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현오석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완화”

[난 Superstar]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7364.html?_ns=c3

<한겨레>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현오석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완화”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에서 밝혀…‘도입 첫해부터 후퇴’ 비판 거셀듯

정부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도입 첫해부터 후퇴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창조경영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업들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고, 총수일가의 지분이 3%를 넘으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각각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또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계열사 간에 지분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지분율 만큼 과세대상 이익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매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 첫해부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안과 별개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모두 제외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춰 경제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해. 약자들 위하는 척하면서 법안 발의해서 결국은 부자, 강자들의 기득권만 더 강화해주는 거. 언제쯤이나 이 더러운 낚시질을 끝내게 할 수 있으려나..

[코흘리개ㅇ3ㅇ]

결국엔 대기업 기득권 배불리기ㅋ
진짜 나라를 좀먹는 것들이야ㅡㅡ

[우가우가우가]

그럼그렇지 더럽다진짜

[blindlove]

이 기사보고 어이가 없었음...헤드라인만 봐도;;;;;;;;;;;;;;;;;;;;;;;;;;;;;;;;;;;;;;;;;;;;;;;;;;;
존나 생각이 있으면 저게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생각못하는게 정상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