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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 선거, 야당이 승리했지만 정권 수립은 불투명
5월 14일 투표가 실시된 하원(정수 500의석=소선거구 400의석, 비례 대표 100의석) 총선거는 야당 2당이었던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이 151의석으로 1위, 같은 야당인 탁씬파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이 141의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투표율은 75.2%였다.
태국 선관위 15일 발표한 임시개표 결과에 따르면 ‘까우끄라이당’은 151의석(소선거구 112의석, 비례대표 39의석), ‘프어타니당’이 141의석(소선거구 112의석, 비례대표 29의석)을 획득했다. ‘까우끄라이당’은 수도 방콕 33개 소선거구 중 32개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프어타이당’은 지지지반인 북부와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남부에서도 의석을 빼앗았다.
획득 의석수 3~6위는 여당 진영의 4당으로 재벌 정치가 ‘품짜이타이당(พรรคภูมิใจไทย)’이 71의석(소선거구 68의석, 비례대표 3의석), 쁘라윗 부총리가 이끄는 친군 정당 ‘팔랑쁘라차랏당(พรรคพลังประชารัฐ)’이 40의석(소선거구 39의석, 비례대표 1의석), 쁘라윧 총리가 이끄는 왕실지지파 ‘루엄타이쌍찯당(พรรครวมไทยสร้างชาติ)’이 36의석(소선거구 23의석, 비례대표 13의석), ‘민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ตย์)’이 25의석(소선거구 22의석, 비례대표 3의석)이었다.
이러한 투표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은 제2당인 프어타이당, 그리고 야당 진영 4개의 소정당을 합한 총 6개 정당, 309의석으로 연립정권을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총리 지명 선거에는 쁘라윧 군사 정권(2014~2019년)이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 의회 상원(정수 250의석)도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여당인 상원(วุฒิสภา)과 여당 진영이 총리 지명 선거에 임해 야당 측의 정권탈취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상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376석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여당 진영에서 이데올로기 색이 엷은 품짜이타이당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상원이 ‘까우끄라이당’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당이 공약으로 내건 내용 중에 국왕 비판을 금지한 불경죄 개정, 징병제 폐지, 군 축소 등이 있기 때문이다. 상원 의원 일부에서는 이미 '왕실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을 총리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까우끄라이당’ 당수이자 총리 후보로 유력한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씨를 둘러싸고는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미디어주를 보유한 채로 총선거에 출마했다며, 이 당수를 후보 실격시키도록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헌법에서는 보도 관련 주식을 보유한 채 총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어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반을 인정하면 정치생명이 끊어진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부터 이어지는 탁씬파와 반탁씬파의 정치투쟁 속에서 거의 일관되게 탁씬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까우끄라이당’의 전신인 ‘새로운 미래당(พรรคอนาคตใหม)’도 2019년 하원선거에서 약진했지만 당시 당수였던 타나톤(ธนาธร จึงรุ่งเรืองกิจ) 씨가 미디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그의 하원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게다가 ‘새로운 미래당’이 타나톤 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것을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며, ‘새로운 미래당’에 해당 명령을 내린 것 외에 타나톤 씨 등 당 간부 16명에 대해 10년간 참정권을 정지를 명령했다.
선거 위반 38건 적발, 투표용지를 파손 26건, 알코올 판매 7건
태국 총선이 실시된 5월 14일 경찰은 전국에서 38명이 선거법을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은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26건, 투표용지 사진 촬영 4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행위 1건, 금지 시간대에 알코올을 배포하는 행위 7건이었다.
덧붙여 투표용지를 찢는 것은 90%가 고령자였으며, 그 밖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나 음주자였다.
또한 경찰은 선거 전에 8건의 표매수 사건을 보고했다. 그 중 4건은 이미 기소되었으며 4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또한 투표일까지 1,000개 이상의 선거 간판이 파괴되었다.
해피워터에 대해 경고, "낯선 사람으로부터 음료를 받지 마라"
프린세스 마더 국립 약물 남용 치료 연구소(ผู้ติดยาเสพติดแห่งชาติบรมราชชนนี, สบยช.)는 많은 약물이 혼합된 ‘해피 워터(HAPPY WATER)'에 대해 경고했다.
'해피워터'는 마약밀매그룹이 조합한 것으로 케타민, 아이스, 엑스터시 등의 약물 등이 혼합해 다양한 음료에 섞은 것으로 이것을 섭취하면 흥분작용, 환각작용, 진정작용, 우울증작용 등 향정신작용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파티 등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알코올과 함께 마시면 더욱 효과가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심부전 등 신체에 해를 끼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해피 워터’는 나이트클럽에서 배포하거나 음료에 섞을 수 있도록 작은 가방에 포장되어있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료에 혼입되는 경우도 있어, 낯선 사람으로부터 음료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신정권 대중영합적 공약 실현에 최소 2조 바트 필요
이번 총선에서는 복수의 정당이 국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대중영합적인 공약을 내세웠는데,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곧 탄생하는 신정권은 이러한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소 2조 바트(약 78조8900억원)나 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어타이당은 16세 이상 태국인 모두에게 1인 10,000바트의 전자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5000억 바트가 필요하다.
다만 관계자는 “(대중영합적 공약 실현 등을 위해) 정부가 차입을 늘리는 등 국가 부채가 부풀어도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프어타이당은 4년 내에 최저임금을 현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600바트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까우끄라이당은 정권 수립 첫해부터 최저임금을 450바트로 인상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기업 측에서는 큰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인 여성을 죽이고 훼손한 폴란드 남성이 방콕에서 도주 후 캄보디아 국경에서 체포
경찰은 5월 15일 오후 1시 방콕 방커렘 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 'The Key Sathon-Charoen Rat' 32층 708호실에서 우크라이나 여성(25)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은 폴란드 국적 LAGODA FILIPPOW 용의자(25)가 여성을 살해했다고 보고 행방을 쫒다가 16일 밤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에어컨이 켜져 있는 침실로 우크라이나 여성의 시신이 누워 담요를 덮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담요를 들추자 시체 가슴 가운데에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몸 일부가 절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몸을 자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톱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빠르게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용의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택시 운전기사가 콘도 경비원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용의자는 택시 기사에서 서둘러 캄보디아 국경에 가자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용의자는 다른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경비원이 방을 조사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성에 대한 행방을 쫒기 시작했다.
용의자는 결국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오후 7시 30분 싸께오도 아란야쁘라텟 지역에 있는 국경 검문소를 통해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다 군경 합동팀에 의해 체포되었다.
프어타이당이 까우끄라이당과 연립을 검토
프어타이당은 촐라난(ชลน่าน ศรีแก้ว) 당수, 총리 후보 쎗타(เศรษฐา ทวีสิน) 씨와 ’페텅탄(แพทองธาร ชินวัตร) 씨 등 당 중진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까우끄라이당이 내세운 연립정권 구상을 프어타이당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프터타이당이 까우끄라이당에 맞서 독자적인 연립정권 수립을 할 생각이 없는 것도 표명했다.
한편, 까우끄라이당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당수의 총리 취임에 일찌감치 일부 상원의원이 반대를 표명하는 사태가 발생해고 있다.
랑씯 대학교(Rangsit University) 정치학부 원위칫(ผศ.ดร.วันวิชิต บุญโปร่ง) 교수는 “프어타이당이 품짜이타이당(여당 70의석)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면, 총리 선거에서 상원의원 반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촐라난 당수는 "답변할 입장에 아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까우끄라이당 당수가 현 야당 6개 정당에 의한 연립정권 구상을 발표
까우끄라이당이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획득한 것으로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당수는 현 야당 5개 정당에 의한 연립정권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피타 당수는 총선에서 까우끄라이당의 대승은 자신이 신정권을 이끄는 것을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득 의석수 2위인 탁씬파 프어타이당 간부이자 탁씬 전 총리의 막내딸 페텅탄(แพทองธาร ชินวัตร) 씨에 대해서는 선거전에서 열심을 칭찬하고 프어타당에 연립 참가를 호소했다.
피타 당수의 구상에 따르면,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것은 까우끄라이, 프어타이당, 타이쌍타이당(พรรคไทยสร้างไทย), 쁘라차찯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ชาติ), 쎄리루엄타이당(พรรคเสรีรวมไทย), 뻰탐당(พรรคเป็นธรรม)의 6개 정당에서 의원수는 합해 310명이 된다.
한편 "총리 선거에서 상원의원이 까우끄라이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 수립을 지지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타 당수는 "우리당은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대패한 민주당, 현 당수 사임으로 아피씯 전 총리가 당수 복귀?
태국에서 가장 역사 있는 정당인 민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ตย์)은 이번 총선에서 25개 의석 밖에 획득하지 못해 2019년 전회 총선거에 이어 의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수인 쭈린(จุรินทร์ ลักษณวิศิษฏ์)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이 대패의 책임을 지고 당수를 사임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이 당의 간부인 아피씯(อภิสิทธิ์ เวชชาชีวะ, 58) 전 총리가 당수로 복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ㄷ.
민주당 당수를 오랫동안 맡아 총리에 오르기도 했던 아피씯 씨는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의석을 줄어든 것에 책임을 지고 당수를 사임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피씯 씨가 당수 취임을 거부할 경우 젊고 능력 있는 인물이 당수로 선정되게 된다. 쭈린 씨에게 당수 재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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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군정하에서 선임된 상원의원 .............zx