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rocksocc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rocksocc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A8E385ED0BF2B0D" data-img-src="http://cfile299.uf.daum.net/image/99DA8E385ED0BF2B0DCCA3" data-origin-width="516" data-origin-height="293"></a></div><p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가 결혼하면 한쪽 성씨로 통일해야 된다는 일명 '부부동성'</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여기서 한쪽 성씨로 통일해야된다는건 예를 들어 결혼하기전 A라는 성을 가진 남편과 B라는 가진 아내가 결혼하면</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한쪽 성인 남편의 성인 A로 통일하던지 아니면 아내의 성인 B로 통일하는 것을 뜻함</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보통 일본 사회에선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p><p style="text-align: center;">(아내가 남편 성을 받는 경우가 현재 95%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4522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345226</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소수지만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p><p style="text-align: center;">특히 남편이 아내 집안으로 데릴사위로 들어가면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 부부동성이란게 원래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반 평민들이 아예 성씨를 가질수 없다가 1875년 세금 부과를 위해 평민계층도 성씨를 쓰게 하였고</p><p style="text-align: center;">(메이지 유신 이전인 에도 막부시대까지만해도 성씨 가진 사람들은 부부가 별성이었음)</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거기에 1898년부터 서양 사례와 법을 참고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한게 일본의 법제화된 부부동성의 시초임.</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와 현재 일본 민법제750조 일본인끼리 결혼할 경우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의 성으로 통일토록 하는 부부동성제를 규정하고 있음.</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참고했던 서양의 부부동성은 사회적으론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같이 부부동성을 법제화하였던 나라들도 그러한 법들을 폐지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바뀌게 됨.</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그래서 결국에 부부동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밖에 남지 않음.</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일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부동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부부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는 추세임.</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여론조사 방식이나 결과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b637c800932408046372578277c284ac0fd5fb5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b637c800932408046372578277c284ac0fd5fb5c" data-origin-width="748" data-origin-height="171"></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1136054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11360541</a></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19b9b635979e9b84196c4c87d9ca74b1f738e7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719b9b635979e9b84196c4c87d9ca74b1f738e78" data-origin-width="748" data-origin-height="177"></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02192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021922</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70% 내외의 부부별성 관련하여 찬성이 나옴</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전에 이 법이 불합리하다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한적이 없지 않지만</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35ae21a35a65e53163b742fae28ddfae09871e1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35ae21a35a65e53163b742fae28ddfae09871e10" data-origin-width="751" data-origin-height="188"></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934195"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934195</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재판소는 "<span style="color: #000000;">성씨가 변경되면 정체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구성(결혼 전 성씨)의 통칭 사용으로 완화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span> 이유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덧붙여서 부부 별성은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며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공을 일본 국회로 떠넘김</p><p style="text-align: center;">(참고로 2020년 12월 다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부부동성과 관련하여 다시 위헌신청이 들어와 전원심리 중인 상태임)</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물론 이전에 일본 국회나 일본 정치권에서 이 부부 동성 관련하여 논의를 안 한게 아닌데</p><p style="text-align: center;">1996년 일본 법제심의회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지만 '부모와 자식이 성이 다른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등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수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였음.</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중간중간 많은 일본 정부들이 새로 출범하였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치거나 유야무야 되는경우가 많았음.</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9월에 출범한 스가 내각은 위의 2020년 여론조사들의 경우처럼 여론이 부부별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걸 반영하듯</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496149bc6deefc0fc1232c6dbc994479519e67b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496149bc6deefc0fc1232c6dbc994479519e67bc" data-origin-width="764" data-origin-height="348"></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145479"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145479</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라며 부부별성에 대해 뭔가 의욕적일줄 알았으나</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정작 일본 여당인 자민당 주류의 반대에 떠밀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519a63d9c438e1b21963db5cc61374ba5ebb83d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519a63d9c438e1b21963db5cc61374ba5ebb83d5" data-origin-width="701" data-origin-height="446"></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this.kiji.is/71153096894667161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this.kiji.is/711530968946671616</a></p><p style="text-align: center;">(교도통신 기사, 번역은 구글번역기)</p><p style="text-align: center;">저런 상태고</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여기에 한술 더떠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장관에 해당되는 일본 여성 관료가</p><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6e27ea9b6b0c058380a1ccff51b90d95cb3b4e9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6e27ea9b6b0c058380a1ccff51b90d95cb3b4e95" data-origin-width="753" data-origin-height="1051"></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650009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6500094</a></p><p>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라는 이야기를 하는거 보면 일본내의 부부별성은 아직 먼산으로 보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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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문에도 썼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현재 서양엔 하나도 없음
@삼베옷 아... 그렇군요..
주어진 각자 이름대로 살아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선택과 법으로 강제하는건 다른거니깐요..
장관이라는 인간이 저딴 소리 해대는데 이 나라의 남존여비 사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듯
예외있음
일본살고 제 와이프 일본인인데 성안바꿈
선택가능한줄알앗는데
남편이 일본 국적 안가지고 있으면 해당 안되지 않을까요? 저 민법이 일본인끼리라는게 전제조건이니
@삼베옷 그렇군요 ㅋㅋ
남편이 외국인이면 해당안되여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본문에도 적혀져있는데 그 수가 5%밖에 안됨. 그리고 반대로 여성성 따라야하는경우도 남성의 성 선택권도 법으로 박탈되는거라..
본문에는 안적었지만 선택적 부부별성의 주목적은 현 일 민법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이전 각자의 성 유지할 권리 자체를 법으로 박탈하는걸 막자는게 주목적임
선택적 부부별성되도 결혼후 부부가 동성을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60퍼넘는다는 조사도 있음
단지 부부되기전의 성을 결혼한후 유지할 권리자체를 법으로 뺏는거에 대해 반대가 많은거..
제가 아는 일본인 여사친들은 오히려 남편 성으로 바뀌는걸 로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구요
바로 윗분 댓글에도 달아드렸지만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자체 찬성은 많아도 막상 선택적 부부별성 바뀌어도 60퍼센트 이상이 결혼하면 부부동성 하겠다는 사람들이니.(선택적 부부별성이라는게 무조건 부부별성을 강제하는게 아니니까요)
도입된지 100년이상 된거라 부부동성 자체는 어느정도 일본에 남아있는 사회현상? 혹은 문화가 된거죠.
@삼베옷 선택권을 배제한다는게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강제로 어느 한쪽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긴 하죠.
워낙 정치나 사회에 무관심하고 동전사용을 아직도 좋아할정도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멀어보이는 일이네요.
늘 궁금했던건데 결혼과 이혼시 개명절차가 뒤따르는건가. 행정편의 좋은 우리나라도 개명이 엄청난 일인데 이런게 다 물흐르듯 가능한지가 의문. 신분증 죄다 재발급하고 통장 싹 바꾸고 ㄷㄷㄷ
제도자체가 한쪽 성별을 차별하는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