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명기돼” 日언론

[양평대교]

오는 27일, 4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다”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공동선언문을 입수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 유지는 우리들의 공통 이익 및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이외에도 북한을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 관여를 확인하고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국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협력과 무역 △공중위생과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을 합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공통적 책임을 공유한다”고 강조하고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3조 원)에서 향후 수년 안에 1조 달러(약 1370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는 방침도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3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 및 각료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편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 등을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3국은 최종 실무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북한 문제 및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표현에 대한 중국 측 반발로 원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