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양평대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44%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제안이 ‘소득대체율 43% 또는 구조개혁 논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유 의원은 언론사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43%가 우리 안이고, 44%로 (합의)할 거면 기타 부대조건과 구조 개혁 관련 안건들, 지급 보장 명문화 및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3%에 동의할 수 있는지 밝혀주면 된다”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변수인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44%가 국민의힘 안이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이 44% 수용을 주장하며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한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를 하고 2차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고 정치공세”라며 “‘갑툭튀’식 연금개혁 논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이 오는 28일에 이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28일에 우리가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면서 29일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찬성 표결을 시사한 데 대해선 “특검법은 삼권분립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개인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당의 방침을 소속 의원들이 따라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선 “격노 대상이 수사대상인지, 책임지는 대상이 해병대 1사단장이나 사령관까지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인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