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2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선언하며,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이라고함 -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 송호창, 유성엽 의웝 등 10여명이 탈당할 것으로 보임 - 안 전 대표의 ‘탈당 결심’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토요일인 12일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탈당을 만류하고, 당내 중진들이 설득에 나섰으며, 문재인 대표는 13일 새벽 안 전 대표를 찾은 데 이어 기자회견을 1시간 남겨두고 막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안 전 대표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함   2.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3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국민회의’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됨   3.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로 결렬됨 -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보도문도 없는데다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함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대응 공격을 지시했지만 군 관계자들이 만류했다는 주장이 공개됨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내놓은 회고록 ‘도전의 날들-성공한 대통령 만들기(2007~2013)’에서 연평도 포격 대응 논란을 언급했으며, 당시엔 사태 초기 청와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확전 자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임   5.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첫 공연이 돌연 무산된 가운데 가수 7명 등 핵심 단원은 항공편으로 급거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공연단원 대부분은 아직 육로를 이용해 중국 역내에서 북한으로 이동 중임 - 북한 모란봉악단의 첫 해외 공연이 느닷없이 무산된 것은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선언과 중국 측 공연관람 인사의 '격'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함   6.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한국인이 체포된 데 이어 일본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에 혐한단체 소행으로 보이는 배설물 투척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일관계에 악재가 잇따름   [ 정부/정책 ] 1.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1천800으로 10.4% 인상함   2. 김기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사업단장은 서울 용산과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병력이 재배치될 평택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평택 기지는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 등이 20㎞ 이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데 유리하며, 이곳에서 외부의 미군 병력을 재편성한 다음 도로와 철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전방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함 - 2016년 말까지 완공될 1467만 7000㎡(444만여평)의 부지는 여의도 면적(290만㎡·87만여평)의 5배에 이르고 513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해외에 주둔한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수준으로, 미군과 그 가족들, 카투사를 포함해 캠프 험프리에 상주하게 될 인원은 4만 2000여명, 27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진단함   2. 금호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계열분리됨   3. 월 평균 순방문자(UV)가 2억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버즈피드가 내년 초 국내 상륙하며, 국내 채용 인력으로 한국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예정이어서 포털 및 미디어업계에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임   4. LG전자가 신성장동력인 자동차 부품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시스템 등 자동차 부품을 기존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며 유럽 등 대형 자동차업체로부터 수주를 따내기 시작하자 현대모비스 등 기존 업체들이 LG를 견제하기 시작함   5. 피자헛이 직영점을 가맹으로 모두 전환하고 대규모 퇴직을 단행하면서 사업권 매각 논란에 휩싸임 - 노조 측은 글로벌 본사인 염 브랜드가 사업권을 매각해 한국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방식을 바꾸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함   6. 희망퇴직 거부자를 “잉여인력”으로 분류한 뒤 낯선 부서로 보낸 현대라이프생명의 인사조치가 부당전보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미국 금리 인상과 한미간의 금리차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됐던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이 나옴 -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2. 내년부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기준으로 삼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기존 대출은 관계없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됨   3.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됨   4.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지정감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임료 가이드라인’ 책정을 추진하자, 회계법인들은 금감원의 회계사 때리기가 지나쳐 독립적인 감사를 저해한다고 반발함   5. 내년에 국내 증시에 대만의 대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며 대만 증시에선 코스피200을 기초로 한 ETF가 상장됨   6.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한국 금융회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30%를 못받을 위기에 처함 -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미국에서 투자해 얻은 배당 이자 등 소득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조치를 피해가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미국인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기 협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   7. 한국씨티은행은 13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약 2시간 20분가량 인터넷·폰뱅킹 등 온라인 서비스와 자동화기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함   8. 2017년 전국에 주택이 5만호 이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한구감정원의 전망치가 나왔으며, 특히 최근 분양 물량이 급증한 경기도 일부 지역은 향후 입주 시점의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9. 서울시가 약 1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역 역사 뒤편 부지 5만5535제곱미터에 컨센션센터, 오피스빌딩, 특급호텔, 상업문화시설 등 연면적 30만6348제곱미터의 국제교류단지를 조성하는 '서울역 북구 역세권 프로젝트'에 대해 컨벤션 면적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계획을 변경함 - 이는 민자사업자 유칯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행공원으로 바뀌는 서울역고가를 비롯해 낙후된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북구 역세권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해운/교통 ] 1.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50분부터 제주공항 관제탑과 접근관제소의 모든 통신장비가 일시에 교신 이상이 발생했으며, 예비 통신장비를 포함해 관제탑 4대, 접근관제소 6대 등 10대의 통신장비가 모두 먹통이됨 - 국토부 측은 중간 장비의 기계 결함과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 본부의 대응 미숙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함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태국 저가항공사인 스카이스타(Sky Star) 소속의 보잉 B767-200기(280석) 두 대가 인천공항에 7년간 머물면서 체납된 공항시설 사용료 60억원(압류로 인한 정류료 39억원, 연체가산금 21억원) 체납으로 법원 경매에 붙힌다고함 - 스카이스타는 2008년8월 탁신 태국 총리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면서 파국을 맞은 항공사로, 항공기의 감정가액은 대당 15억원으로 총 30억원이며, 해당 항공기는 83년 제작됐으며 7년 넘게 하늘을 날지 않아 항공기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고철이라고함   3. 대규모 적자로 비상 경영체재를 운영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수주잔량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수주 잔량은 지난달 말 기준 126척, 824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세계 조선소 가운데 최대임   4. 한국이 주도하던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최근 중국이 잇단 수주에 성공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아직 중국 조선사들은 대형 상선 발주처가 자국 해운사에 국한돼 있고 연비나 오염물질 배출량 등 배 크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대형 상선 건조 분야의 패권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격돌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해석임   5.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할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이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본격 추진됨   [ 사회종합 ] 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천여 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함   2. 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3497명(2014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강원과 충청 지역 노인 자살률이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다고함   3.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함     [ 국 제 ] 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6개 협약 당사국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함 - 이번 협정으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피해 사상 처음으로 196개 협약 당사국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전세계적 기후 합의가 만들어짐   2.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3.1% 떨어진 배럴당 35.6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4.53% 급락한 배럴당 37.93달러에 거래를 마침 - 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각각 2009년 2월 이후,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락했으며, 이러한 유가 급락은 그동안 자금 조달을 위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회사채를 발행해 온 에너지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미국 정크본드(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하이일드채) 환매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76%, 2.21% 급락함   3.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 주요 교역국 통화로 구성된 위안화 바스켓지수를 발표함 - 오는 16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한 신흥국은 원자재 수출 감소와 자국통화 가치 하락이란 이중고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4.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홍콩의 유력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수함   5.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2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했으며, 원자력 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 고속철 신칸센 수출 합의,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협정 등이 핵심임 -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원자력 및 방위장비 관련 협력에 나서는 것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됨   6.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의 폭락으로 올해 들어 4번째로 '통한의 눈물'을 흘렸으며, 와나타베 부인은 외환 증거금(FX) 거래에 참여하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키는 말임 - 올해 1월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저환율제를 전격 폐지하면서 스위스 프랑화가 30%나 치솟는 바람에 1차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 8월에는 남아공 랜드화가 폭락하는 것과 동시에 엔/달러 환율이 불과 2분만에 3엔 가량 떨어지는 급변동으로 굵은 눈물을 쏟은 바 있음   7. 터키군의 이라크 무단주둔에 대해 이라크 정부가 주권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군을 요구함   8.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선거에서 건국 83년 만에 첫 여성 당선자가 나옴 - 2011년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전 국왕의 약속에 따라 사우디 여성들은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출마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옴 -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   2. 올해 분양아파트 중 상위 10위권 - 1위는 현대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내놓은 ‘힐스테이트황금동’으로 평균 경쟁률이 622.14대 1로, 이는 올해뿐 아니라 새 아파트 청약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단지별 평균경쟁률로는 최고치이며, - 2위는 경남 창원시 ‘창원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로 평균 422.45대 1 기록 - 3위는 포스코건설의‘부산광안더샵’이 379.07대 1 기록, - 4위는 GS건설의‘해운대 자이2차’가 363.81대 1 기록, - 5위는 SK건설의 부산 남구 ‘대연SK뷰힐스’로 평균경쟁률 300.32대 1 기록 - 6위는 반도건설이 분양한 ‘동대구 반도유보라’평균 273.95대 1 기록 - 7위는 현대산업개발의 ‘복산 아이파크’평균 265.55대 1 기록 - 8위는 부산 연제구 ‘연제 롯데캐슬&데시앙’평균 256.01대 1 기록 - 9위는 ‘울산 대현 더샵 1단지’평균 254.57대 1 기록 - 10위는 경기 성남지역인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3단지’로 평균 20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