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함   2.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전(全) 선거구 무효’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6일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준비 방침을 밝힐 전망임   3.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측근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반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기로 한 데에 본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함   4. 내년 4·13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5일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함께 등록하는 등 전국에서 일제히 등록이 시작됨   5. 외교부는 제11차 군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해 연내 타결이 무산됨   6.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한국으로까지 확대함 - 김포공항 측은 전씨가 9일 출국에 앞서 보안검색을 받을 때 검은 가루를 소지한 것이 확인됐으나, 폭발물흔적탐지기(ETD)까지 동원한 검사에서 화약 성분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함   7. 지난해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280만명으로 북한 인구 10명 중 1명꼴로, 남한의 10분 1 수준임     [ 정부/정책 ] 1.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혜택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자치단체 4곳에서 우선 시행됨 - 출산지원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30여종에 달하며, 출산 가정이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개별 기관을 찾아 빠짐없이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음   2. 미국이 우리 군에게 2021년까지 피아식별장치를 신형인 모드-5로 교체하라고 통보하였으며, 교체 대상은 전체 전력의 17%에 달하는 핵심 무기 73개 종류 2,100대로 교체비용은 2조 4천억원이라고함 - 피아식별장치는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암호 장비로 우리 군의 전투기와 함정, 대공 미사일에 구형인 모드-4가 설치돼 있으며, 구형 장치를 그대로 쓰면 2021년 이후엔 전시에 동맹국들로부터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함   3. 다음달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 이상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게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의 1.6배·올해 기준으로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4.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자), 1인 콘텐츠 제작자, 크루즈 승무원, 주택임대관리사, P2P대출 전문가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기반이 약한 직업 17개를 정부가 적극 육성키로함 - 신직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볼 수 있음   5.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함 - 부부간 연봉 격차가 크면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6. 11만 2000명의 단일 공무원 최대 조직인 경찰청의 연말 정기인사가 다음주 지방경찰청장급 수뇌부 이동을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으며, 군대로 치면 ‘장성급’에 해당하는 경무관 이상 간부의 ‘조정정년’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폐지될지 주목됨   7. 내년부터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와 민간의 지원을 받아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됨 - 경기도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함     [ 경기종합 ] 1.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음 - CJ그룹은 2013년 이 회장 구속 후 유지해온 오너 부재 체제를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맞음   2. 해외건설 리스크가 가장 큰 국가로 베네수엘라가 지목됐으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진행 중이고, GS건설은 가스플랜트를 수주한 상황이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3.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추격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 타겟’이라는 지적이 나옴 - 새로운 산업으로 계속 혁신하지 않고 12대 주력산업이 15년간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따라잡기 쉬운 목표라는 의미임   4. 중국이 액정표시장치(LCD)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주요 전자회사의 협력(납품)업체 사냥에 나섬 -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BOE는 최근 드라이버 구동칩을 설계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지분투자를 제의했다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납품을 받는 쪽으로 최종 정리함   5. 10만원대 중국산 초저가폰이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함 - LG유플러스는 출고가 15만4000원짜리 화웨이 Y6를 단독으로 판매함   6. 두산인프라코어가 진행 중인 희망퇴직 대상자 가운데 23세 직원과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도 포함됨 -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무직 직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사원 및 대리급 직원이 주된 대상임   7.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영업적자를 1조4560억원으로 전망한다고 공시함   8.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해양심층수 '직접 매출'은 2011년과 같은 수준인 12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일본은 이미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시장 규모만 3조원에 달하며, 대만도 2005년부터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 식품 주류화장품 등 250여개 제품을 내놓으며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함     [ 금융/부동산 ] 1. 내년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뿐 아니라 우체국·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에서 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됨 - 정부는‘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우체국과 저축은행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혁안 초안에 포함시킴   2. 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임직원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최근 상호금융의 임직원 부정 대출이 근절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임   3.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 통합결제계좌 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MSCI선진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자금 8조 달러를 한국에 끌어들일수 있음   4. NH농협금융지주가 미얀마 새마을운동 전파 사업에 참여해 현지에서 보험과 마이크로크레디트(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에 나섬   5. 삼성카드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맺은 독점계약 기간은 2019년 5월까지임   6. GS건설이 '신반포자이'의 분양가를 3.3㎡당 4300만원으로 조합측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수도권지역 최고가 분양에 나서게 되며, 앞서 최고가 분양은 지난달 3.3㎡당 4240만원에 분양한 반포래미안아이파크임   7. 현대건설이 내년 분양 물량을 올해보다 30% 줄인다고함     [ 해운/교통 ] 1.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됨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함   2. 내년부터 서울시 지하철 역 이름을 구매할 수 있게됨 -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존 지하철역에 병기하는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우선 1∼4호선과 5∼8호선에서 5개씩 10개 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며 역명 선정의 주요 기준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될 것으로 보임   3. 2018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3000만원대에 살 수 있게됨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함     [ 사회종합 ] 1. 사상 최악의 중국발 스모그가 곧 한반도에 상륙할 전망이어서 서울 등 중국에 인접한 대도시에 비상이 걸림 -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중 30~40%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이 대기오염물질에는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는 물론 해로운 중금속이 다량 포함됨   2. 민주노총의 16일 총파업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참가로 7월 총파업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질 전망으로 정부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임   3. PC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가 최근 들어 국내에서 급증함 - PC 랜섬웨어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한 데이터 백업 조치와 아울러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백신 설치가 필요하다고함   4. 강원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의 한 야산 비비골 인근에서 겨우살이 채취 중이던 마을 주민이 2명이 멧돼지 4마리의 습격을 받아 1명이 숨짐   5.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이 “조용기 목사가 용퇴하면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겠다”고함   [ 국 제 ] . 중국 인민은행은 15일 오전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전장대비 0.0064위안 오른 6.4559위안에 고시함   .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갤런(약 3.78L)당 1달러대로 떨어질 전망으로, 값싼 휘발유 덕에 미국 자동차산업은 물론 여행, 외식, 숙박업 등 관련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중국의 수요 위축 등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번엔 이란이 원유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 하락세에 기름을 붓고 있어, 1979년 세계에 2차 오일쇼크를 일으켰던 이란이 또다시 ‘역(逆)오일쇼크’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다고함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 유럽에서 부모 허락을 받지 못한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됨   . 유통업계가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같은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면서 카드사,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새로운 적수로 떠오르고 있음 - 당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적립액이 커지면서 은행 수신 기능까지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됨   . 일본 도시바가 백색 가전과 TV 사업에서 최대 7천명의 감원을 검토함   . 일본 정부가 도쿄 인근 지바시를 드론(무인항공기)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드론을 통한 배달을 시험 중인 미국 인터넷 쇼핑몰업체 아마존닷컴이 일본에서 드론 택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수니파 이슬람권 34개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동맹을 구축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 항공우주국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95개 도시의 공기 질을 추적한 결과 한국과 중국 공기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고함   2.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대학ㆍ전문대 졸업자가 80만명 가까이 초과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2024년까지 공대 졸업자가 26만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는 53만명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추산됨   3.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주목되는 스마트카가 해킹이라는 난제에 직면함 - 피아트크라이슬러가 해킹에 따른 원격조종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차량 140만대를 리콜한 데 이어 도요타 차량도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