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

[새마을이]

1980년 5월 광주사태와 1989년 3월 부산 동의대 사태의 폭도들을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반면에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은 반민주화 세력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현역국회의원이 준군사무기인 최루탄을 터트리는가하면 경찰서장이 데모군중을 진압 하려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객이 전도(主客顚倒)되어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시대가 되었고 선과 악의 구분이 거꾸로 되고 있다.

이러한 세월을 예측했을까 박정희대통령(이하어른)은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적인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一. 개인적 자유민주주의보다 공동체적 자유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하고

一. 경우에 따라 몸에 맞는 옷이 아니고 옷에 몸을 맞추는 민주주의

一.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장래를 위해 매를 들고라도 가르쳐야하는 민주주의 등이었다.

●공동체적 민주주의

이것은 행동으로 옮긴 것이 새마을 운동이고, 새마을 핵심은 “근면,자조,협동”이다

“부지런하고, 스스로 일어서야하고,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어디에도 없는 불문법(不文法)이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들은 법에도 없는 이것을 신앙처럼 여겼고, 개인적 자유보다 공동체적 자유를 우선했다.

공동체 민주주의를 이해 못한 YS의 문민정부 이후 정권들은 이것을 군사문화 또는 독재정권문화라고 폄하했다. 이것은 인간자체가 개체동물이 아닌 집단성 동물임을 망각한 것이고, 조직생활을 해보지 못한 병역미필자 대통령들은 지금도 공동체적 민주주의 저변확대가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이에 따른 불만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쳐흐르는 개인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충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옷에 몸을 맞추는 정책도 있다

73년 3월 청와대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경제가 이제 북한을 추월했다 경부고속도로 덕분으로 수출물량수송도 원활하고 새마을운동도 제대로 시동이 걸렸다. 쾌도난마식의 성장이 있을 뿐이다. 이럼에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강화 하는것을 유비무환의 일환이다. 여러분들 보기에 2종의 법령 강화가 영락없이 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아이가 얼른 자라서 이 옷이 몸에 맞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민주주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필자는「한국적인 민주주의라면 한국의 농지현실에 맞는 한국적인 농기계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식목일날 오후 어른과의 면담에서 “각하, 우리나라 논, 밭떼기의 평균 면적이 150평이 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알맞은 한국적인 농기계정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아부성 건의를 하였고, 어른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웃으시기만 하였다. 각하의 사돈되시는 「한국슬레이트」의 김인득 회장님을 설득하여 일본 이세키농기계로부터 경운기보다 약간 큰 소형 트렉터인「耕二17마력」과 「耕太19마력」을 시험용으로 100대를 도입하여 전국농가에 골고루 공급하였다. 이것의 결과 한국 농지현실에 알맞기는 한데 고장이 잘나고 능률은 별로였다. 새마을 특별보좌관께서 거꾸로 현실과 반대되는 대형 트렉터를 시험공급해 보라는 자문을 해 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락논밭이 많은 지리산자락의 경남 합천군 야로면과 추풍령인근의 충북영동군 황간면 일대의 새마을 부락에 「포드-3000」대형 트렉터(요즘에는 중형으로 평가한다)를 공급해 주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필자에게 “당신 미쳤느냐. 이렇게 큰 트렉터가 들어가서 작업할 논.밭떼기가 어디 있다고 이것을 가져 왔느냐 김제평야에나 가져다주어라” 고 욕설을 퍼부었다. 내년에 올 테니 필요가 없으면 그때 돌려달라고만 하고 돌아왔다. 10개월 후 그곳에 다시 가보니 오히려 몇 대를 더 달라고 하였다.

이유는 농한기 내내 대형 트렉터가 작업할 수 있게 논.밭두렁을 없애고 합배미를 한결과 소형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면서 필자를 보고 겸연쩍어 하였다.

이 내용을 보고 받으신 어른께서는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정도(正道)이나 우리의 경우는 옷에 몸을 맞추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어머니는 어릴 때 추석명절에 소매를 두 번이나 접어야 내 몸에 맞는 큰옷을 사왔고 고무신도 너무 커서 벗겨지기 일쑤였다. 옷과 고무신이 해어질 때쯤에 내 몸에 꼭 맞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불편한 것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어머니의 판단이 현명했던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였다고 했다.

●공부는 매를 들고라도 가르쳐야 한다.

공부 좋아 하는 학생은 세상어디에도 없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고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한다. 놀고 싶어 한다고 자식들 주장을 다 들어 주면 언제 사람 되겠느냐 훗날 삐뚤어진 자식이 부모에게 매를 들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부모를 원망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우둔한 국민이 있으면 억지로 라도 가르쳐야한다. 이러한 어른의 논리에 따라 “국민교육헌장”이 생겼고, 국기 하강식과 영화관의 애국가재창이 생겼다. 애국심의 발로인 이것을 YS의 문민정부와 DJ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군사독재문화, 자유민주주의 탄압이라고 폄하했고 오히려 인권의 빙하지대 같은 족보를 없애고 김일성 주체사상만 달달 외게 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 체제를 경원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것의 결과 지금 이 시간 국권을 문란하는 좌빨진보가 세상을 좌지우지 있다.

자신의 지역구만 보장된다면 김정일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정치인도 나타나는 기막힌 세상이다. 이들을 청소할 빗자루는 어디에 있는가?

[김찬수]

새마을이님의 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옛생각하며 잘 읽었습니다. 그땐 공직생활도 참 어려웠는데 우리모두들은 허리띠 졸라매며 잘 이겨나갔지요. 국민 모두가 도시락 싸들고 다녔고 한푼아끼느라 모두들 고심한 시대이지요. 이글 올려주셨기에 옛생각다시하며 새롭게 일어설 마음도 생깁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이님! 춘천에서 "내가 겪은 6.25" 저자 김찬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