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청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10일(화) 10:00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여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행사 개요>
▪일시‧장소: ’21.8.10.(화) 10:00~11: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참석: (기재부) 제2차관, 재정혁신국장, 안전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기획조정과장

□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회로 진행된 지역별 예산협의회* 중
마지막 행사로서,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가 참석하여

* (8.3)대구·경북 (8.4)광주·전라·제주 (8.5)부산·울산·경남 (8.9)대전·세종·충청

ㅇ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재정현안인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 뉴딜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논의하였음

□ 안 차관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년도 SOC 투자와 관련,
❶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❷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❸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 공급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음

➊ (글로벌 도시인프라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B․C)* 등 기간교통망에 본격 투자

* GTX-A(파주~삼성~동탄) : ’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는 공사 추진 지원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 '21.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예정
GTX-C(양주 덕정~경기 수원) : ’21.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협상중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1) 조성·확산, ICT 기술을 SOC 시설에 접목한 안전·운영시스템의 지능화·고도화 등 집중 지원2)

1) 데이터 허브, IoT 센서, 자율주행 등 도시 內 스마트 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 공급

2) IoT 기반 설비 안전관리(적용例 : 철도 전기설비, 터널) 등

❷ (신도시 인프라 확충) 2․3기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철도사업을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지원,

* 예 :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킨텍스역・부평역 환승센터,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6월) 및 광역교통시행계획(’21.7월)에 신규 반영된 사업* 착수도 뒷받침

* 예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 용산역 등 직결운행 추진), 위례~과천 광역철도, 별내선 연장, 성남 복정 BRT, 검단~대곡 광역도로 등

- 또한,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대중교통이용자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지원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月 평균 25만여명(7월 현재) 12,862원(대중교통비의 20%) 수준 절감(‘20년 기준)

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총 100만호 수준
(’18~’22년 누계, 전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달성

- 2.4대책* 등 旣 발표 계획에 따른 수도권 등 대도시권
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 등 중점 지원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 공급 목표

【 수도권ㆍ강원 권역 현안사업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는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산업·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을 건의하였음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평택-오송 2복선화, 저상버스도입 지원 등
(강원) 폐플라스틱 열분해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ㅇ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수도권內 및 수도권‧강원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철도‧도로 등 확충*,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별 디지털·그린전환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제2경춘국도,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등

**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강원),
항만배후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인천),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고도화(경기)
대량증식 기술이 확보된 생물 소재의 품질관리(QC) 및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 등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인천)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