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00 형사사건 죄명순서변경(고의로 가, 나, 다,순서변경)
이 사건은 검찰이 물먹은 사건으로서 수사기간 중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날려버렸습니다.
고소인이 형사고소하여 가항~마항까지 죄명이 검찰 자신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하였기에 고소인들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가항 ~ 마항 까지 예를 들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고 사건에서 검사가 순서를 고의로 변경한다면 고소인들로서는 난감합니다.
대처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각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검사의 장난일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1. 주요경제범죄 조사1팀(송00처분) 2014형제00000(검찰)
가, 사기
나, 횡령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2. 주요경제범죄 조사2팀(황00처분) 2014지불항0000(검찰)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횡령
마, 사기
3. 00고등검찰(검사 : 미배당) 2014고불항00000(고등검찰)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기
마, 횡령
첫댓글 뒤 구린게 있나 봅니다.
계속 바뀌는 게..........
서류를 통채로 복사하시고, 증거위주로 검토 하세요
순서가 바뀐 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간 중 공소시효 날려 기소할 수 없게 된 책임을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교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죄명이 변경되거나 빠진것이
아니라면
문서입력순서가 바뀌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