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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사 고소사건 고소죄명(가~마)의 순서를 항고검사가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지요?
상석 추천 0 조회 239 14.11.01 16: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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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1 19:25

    첫댓글 뒤 구린게 있나 봅니다.
    계속 바뀌는 게..........
    서류를 통채로 복사하시고, 증거위주로 검토 하세요

  • 14.11.01 22:10

    순서가 바뀐 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11.03 01:45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간 중 공소시효 날려 기소할 수 없게 된 책임을 누구한테 있습니까?

  • 14.11.02 01:44

    구교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죄명이 변경되거나 빠진것이
    아니라면
    문서입력순서가 바뀌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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