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반성문 총 24장 제출법조계 "사안 중대…감형 효과 크지 않아"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어 반성문과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은 총 24장에 달하며, 지난 21일부터 주말 이틀(22일~23일)을 제외하고 매일 접수되고 있다.
기사 전문
https://v.daum.net/v/20250228193601451
'매일 반성문 제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감형 가능할까 [법알못]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어 반성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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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엔 진짜 피해자한테 반성문 제출하는 격 아닌가 근데 감형 안 해주는게 좋지만 좀 그렇네..
뭔 감형이야
첫댓글 이번엔 진짜 피해자한테 반성문 제출하는 격 아닌가 근데 감형 안 해주는게 좋지만 좀 그렇네..
뭔 감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