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전면허 취소등 관련

일전에 리플 달아드린 질문이랑 비슷해서 검색해서 쉽게 찾을수 있도록 답글로 달아봤습니다. -----------------------아래------------------- 음주운전이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운전면허는 TREE 형식으로 1종은 2종을 포함하며, 2종은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등.. 상위면허는 하위면허를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종면허]는 [2종자동차] 외에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스틱면허]와 [오토면]허로 구분되면서, 이제 [2종오토] [2종스틱] 등이 생겼지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2종오토] = 자동변속기장착된 오토바이, [2종스틱] = 수동변속기장착된 오토바이 로.. 각각 나누어서 몰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라는것이 줄여서 [원동기면허] 이며, 이것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입니다. [2종면허] 가 있다면, 이 [원동기장차자전거] 라는것을 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종면허]로 통일하지 않은 이유는 응시연령의 차이와 기타 법률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정법 에서 다루는 [면허의 정지,취소에 따른 문제는] 그 운전의 행위가 어떤 면허로 운전을 했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100%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으면 그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 면허의 종류를 간략하게 말씀 드릴께요 -- [제1종 대형먼허 : 최광의] = 승용자동차,승합차,화물차,긴급자동차,건설기계(덤프,아스팔트운송,레미콘),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 제외),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12톤미만 화물차, 3톤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요세없죠.),3륜승용차(이것도 요세없죠),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전부 &lt;--- 핵심사항! 암기하세요. [제2종 보통면허] = 10인이하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생각하세요 - 오토바이 큰놈),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최협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끝------------------------------------ 운전면허 관련 몇개 추가해볼께요. 1. 운전면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금지된 사실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인, [허가] 입니다. 2. 도로위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레커차가 와서 끌어가는 것은 [대집행] 이며, 3. 레커차 운전자 아저씨는 [행정주체-사인] 이 아닌 단순 행정청과의 계약에 의해 행정청의 업무를 도와주는 [행정보조인] 입니다. 이 아저씨랑 국가는 [사법상계약] 관계이며, 차주인과 행정청은 [공법관계] 이고, 차주인과, 레커차 운전자 아저씨는 [아무관계도 아닙니다.] 4. 자동차검사 를 하는 자동차정비소 혹은 자동차정비업자(기술자) 등은 [사인의 행정주체, 실질적 공무원] 이런거 아니고 그냥 단순 [행정보조인] 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