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회]오산대교 법정싸움으로 번지나

[순씸]

[사회]오산대교 법정싸움으로 번지나

공청회 무산 주민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키로

[2008.08.27 23:22]

27일 울산시 남구 옥동~북구 농소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환경 교통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울산시 중구 태화동 중앙농협 명정지점 회의실에서 마련됐지만 주민들이 타당성없는 도로개설사업은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됐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국도 7호선 우회도로의 오산대교 건설사업이 7개여월 동안 갈등을 빚어온 주민들과 울산시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가 무산된데 이어 주민공청회 마저 파행으로 끝나면서 주민들은 환경·교통영향평가 초안 자체가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의 힘을 빌려 사업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27일 오후 2시 중구 태화동 중앙농협 2층 회의실에서 오산대교를 포함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옥동~농소)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졌지만 주민측 대표로 참여한 환경단체와 중구의회 등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위한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 1시간30분 가까이 실랑이만 벌이다 공청회가 무산됐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사업 초기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부터 잘못"이라며 "사업타당성을 알기 위한 공청회가 돼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토론회를 갖자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차도 개설 이후 태화동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국도 7호선을 따라 다운사거리에서 우회전 해 도심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북부순환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지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울산시는 "2000년 설계 당시 개설해야 한다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도출됐으며 2001년 광역도시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명정천 고가차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노선이나 구조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는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빠르면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와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정치권 등이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옥동~농소간 국도7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은 남부순환도로~문수로~오산대교~태화동~성안동~가대~국도7호선으로 이어지는 4차로 도로로, 총 연장 17.49㎞로 2009부터 2013년까지 3500여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순씸]

공익이 목적이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반려됩니다. 그런데 공익이라는 의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겠네요

[후피향]

착공예정은 언제인가요?

[순씸]

사업기간 : 2008~2013 ? 사 업 비 : 3,470억원

[`잘살자]

울산민 절대 다수가 이용해야 할 절실히 필요한 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