과 업계에서 “물 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사장의 연봉은 1억3600만 원이다. 올해 3월 연봉 2억1400만 원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오른 천창호 씨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며, 8월 연봉 1억3800만 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민영삼 씨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출신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억3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용기 전 의원도 연봉 1억4600만 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도 17명이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같은 청 총무과장으로 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함께 일한 30년 지기다.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운위가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공운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외 민간위원 9명 중 2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인수위 출신이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진 공운위에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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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2년 지난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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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 유공자명단 공개, 철저한 조사후 가짜유공자 색출

🐕 안민석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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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https://v.daum.net/v/2024100901412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