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과</p><p>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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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입법재량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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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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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4.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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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으면 법정형은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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