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특수교사 A씨 변호사 "주호민 논란 후 연락無..아동학대 아냐 [인터뷰]

[오렌지드림]

출처 : https://naver.me/F5F2AMhn

[단독]특수교사 A씨 변호사 "주호민 논란 후 연락無..아동학대 아냐" [인터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B군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A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8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A씨의 언행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며 "B군을 향한 A씨의 짜증 섞인 말들이 제3자에겐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을 가진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비롯됐다.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든던 중 돌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B군은 분리 조치 후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호민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주호민이 무리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주호민 측의 연락이 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이 증거로 제시한 녹음기에 대해선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됐지만, 판사님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며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시면서 배척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 판단될 경우,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차피 말 자체는 녹음된 대로 말한 게 맞다. 때문에 녹음기 증거 능력에 대해선 크게 다투지 않는다. 다만 A씨의 말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녹음기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는 "B군의 행동 일부를 고의로 제지한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해 다른 학생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경위서를 통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특수아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일반 아동이면 한 번 말해서 알아 듣지만, 특수 아동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제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존댓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부모가 이해 못하고 아동학대로 고발하기 시작하면 특수교사들은 전부 다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를 옹호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은 이날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무더기로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교사들이 많이 오셨다"며 "이런 방식으로 녹음해서 고소, 고발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특수교사들 중 남아 있는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일로 직위 해제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처음에 남편과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했다. 우울증이 심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직위 해제가 되면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급여도 35% 밖에 안 나온다. 지금이야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 많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계십세야ㅎ]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507843?svc=cafeapp

웹툰 3인방 삼일한 말년, 고소 호민, 실종 기안
이것도 참고해ㅋ 이렇게 대박적일 수가 있나 싶음ㅋ

[계십세야ㅎ]

아들 서울로 전한 갔다드라
서울 애들은 뭔 죄냐

[NewJeans. 하니]

와 녹음기 ㅋㅋ
너무싫어

[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

녹음기;;;

[로또연복일등감사합니다]

존댓말...??? 학생에게 존댓말 해야해?

[스파티필름]

22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긋났어...
법령 보니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지 해야한다 가 아님. 그런데 주호민 측이 직위해제하라고 교장한테인지 교육청에인지 푸쉬 넣은것같던데.....

[이루샤]

333 판결 나오기 전까진 무죄잖아...

[오랭만에플초한다]

교육청 쟤네 원래 저래 오죽하면 교사들이 교육방해청이라 할까..^^ 거의 교사 주적 수준임

[나미미]

이민가

[이예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말 생각나네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그냥 돌 던지고 본인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맞은 사람은 하루하루 해명하고.. 진짜 너무하다

[아이스꿀라떼]

2222 맞아
본인들은 분풀이수단으로 고소라는걸 택했는지는 몰라도
당한사람은 인생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변했어
너무 화나

[최종합격가보자고]

33 진짜 너무 화가나

[인생은아름다워]

와 교사박봉인데 거기에 35? 그냥 피말랴죽이겠다는건가

[kyk10]

급여 35프로 너무하다;;; 사람 진짜로 죽이겠네

[읍신의집사1]

즈그 아들 여학생만 골라 줘패고 뺨때리고 바지내려서 성 관련 학폭 불려갔다고 8개월 불법 녹취해서 박봉 특수교사 인생 끝내려는 그 부부..

[읍신의집사1]

심지어 교사는 즈그 아들 선처해 달라고 여학생 부모한테 부탁했는데도,,주말 내내 연락하고 학교 교육부 교육청 민원 넣고,,ㅋ

[먼뭉뒤]

선생님 저 정신적 피해보상은 아무도 안해줘 ... 정신과 진료비에 약값 얼마 받으면 끝이야? 진짜 너무 슬퍼

[오동통면]

끝까지 가겠다는거네 ㅋ

[스파티필름]

그런데 아동학대는 무고죄도 없는게 현실.......

[감자존맛]

진짜 이런 억울한거 누가 배상해주냐고 월급 삭감된거 나중에 무죄나면 주씨한테 정신적손해배상까지 해서 몇십배돌려받았으면
이걸로 아동학대라고 유죄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동학대 안하는 부모 있나

[이루샤]

판사들 이거 유죄 판결 내리면 공교육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운전 중이라 음성으로 메]

아니 근데 해드라인을 너무… 글이랑 뉘앙스가 다른데

[호랑 콩]

주말에도 선생님 만나야 한다고 약속 잡고 취소하고 그랬다매..? 선생님은 종이 아닌데요;

[제비바위]

선생님이 즈그 아들 위해서 그렇게 힘써줬는데..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래더니 이놈은 머리도 없는데..

[자외선차단]

월급도 안나오고 다른 직업도 못갖고 그와중에 재판은 해야하고… 힘드시겠다

[갈햄댕댕]

3일전에 유튜브도 올렷던데…ㅋㅋ교사랑 할얘긴 없나봐

[민티아]

35%....... ㅜㅜ

[내일놀고싶은데]

본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육아하다가 짜증난 적 없는지 묻고싶네. 본인은 지 애지만 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분이 아닌데...ㅇㅅㅇ. 다른 학생들도 지도
헤야하는데 그걸 학대라 치부하면 짜증내는 부모들 다 아동학대 아님?????이제 아무도 선생님 안 할려하겠네. 특수교육학과는 없어질 수 도 잇겠구만. 지들이 싼 똥 부메랑 되야하는데 죄없는 다른 이들은 어쩐담. 어떻게든 불이익 주려고 하는 행동이 참.... 죄없는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모습이 참....실망스럽다

[NewJeans. 하니]

사과문 있나 유투브 채널 가봤는데
웃는 영상들밖에 없네
교사분은 우울증 걸리셨다는데

[딸기타르트]

법이 너무 이상해. 직업도못갖고 월급도 안주고 혹시라도 유죄나오면 평생 아동관련일 못하고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저런 민원이 있어도 그걸 교육청이막아줘야지

[연금술사]

그게 아동 학대면 부모들도 전부 살아남지 못할것 같은데

[쌍문동성보라]

와 이게 선례되면 진짜 부모들 죄다 녹음기 몰래 넣어 보내겠네

[Dogs]

이제 특수교사 누가 하고싶어 하겠니..지손으로 지 자식같은 애들이 살아갈 길 짓밟은거야ㅠ 양심있음 사과라도 제대로 하셈

[Goooooood]

자기 아들 살아갈 길을 자기 손으로 망쳤네

[헐크]

인스타 댓도 닫아 유튜브 커뮤니티 댓도 막아~ 대단해 호민이

[어쩔줘쩔티비]

얼마나 힘드실까 교사분...교사나 공무원은 특히나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시작했고 일하고 있는 걸텐데 이런 큰 사건 생기면 진짜 모든 것에 회의감 느끼고 힘들거 같아...

[목살트럭]

마자 아냐

[lalalalalalalal]

교사들은 무고죄고소도 못하고 진짜.. 못해먹을일이야..

[대충살고싶어]

선생님 진짜 힘드셨겠다… 어휴 그러면 집에서 키우던가 진짜

[미티미타]

진짜 저게 학대다? 안 잡혀갈 사람 없다

[난몰라요진짜]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 이제 특수교사 누가 하겠어

[금쪽아~오은영 선생님이야~]

계속이대로 해라 한남민국아 특수교사도 없애고 초등교사도 없애고 소아과도 없애 출생률 0 가보자고

[케찹소스]

진짜 앞으로 저런식으로 고소고발 남발하면 무고죄로 학부모 고소 할 수 있게 해줘

[그런거싫어]

존나싫어 진짜 아예안봤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