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논란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댓글 성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뭉치아빠]

며칠 전 제가 올린 글에 많은 댓글들을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분들은 논리적 반박을 하셨고... 몇 몇 분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북한은 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는데 북한이 적이 아니다는 글에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글은 일반 시민이나 국군이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해야 한다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지난 번에 본문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했던 것인데 북한을 이론적 측면에서 적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새로 올립니다. 논리적 반박을 기대하겠지만, 비아냥과 조롱도 환영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의 내용은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적대행위란 적으로써 대하는 것인데 협정을 통하여 교전 쌍방이 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그 후 군사정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한다는 선언을 했지만, 한국군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은 “적대행위의 정지”라는 약속을 어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발을 감행하였고, 앞으로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준수가 한반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 믿고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적으로 대하지 않는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교전수칙’입니다. 영어로는 ‘Rules of Engagement’라고 하는데 동명의 허리우드 영화도 있습니다. 교전수칙은 적이 아니지만 언제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집단과 조우했을 때의 행동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전수칙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적대적인 세력에게 피습을 당할 염려가 높아집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 때에는 교전수칙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아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교전수칙대로 하려다 보니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 후 국방부는 2004년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3단계로 개정했다. 이러한 교전수칙 개정은 후에 벌어진 대청해전 승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대청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NLL을 약 2.2km 침범한 북한의 경비정이 아군의 경고사격을 받자 아군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즉각 응사한 아군 참수리 고속정은 20mm와 40mm 함포 약 4000여발을 발포하여 북한 경비정을 반파시킵니다. 북한 경비정은 함포와 기관포가 파손되어 저항불능 상태에 빠졌고, 아군은 사격을 중지하였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자력으로 NLL을 넘어갔으나 그 후 다른 선박의 예인을 받아서 겨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군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북한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군사분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바로 공격하여 격침시키지 않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해서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북한군이 적이라면 침범 즉시 격파해야 합리적 대처입니다. 대청해전에서 왜 한국군은 계속 공격하여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않고 사격을 중지한 것일까요? 북한 경비정이 저항을 멈추자 한국군도 포격을 멈추고, 그들이 NLL을 넘어가게 놔두었습니다. 적의 함정을 격침시킬 기회가 있음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납득하려면 우리 군이 북한군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가능합니다. 북한군이 아군의 경고사격을 받고도 도발을 지속하거나, 먼저 공격해 오는 경우에는 적으로 취급하여 최대한의 공격을 하지만, 도발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군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군도 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한국군마저도 북한군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다투어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은 미워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적이라는 표현은 적이 복수일 때 가능한 표현입니다. 적이 여럿 있을 때 그 중에서 먼저 처리해야 하는 적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가정해 봅시다. 중국의 기자들이 “북한이 주적이라면, 두 번째 적은 어느 나라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 어느 국가를 대든지 해당 국가의 엄청난 항의와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 적들 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적이라는 뜻을 가진 ‘주적’이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써야합니다. 국방부도 그것을 알았는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 대신 그냥 ‘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안보관을 튼튼히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언급하고,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엄중히 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말 한 마디에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하여 대화를 할 수도 있는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하라고 강요하는 아마추어들이 대통령 후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적 논란에 대하여 글을 쓰자 “문재인 지지하면 되나요?”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밝힙니다. 유시민과 진중권이 가입한 정당의 후보거든요. 제가 쓴 글을 읽고 그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누가 당선되든 매후 흡족한 대통령 선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침략국의 장교로 부역한 놈의 딸년이 당선되어서 자괴감을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제에 장교로 부역한 놈의 후손은 없지 않습니까?ㅎㅎ

[patience]

제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님 마음을 어떻게 꽤뚫겠나요?

개떡같이 말씀하시고 찰떡 같이 알아 듣길 원하시다니!

찰떡같이 말해야 찰떡같지 알아 듣지요 ㅋ

[★쇼블★]

간첩이 다른게 간첩입니까!
당신과 같은조국 국민들 향해 총을쏘구 살상을 하는데도 적이 아니라는데
그사람이 간첩하구 뭐가 다를까요?
당신들 부모자식이 북한놈들한테 살해당해도 적이 아니라고 말할건가요?
북한놈들한테 총맞아죽은 우리군인들가족들이 이글을 보면 아이고 참 ㅜ
남의일이라서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가요?
논리? 그게 그렇게 중요한건가요?
맨날 논리 논리 논리 !
자기와 정치색깔이 같으면 자기국민이고 정치색이 다르면 적이고 이건가요
당신들이 말하는 적이란게?

자기가 밀어주는 대선후보에 빠져서 정신못차리는 분같네요
안타깝네요 ㅜㅜ

[titan]

부역한 놈의 딸년이란 말이 거슬리는데 그런말은 인터넷 상에서 거침없이 하시는것 보니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왜 가족분들은 이런 애기를 안들어 주시나봐요 ㅠㅠ 그냥 가족분들하고 오붓하게 이런 저런 애기하시지 ㅠㅠ

[꺼벙이]

여기 할리 카페에 언제부터 이렇게 일베회원들이 많이 가입했는지 ????
정당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도 쌍지팡이를 들고 달라드는 기세가 대단하네요.
뭉치아빠님 화이팅입니다.

[뭉치아빠]

이 글을 쓰고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읽어보거나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궁금하다며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께는 쪽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있으면 저의 반론을 정리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단 한 분도 본문의 이론적 하자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비아냥과 조롱은 환영한다고 밝혔으므로 별도로 환영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살아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리노^^]

님이 쓰신 글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쇼블★]

이세상 논리없이도 잘살아갑니다
그럼 저같이 논리없는사람은 뭉치아빠와는 대화도 안되고 친구가 될수없겠습니다ㅜㅜ
모든걸 논리로 접근하지마시고 가슴으로 다가가서 대화도 해보시고
논리가 있던 없던 모든사람을 품을수있는 멋진사람이 되시길바랍니다 ^^

[클루니]

본문의 이론적 하자나 사실관계 오류에 앞서, 끔찍한 동족 상잔을 겪고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국민교육헌장을 주창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대부분의 가장들에겐
적을 부정하는듯한 두편의 본문 서술에, 수십년간이나 일상이 전쟁의 공포에 갇혀있는 삶에
안전한 가족부양의 책임있는 가장들은 더없이 본능적인 격정을 토해낸듯 합니다.
가족과 국가 안위에 한몸 던지지않을 가장이 어디 없겠습니까.
역린을 건드린듯한 서술에 ,대다수 감정적 불쾌함을 표함이 과연왜 이다지도 논리여만 하는지..
법당의 금붙이 일뿐인 불상만이 부처라 하면.내 마음의 부처를~ 한없이 무지하여 어찌 논리적 잣대로 갑론 을박 하리요.
뭉치아빠님~쾌차 하시기를..

[꼬쟁이]

주적 (깊이있게 알지못해서 그럴수도 있죠) 부역 딸년,,,,,, 압권이었습니다

[할리]

건강 잘 챙기세요.
조만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빅맨]

할리까페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어이없는상황
까페지기는 뭘하는건지
정치 이야기할데가그리없나 왜여기서 죄파우파를 떠드는겨 골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