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샘 책임본질에서 기대가능성 관련해서 질문이요!!

[유유유유이이잉]

선생님 안녕하세요!! 채용때부터 현재 승진까지 계쏙 선생님책으로 공부하여 합격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ㅜㅜ

질문게시판 중에

1. 책임을 범죄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책임능력은 곧 범죄능력을 의미한다."

김원욱쌤
2024.04.02
첫댓글책임은 사람이 나쁘다 입니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있다는건
판단력이 있으므료 범죄능력도 있다늣 논리가 됩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럼 저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는 건 규범적책임론이 되고, 규범적 책임론은 규범적책임론, 순수규범적책임론이 있는데 규범적책임론으로 본다면 책임능력이 구파에 의하여 범죄능력이 되지만, 순수규범적책임론으로 보면 신파가 되니 형벌능력으로 봐야하는데 답을 맞다고 할 수 있나요??
보통 나오는 기출유형이나 출제유형이 책임능력을 물어볼때는 구파와 신파를 구별하는 문제 일 때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구별하는데 저렇게 나오면 많이 틀릴거 같은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하나요?

2. 사시16년도 문제에서 (추가질문)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갑은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질에서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적법행위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견해는 책임평가의 대상과 그 대상의 평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체계모순에 빠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O)

맞는 지문인데요, 여기서도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건 규범적책임론과 순수규범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순수규범책임론은 생각하지 않고 규범적책임론으로 봐서 맞는다고 하는걸까요?

1번 2번 문제들을 보니 즉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두 규범적책임론으로 풀었는데 ,
문제를 풀다며보면 규범책임론과 순수규범책임론을 구분하는'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서 엄연히 구별해서 풀어야 되는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기준을 잡고 풀어야 하는제 모르겠습니다.ㅠㅠ

[김원욱쌤]

1. 맞습니다.
구파 신파라는 언급이 나오면 그에 맞게 범죄능력 또는 형벌능력이라고 풀어야 합니다..^^

2. 위 지문은 이상이 있는 지문입니다.
앞 뒤 문맥이나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출제오류입니다.
규범적 책임론 전체가 모두 평가의 대상과 그 대상의 평가를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쓰지 않고 연구원이 작성한 교재가 아닌 듯 추측합니다.
그 교재는 안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